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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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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엔 개헌 의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01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서 국회가 150여일 만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 공론화 움직임도 점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하 우윤근):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강지원:
어제 세월호 특별법 관계 여야 협상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우윤근:
네, 어저께 좀 7~8시간을 마라톤협상을 벌였습니다.
강지원: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선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시네요?
우윤근:
네, 그 전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지금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죠? 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윤근: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은 경험적 측면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특히 다선 의원일수록 정치인의 인물 교체만 갖고는 문제가 한계가 있다,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저도 10여 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정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여당 의원이 되면 그냥 정부의 대변인 노릇하기 바쁘고, 야당은 싸우기 바쁜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경험적 측면들이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과도하다, 권력이 집중되었다, 소위 말하는 승자 독식 구조다, 하는 경험적 측면하고 두 번째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OECD 국가, 34개 국가의 헌법을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던데요. 34개 국가 중에 5~6나라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있거나 왕이 있거나 상관없이 의회 권력으로 불립니다만 내각 책임제라든지 분권형이랄지 이원집정부제 등등으로 불립니다만, 그 실질은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의회주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해야 될 때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강지원:
여당은 대통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야당은 싸움만 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는데도 잘 아시네요? 하하.
우윤근:
노력을 해 봅니다만 어저께도 질의안 협상을 했습니다만 당의 진영논리로 가기 때문에, 상대에게 타격을 가해야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게 바로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개헌 모임이 있었고요. 또 19대 들어와서도 앞에 강창의 의장 때 개헌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에 소식이 없었는데, 지금이 개헌을 해야 할 적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윤근:
네, 제가 17대에도 국회의원을 하고 18대, 19대인데요. 17대 때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가시화되지 못하고, 18대 때는 180명이 미래헌법연구회라고 해서 여야 의원들이 개헌하자, 당시 김원기 의장, 김형오 의장 같은 분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19대에도 강창의 의장도 아주 적극적이셨고요. 개헌안까지 냈는데, 늘 보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레임덕이 오니까 하지 말자, 일 좀 하자, 또 후반에 가면 새로운 주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심으로 또 아무래도 힘이 쏠리다 보니까 개헌을 못 했는데 지금은 올 연말부터나 내년 초에는 당분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내년 넘어가면 총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선 후보 중심으로 권력게임이 시작되면 개헌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 3년차인 올 연말부터 내년이 적기다, 안들은 그 동안에 수없이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렇죠? 내용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본다면 그냥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우윤근: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권력구조 개혁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윤근:
다른 기본권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국회에서 찬동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148명이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윤근:
좀 늘었습니다. 154분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과반수가 넘네요? 그럼 밀어 붙이시죠.
우윤근: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세월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여당에서 말이죠. 새누리당의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개헌에 관해서 조금 소극적인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윤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때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지금 60명 가량이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론 청와대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여야가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개헌안을 하나 통일해서 발표를 하겠다든가 복수 안을 내겠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윤근:
개인적으로 저도 개헌안을 발표를 했고, 이재오 선배 같은 분도 발표를 했고, 또 지난번 강창의 의장께서 국회에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철수 서울대학의 명예교수, 헌법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 분이 올 5월말 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회에다가 개헌특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공적으로 국회 내에 이런 논의하는 기구 설치가 급선무다, 그래서 올 정기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수렴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세월호 특별법 관계, 참 어려운 일을 해 내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우윤근:
그렇습니다.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있고, 또 유가족들, 굉장히 일종의 이해관계인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 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대로 또 일보 전진하고 또 다음에 협상 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150일이 넘는 동안 국회가 스톱 상태 아니었습니까? 우선은 정상화를 하자, 여당보다도 우리 야당이 내부에 굉장히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고 한 순간에 모든 걸 얻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윤근: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같이 일을 쭉 해 왔습니다만 우리 박영선 대표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계속 힘을 보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어저께 어려운 결단을 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던데 사실인가요?
우윤근:
네, 그 동안에 쭉 서로 호흡을 맞춰 온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입법 기능이 정상화 되어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어제 통과시킨 법 외에 앞으로 해야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파 세 모녀 관련법도 몽땅 빠졌다, 또 김영란법도 빠졌다, 여러 가지 언론의 지적이 많은데요. 이거 통과시킬 자신 있으신가요?
우윤근:
이번 정기 국회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요. 특히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은 여야 간에 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또 송파 세 모녀법, 이 모든 건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법부터 이제는 정상화 되었으니까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강지원:
한 가지, 상임위원회에 법안 소위 복수화 문제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5개인가 6개인가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안 돼요.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십니까?
우윤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고 각자 상임위 형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 국회 때는 많은 법안들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 원내에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새누리당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우윤근:
네, 그건 아마 정기국회 때 각 상임위 복수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다,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윤근: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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