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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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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풍구 전수조사! 공연관리법 개정要”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여야는 오늘 환풍구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른바 환풍구 국감을 벌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새누리당의 재해대책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김희국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하 김희국):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판교 사고 현장 가 보셨습니까?
김희국:
예, 두 번 가봤습니다.
강지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희국:
국민 소득 3만불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또 발생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사고 원인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시피 관련 제 규정의 비현실성과 행정 당국이나 행사 주관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또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안전 의식 필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환풍구라고 하는 건 도시의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밟고 지나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환풍구 설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안전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희국: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하위 규정에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환풍구에 대한 설계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걸어도 괜찮은 환풍구는 제곱미터 당 하중이 350kg을 맞춰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보행이 안 되는 지붕이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는 제곱미터 당 100kg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중들이 걸어 다니거나 올라타는 데가 아니고, 수선이나 보수할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번 판교 거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김희국:
두 번째 경우입니다. 거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환풍구가 아니고 높이 1미터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그 기준을 제곱미터 당 100kg 기준을 지켰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습니까?
김희국:
그렇습니다.
강지원:
서울시만 하더라도 환풍구가 6천여 개가 넘는다면서요?
김희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길에 설치된 것도 177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환풍구에 대한 기준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중 규정만 하지 않고, 안전 펜스나 위험 안내 표시 등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연법과 재난관리법상 시행령에는 3천 명 이상만 안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입법 미비에 의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앞에 환풍구 기준에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표시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풍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국:
예, 보행의 경우에는 지금 350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는 보행이 허용 안 되는, 이번에 사고가 난 경우는 보행이 허용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강지원:
공연법 말씀도 하셨는데요. 3천명 이상만 그러면 3천명 미만의 공연 장소 같은 데서는 안전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희국:
안전 의무화가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지원: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김희국:
이번에는 천여 명 정도 예상되었고 그 정도 온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천여 건의 축제가 열리고 있고, 가을에만 500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장소도 실내 뿐 만 아니고 실외에서도 하고 또 관객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모이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걸 3천 명 밑으로는 안전 기준을 적용 안 한다, 하는 것은 현실과 대단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번에 안전 요원만 있었다 하더라도 낫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안전 요원을 쓰도록 강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국: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규정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안전요원들이 좀 힘들지만 환풍구 위에 못 올라가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사고를 방시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지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안내서가 있는데 이 안내서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김희국: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 기준이 미흡해서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번에는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 강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객관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정부에 환풍구 전수조사를 요청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국:
그렇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 즉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고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예상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가 들어가야지 일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되면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야죠?
김희국:
그렇습니다. 사고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토위 소속이시죠?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싱크홀 문제도 거론하시던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희국:
싱크홀의 경우에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드 공법이라는 그 공법 때문에 발생됐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고, 논란의 핵심은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 계약서상에 전적 책임이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강지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김희국:
그건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2차 결과와 거기에 승복 못 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선 아마 재판 판결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지원:
관리가 부실하다, 또 후속 처리도 미비하다, 이렇게 비판하셨더군요?
김희국:
그렇습니다. 책임 관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가 있고, 책임 관리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발주청인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3자가 있는데 그걸 한 분야에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관리자가 관리에 대한 의식 부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관리 업체가 시공사에 대한 관리 부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경기도 국감이 예정되어 있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희국:
기본적으로 사고 수습은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보상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에 천여 건의 행사가 어디에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될지 예측하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재명 성남시장 출석한답니까?
김희국:
그건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강지원:
출석 요구를 하신 상태인가요?
김희국:
그것도 여야 간사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환풍구 추락사고 때문에 국민들의 난망감이 아주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이고, 또 환풍구가 이번에 사고 원인이 되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토위 소속이신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김희국: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만병의 근원이 기본과 원칙을 안 지킨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도 맘이 편치 못한데, 국회에서 특별히 하실 만한 조치가 무엇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국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전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이 있으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국: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희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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