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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통합 공시, 이젠 주민이 나서야 할 때" -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감시를 통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재정 공시제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최두선 과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과장(이하 최두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지방재정 통합공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통합공시란 게 뭔가요?
최두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나 부채비율 등 46가지로 나눠서 매년 공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 안전행정부에서 동종 자체단체 간, 혹은 유사한 자치단체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공개하는 것을 지방재정 통합공시라고 합니다.
앵커:
지방재정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최두선:
포함되는 내용들은 주로 부채비율, 채권현황, 또는 업무추진비, 또는 민간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재정건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년 동안 살림살이 결과를알 수 있는 재정 분석 결과, 재무보고 결과,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이 나와있습니다.
앵커:
일반 주민들이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최두선:
물론 주민들이 보실 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첨부 해 놓았습니다.
앵커: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두선:
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1년 동안 하고 있지만, 낭비성이나 그런 예산 운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항목들을 공개함으로서, 자치단체 간 재정상태를 서로 비교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부채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공개해서 주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방만한 재정운영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언제 처음 도입됐나요?
최두선: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민선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앵커:
통합공시를 해놓으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가 필
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최두선:
유사한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부채도 그렇고, 재정운영, 재정집행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공시를 함으로서 시민들이 ‘우리 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건전재정운영에 효과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지방재정 통합공시를 준비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두선:
우선 2개 정도를 말씀드리면요.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6개 자치단체가 부채가 증가했고, 11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4개 시, 도가 증가했고, 13개 시, 도는 감소했습니다.
앵커:
지자체에서 재정공시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두선:
아무래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행부에서는 잘못 공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었는데 파산제도보다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최두선:
먼저 파산제도라는 것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안행부에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거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이 제도는 사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제정공시제도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건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인 중에서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란 게 있는지도 몰랐단 분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공시 된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두선:
사실상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지방재정 공시를 어디에 하는 것이죠?
최두선:
재정고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고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내용들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재정공시에서 이 부분만은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두선: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내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행사, 축제를 함으로서 생기는 수익이 얼마나 되고,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낭비성, 중복성 행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연말에 예산을 몰아쓴다든지, 해외 연수비 집행 현황, 또 외부기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주요 투자사업 진행사항,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실만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 들었는데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두선:
저희가 이런 공시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의 교육청,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이런 기관도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성되는 재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 될 수 있도록 자동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송 중에 우리 PD가 재정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자체 부채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자치단체가 인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일반 주민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최두선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두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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