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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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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관련 법안 연구중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23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정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혁신의 기치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내홍을 빚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대위 체제를 구축했고요.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여당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하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강지원: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죠? 보수가 혁신한다, 이 얘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수가 혁신한다는 게.
하태경: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 혁신 문제는 보수의 본원적인 사명이죠. 원래 보수라는 게 사회가 급진적으로 혁명과 같이, 급진적인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가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반적이고 본원적인 건데 특히 최근에는 저희 새누리당이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지지율을 못 올리잖아요. 물론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데 이게 자기 실력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야당이 워낙 엉망이니까, 워낙 못하니까 그 반사작용으로 항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지원:
보수의 실력을 높이겠다, 그게 보수가 혁신하는 거군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님은 아침소리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초, 재선 의원 모임의 회원이시죠?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아침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태경:
저희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서요. 아침에 바른 말하는 모임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아침에 하시고 싶은 바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태경: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국회의원 총 사퇴 해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각제 국가라면 지금 사실 국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이미. 국회가 4~5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긴 하지만 내각제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도 국회가 돕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회가 정지되어 있다는 건 나라가 정지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이걸 초래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국민한테 빨리 심판을 받고 국회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게 해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강지원:
그래서 국회의원 총 사퇴, 조기 총선, 이것을 주장을 하셨었군요.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총 사퇴하자고 해서 사퇴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하태경:
지금 법의 문제가요.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식물국회법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식물화 되었을 때 이걸 바꿀 만한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식물국회가 장기화될 때 국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법, 국회가 자진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지금 입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하태경:
선진화법도 개정하고, 국회가 해산되고 재구성될 수 있게.
강지원:
국회 해산과 재구성될 수 있는 문제를 헌법이 아니고 일반 법으로 안을 내시려고 한다고요?
하태경:
그렇죠. 헌법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자진사퇴에 동의하면 그 국회는 모든 의원이 총사퇴한 걸로 한다든지, 그래서 전국 동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국회 해산 관련 법안을 연구중이다?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개헌 말씀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개헌에 관해서 하태경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태경:
개헌은 해야죠. 지금 사실 우리 87년 헌법인데, 30년 되었고, 지금 헌법 체계 하에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민들 거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다 죽어라,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국회의원 개개인이 잘못해서 뿐 만 아니라 지금 우리 헌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다보니까 반드시 레임덕이 오거든요, 2~3년 지나면.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지금 현재 국회는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봐야죠.
강지원: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개헌에 관해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발언한 것 같던데요?
하태경:
그건 보수혁신특별위원회장님이시잖아요? 보수혁신특위의 주된 과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혁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6개월 한정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 혁신, 정치 혁신, 당헌 당규, 혹은 일반 법률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주된 과제로 해야 되고, 개헌 문제를 6개월 만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죠. 그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개헌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건 레임덕에 빠진다, 지금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발표한 거 아시죠? 그런데도 개헌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하태경:
논의는 당연히 해야죠. 논의를 하고, 여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어차피 대통령은 5년 단임제고, 개헌 문제는 정권을 뛰어 넘는 일 아닙니까?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만약 여야가 합의가 되면 대통령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큰 틀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여야 합의가 되면 그렇다는 얘긴데,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어떤 입장이죠, 개헌에 관해서?
하태경: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께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개헌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개헌에 관해서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겠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동력이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하태경: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수혁신위원회에서도 개헌이 주된 과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국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이것도 헌법상이고, 지금 상시 국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개헌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헌 관련한 언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김문수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반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수 약자층에 비례 100%를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약자층도 아니고 범위를 더 좁혀서 특수 약자층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비례라는 게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가 인재를 쓰는 건데, 이렇게 좁힌, 예를 들어 약자층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 이 정도는 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표현에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곤 봐요. 특수 약자층이 누군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김문수 위원장님이 이런 의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보수혁신위원회에 원내 의원들이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외 위원들을 영입하고 있다면서요?
하태경:
예, 그래야 정식 출범이 됩니다.
강지원:
거기에 관여는 안 하고 계십니까?
하태경:
그건 김문수 위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강지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개헌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개헌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하태경:
근데 사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가장 지금 제도상 문제가 되는 게 상향식 공천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도 6.4 지방선거 전면적 상향식 공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현역 기득권 지키기였어요. 현역층에서 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현역이 가장 인지도가 높죠? 지지기반이 넓을 것 아닙니까. 신인이 들어와서 현역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서로 모순되는 게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하면서 가장 기득권 유지에 우호적인 제도인 전면적 상향식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건 서로 대립되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역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권 내려놓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전면적 상향식 공천, 100% 상향식 공천이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지원:
그 부분을 재검토하자고요? 여야 양 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하태경:
선거 공약은 그게 공약이었죠. 공천 폐지하자.
강지원:
아니요. 그거 말고도 상향식 공천하자는 게...
하태경:
지방의원 공천 폐지하자가 공약이었죠.
강지원:
상향식 공천도요. 여야가 합의해서...
하태경: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해 봤잖아요, 6.4 지방선거 때? 사람이라는 건 반성적인 동물인데 한번 해 봐서 거기 잘못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건 성찰적 정치가 아니죠.
강지원:
그 다음에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전권을 줄 수가 없다, 최고위원회도 있고, 이 얘길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저도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잖아요?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혁신위원회 결정 사항이 그냥 통과되지 않으면 어차피 현재의 특권, 국회의원 현역들한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국회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의 결정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혁신위원회는 전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에 전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강지원:
하 의원이 혁신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태경: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혁신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혁신위원회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에요. 그러면 혁신위원회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강지원:
친박이 많이 참여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태경:
사실 저는 그건 옛날 구분법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다가 이번에 혁신위원 되니까 친박 아니라고 언론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다 친박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동시에 다 비박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 박근혜는 새누리당을 뛰어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친박이고 비박이다, 이런 거지 지금 시기에서 그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지원:
이제 바야흐로 대화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새누리당은 왜 그렇게 대화 정치를 잘 못합니까?
하태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이 자력으로는 지지율을 높이는 정당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데 좀 웰빙이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게 여론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욕을 많이 안 먹으려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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