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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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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앵커: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 이른바 단통법인데요. 일부에선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단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통신공공성시민포럼 이해관 대표, 그리고 통신비 인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이해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이하 이해관):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어제 단통법이 시행되었는데, 전화사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해관:
네, 매장이 썰렁했다고 하고, 아침 신문에는 대리점 사장님 한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하루 사이에 판매대수가 90%나 급감했다는 인터뷰 기사도 나왔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애초에 단통법을 만들 때,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서 통신사들의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거품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제 하루 만에 확인 된 것처럼, 보조금은 왕창 줄었고, 가격인하 경쟁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러 올 리가 없죠.
앵커:
30 몇 만원까지 보조금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은 13만원... 오히려 이 기회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진걸:
맞습니다. 지금 제조사들은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켜서 자기들이 주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이동통신 3사는 정부에서 시킨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조금만 주니까, 결국 국민들만 이른바 ‘호갱’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최대 34만 5천원의 보조금도, 100만원 안밖의 단말기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출고가가 100만원인데, 거기서 34만 5천원도 안주고,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영업정지 기간 45일 동안 이동통신 3사가 6천 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짭짤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죠. 통신 요금은 통신요금대로 비싸고,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9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으로 2년 약정을 가입하면 최고 보조금인 3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되게 웃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단말기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단말기를 싸게 사는,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약간 오래된 단말기 이야기이고요. 최신형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9만원 요금제를 사용해도 10만원이 채 안 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출고가가 100만원 가까운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게 불법이었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 2~30만원의 보조금을 받던 것이, 지금 10만원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피쳐폰이나,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전화만 쓸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최신형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손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저가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전국민이 호갱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안진걸:
지금 불만들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한겨레신문의 특종보도로, 감사원이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일인당 15만원씩 초과 이윤을 거두어들였다. 그래서 3년 동안 45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불문처리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이 보고 폭로가 된 것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총괄원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들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 된 것을 총괄원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1인당 15만원씩 매년 요금을 징수했다는 보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국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공재인데, 철저히 배제 당하고, 무언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해관 대표님은 이동통신사에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관:
이건 정말 국가 통신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통신 3사가 전부 민영화 되었고,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죠. 그런데 통신은 내가 쓰기 싫다고 안 쓸수 없는 것이죠. 전 국민이 이미 통신 3사의 약정으로 묶여서, 볼모가 되다 시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감독, 규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원가를 봐서 적정하게 이윤을 취하는, 손해 보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하도록, 원가를 감독해서 요금 인가를 해주는 데, 통신3사가 그 원가를 부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발해 놓고도 불문에 부친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완전히 민영화된 회사들인데, 이것을 규제, 감독 해야 할 당국이 그것을 알고도, 무려 22조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45만원 이상을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셈인데요. 이렇게 폭리를 취한 것을 알면서도 덮었다는 점에서 통신 정책의 근간을 흔든 일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불문처리,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안진걸: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민간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원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감사원이 민간 대기업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인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잖아요. 요금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나 방통위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총괄원가를 부풀렸다는 것은 미래부가 그 적정선을 제대로 심의 안 했거나, 혹은 부풀렸다는 것을 알면서 눈 감아 준 것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하나 명심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너무 비싼 통신 요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허락해준 것입니다. 요금인가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미래부한테 통신요금 정책과 통신요금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통신 3사가 폭리를 취하고 과다 이윤을 취하는 것에 대해 제지 해야 한다. 요금 인가제를 엄격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기본요금이 1만 1천원이었는데, 정액 요금제로 해서 44, 54, 62, 72, 이런 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SK텔레콤이 정부당국에 인가 받았거든요. 그 인가를 안 해주었으면 이렇게 비싼 요금제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감사원이 미래부에게 최소한,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것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관:
특히 이번 불문에 붙이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임원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본인들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22조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문해 붙였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처신의 잘못까지 겹쳐지면서, 가뜩이나 단통법을 계기로 통신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는데, 더 증폭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참여연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안진걸:
저희가 이동통신 원가가 예전부터 의심스러워서 원가공개 소송을 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승소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것이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통신 서비스는 공공성이 있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대하니까 다 공개하라’ 이겁니다. 적정 이윤을 받는 것에는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니까 저희가 원가 소송을 해서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미래부의 잘못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감사원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이 미래부의 통신요금 행정이 크게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재감사해라, 이번에는 불문처리 하지 말아라’라고 다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분리공시제도 꼭 필요하니까요.
앵커:
분리 공시라는 것이 단말기의 원래 가격에서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안진걸:
네, 아무래도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처음부터 싸게 팔아도 될 것을 부풀려서 장려금을 주었구나라고 비난이 일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인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사실 박근혜 정부도 가입비 즉시 폐지, 통신비 인하, 이것을 넘어서, 반값 통신비까지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고, 통신비는 반값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3분의 2정도로만 떨어져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신비 인하는 고사하고, 요금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누가 보조금을 얼마 줬는지부터 밝히는 분리고시제부터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무산시켜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가계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단통법에서도 단적으로 다 들어 났죠. 지금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인데, 더 늘어나게 생겼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욱 큰 것이죠. 내리겠다고 시작한 단통법이 오히려 요금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이죠.
안진걸: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 이야기를 자주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사실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에 제일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다 공적인 서비스들인데, 완전 무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면, 반값, 혹은 3분의 2라도 줄여줘야 가계에서 안 그래도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는데, 내수가 활력이 없는 것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다 쓰고 쓸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빚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신경을 써 줘야 하는데, 공약도 지키지 않으니까 참 속상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것이, 자유총연맹까지 나서서 이동통신 인하하겠다고 하잖아요.
이해관: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요금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제4통신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라는 게, 소통을 하는 매체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유총연맹같이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이념집단을 대변하는 곳에서 통신사업자로 나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제4통신사는 꼭 필요하지만, 정말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단체에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여연대와 자유총연맹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안진걸:
어쨌든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 정말 공공적인 서비스이거든요. 심지어 초기에는 전화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민세금으로요. 그리고 SK텔레콤도 노태우 정권 때 한국이동통신을 특혜 매각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키워줬습니까? 작년에 매출이 16조가 넘었는데요. 국민들 생각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통신 3사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요. 획기적으로 인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1715님, “통신사 폭리 수익을 통신 사용자에게 환급 입금하라”, 0501님 “왜 이 나라는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폰 사는 것을 막나요?”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가만히 보면, 휴대전화 파시는 분들도 지금 손해이고, 사는 사람도 손해고, 그럼 누군가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그게 누군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동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진걸, 이해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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