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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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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무성 입까지 막아.. 지금이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17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개헌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의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강지원:
아시다시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에 대한 발언을 했었죠? 언론에 알려지기는 아주 작심한 듯이 밝혀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개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걸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김무성 대표가 북경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환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마디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주워 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영표: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고, 더구나 국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헌은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말도 꺼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서 김무성 대표가 취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강지원:
지금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친박이라고 하죠. 친박 의원들도 대놓고 비판들을 했고요. 또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은 일해야 할 때다, 정기국회에서 개헌 얘기 일절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표:
저희들 지금 국감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 70%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또 언론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30명이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공약을 했어요. 내 임기 중에는 4년 중임제를 기초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서 삶을 향상시키는 이런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어떤 제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임기 안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경제에 몰두할 때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영표: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항상 경제가 그렇게 금세 좋아진다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야 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이런 일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16년까지 특별한 정치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강지원: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홍영표:
그렇죠. 지금이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거기에서는 계속 개헌을 추진할 겁니까?
홍영표:
예. 거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분들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또 한 가지는 개헌의 방향인데요. 의원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4년제 대통령 중임제도 나오고, 이원집정부제, 소위 절충형제로 가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했어요.
홍영표:
저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승자독식체제가 아니고 협의와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이것을 통해서 분권형 권력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강지원:
홍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방향, 개헌안이 있으신가요?
홍영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식의 권력 분산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독일식은 의원내각제로 분류가 되죠.
홍영표:
의원내각제이지만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도 기민당과 사민당이 함께 정권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형 권력제도 뿐 만 아니라 선거제도까지도 이번에 함께 논의가 되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이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개헌 논의가 쏙 들어가게 됩니까?
홍영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할 상황에 와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마련되어 있고, 또 국회 내에서 여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적어도 개헌특위를 발족을 시켜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여당이 협조 안 할 것 같은데요?
홍영표: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지원:
기대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홍 의원님께서는 산업통산자원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홍영표:
저희가 중장기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잘못 계산을 해서 2020년이 되면 저희가 전력 예비율이 약 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9년부터 26년까지는 LNG 가스 발전 같은 것은 그냥 놀아야 되는 상화에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국민들의 자원을 낭비하고, 과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정부가 내 놓은 그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과 전기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강지원: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홍영표:
정부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차 전력수급계획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삼척 원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삼척시에서 주민투표도 있었고요. 적극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영표:
지금 원전을 비롯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원전을 지을 수는 없죠. 이번에 삼척 주민들이 사실 거의 80%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이걸 존중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신규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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