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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개최 여부? 여야 혁신경쟁?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 황태순 / 박상병 정치평론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29 09:50  | 조회 : 249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한판 :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앵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코너 정치한판. 오늘도 정치평론가 황태순, 박상병 박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이하 황태순, 박상병):
네. 안녕하세요.

앵커:
‘9군 국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9분 국회 끝나고 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순:
정의화 의장이 너무 수를 쓴 것 같아요. 9월 16일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죠.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 직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를 연다는 것은 의원수 출석 점검하는 것이 국회 여는 것이 아니죠.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미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본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물론 여 야를 두루 아울러야 하는 정의화 의장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럴 거라면 미리 새누리당 지도부에라도 귀뜸을 했어야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약속대로 국회는 열었고, 야당과의 약속대로 안건은 처리하겠다. 진정성 보였으니까 30일에 열릴 것이다.’ 물론 정의화 의장의 그런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부분은 당장 내일이죠. 30일에 만일 국회 본회의 개회 못한다면, 국회의장 권고사퇴 결의안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참 볼성 사납네요.

박상병: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 야 원내대표나 지도부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다 치더라도요. 정말로 의회주의자로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국회의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국회의장을 만난 것 같아요. 여당에 비판을 받더라도, 사퇴 결의안까지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임에도, 야당을 끌고 가야 한다. 국회는 여당만의 국회도 야당만의 국회도 안 된다. 며칠 내에, 야당은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 달라.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고충입니다. 이 고충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버리면서도 야당을 끌어안고, 또 자기 친정인 여당보다 오히려 약자를 끌어안으면서 국회를 살리려는 의지, 이런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장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말았어야 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황태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제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통 크게 만나서 한방에 끝내자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미 26일에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꼬이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계파가 있고,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고, 특히 몇 십 명의 강경파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11시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긴급기자회견은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정의화 의장이 공을 야당에 던진 것이잖아요? 26일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유보하면서 당신네들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상되었던 것은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의총을 열어서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죠. 그런데 11시에 뜬금없이, 원내대표들 간에 만나는 것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인데, 갑자기 훅 뛰어넘어서 감독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던진 것은, 이미 오늘 의총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이다. 또는 30일에 이미 등원이 어렵다. 강경파들이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예견되었던 것이고, 아까 9분 국회 말씀하셨는데, 9분 만에 새누리당도 결정했더군요. 물론 공식적인 것은 30분에 발표했습니다만요.

박상병: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다보면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후진정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 못 믿는 것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의 저런 행보는 짜놓고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국민들만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못난 야당 맞습니다. 이 못난 야당을 껴안고 갈 것인가, 버리고 갈 것인가는 집권당이 선택할 문제에요. 못난 야당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앵커:
국민의 대표이고, 야당이 좀 제대로 굴러가야 정치가 굴러가는 건데요.

박상병:
그러니까요. 지금 제대로 못 굴러가는데, 그럼 이걸 버리고 갈 겁니까? 그게 문제죠. 버리고 가면 야당은 매번 이 모양입니다. 야당이 매번 이 모양이면 여당도 매번 이 모양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도 야당도 못한다? 누가 할 것인가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론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문희상 대표가 만나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것도 못합니까?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만약 그 자리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우리 10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10월 10일에 하자’고 한번 더 지연 요구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국민에게 말하는 거죠. ‘국민여러분 이게 지금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김무성 대표는 국민을 위해 만나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든 간에 아닌 것인 아닌 것이고, 진전되는 것은 끌어안고요. 여 야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주는 리더십을 지금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 것인데, 이번에도 통큰 정치는 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오늘 야당의 의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황태순:
뭐 오늘 분위기 보니까 이미 나왔던데요.

앵커:
어떻게 나왔나요?

황태순:
어제 저녁에 비공개로 비대위원 모임 가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비대위원, 정세균 비대위원, 강경으로 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2시에 열리는 의총은 결과를 보나마나입니다. 어제 의원국에서 문자를 돌리면서 ‘2시에 합니다. 2시에 만나서 우리 투쟁의 결의를 더욱 공고히 합시다. 이런 문자를 돌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는 해보나 마나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는 당초 처음부터 박영선 원내대표가 아주 처음부터 세월호특별법이 모든 민생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연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거에요. 이미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91개 법안, 또 얼마 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의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일 들어와서 91개 법안은, 거기에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거 통과시키면서, 협상은 국회 안에서 하는게 협상입니다. 한쪽에서는 농성하듯이 나가있고, 한쪽에서는 들어오라고 하고, 박영선 대표가 연계처리를 해놨기 때문인데, 본인이 했던 연계처리 고리만 풀면, 그렇게 되는 순간 여당으로 모든 짐이 넘어갑니다. 야당이 들어와서 91개 법안 처리했고, 이제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당이 뭐라 할 수 있어요? 이른바 투 트랙이라고 하죠. 그 원 트랙이라는 고집만 풀면 모든 게 풀립니다. 문희상 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통큰 결단 촉구합니다.

박상병:
무신불립이 맞는 거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 주장은 옳고 상대방 입장은 안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황태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법안 처리했다.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합시다’ 이게 될까요? 천만에요.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만약 야당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총 발언 때 강경발언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투항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같이 가자고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가지고, 새누리당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다수당에 집권당 아닙니까? 한번 양보하면 국민들이 두 번 박수 칩니다. 두 번 양보하면 네 번 박수 칩니다. 그것이 집권당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면 여야 관계가 이렇게 가는거죠. 아마 강경분위기가 높을 겁니다.

앵커:
6625님 “두 분 참 잘하시지만, 신 교수님의 중립이 더 빛을 내네요” 이건 PD가 꼭 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워스트 & 베스트 정해주시죠?

황태순:
저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했던 분 있죠? 박희태 전 국회의자, 워스트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새벽 3시, 4시 반인가요? 그럼 이미 강원 경찰하고 짬짬이 되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현의원도 그 전날 불쑥 나가서 온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전직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박상병:
동감입니다. 똑같습니다. 성추행 피의자가 이렇게 특권 대우를 받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자, 베스트는요?

황태순:
권영진 대구시장입니다. 지난주에 노사정 협의를 통해 평화협정을 맺었죠. 무 분규, 무 쟁의, 지난주에 싸인 했어요.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박상병: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못난 야당을 끌어안고, 끝까지 고뇌하는 모습, 사실상 실패하더라도 아름답습니다.

황태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의화 국회의장 보면서, 아무나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내일 결과 보면서, 아무나 국회의원 하면 안되는 구나 라는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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