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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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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법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갇히지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23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정치권이 대치 정국의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죠. 그리고 어제는 여야 대표 회동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꽉 막힌 대한민국 정국,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윤관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의원입니다.
강지원:
어제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윤관석:
사실 공식적으로 비대위가 첫 선을 보이고 나서 문희상 위원장이 취임으로 치면 사흘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당 대표를 회동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알려진 것처럼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 동안 허심탄회하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한 만남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동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 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월호법 협상으로 교착된, 꽉 막힌 정국에 대한 타개와 돌파에 대한 의지에는 차이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격의 없이, 제한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화답을 서로 나눴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과거에 큰 정치를 해 왔던 분들이고요. 원내 지도부만의 협상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서 양 당 대표간의 신뢰 회복에 기초해서 큰 정치를 통해서 공식적인 협상 창구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혹시 그 이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나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윤관석:
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강지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얘기 없었답니까?
윤관석:
얘기를 좀 나누신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저희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강지원:
얘기도 안 해줘요?
윤관석:
아마 세월호법 협상이나 정치 복원을 위한 두 분의 신뢰 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세월호법 관계는 원내대표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들 곧 만난답니까?
윤관석:
서로 간에 8월 7일 1차 합의, 8월 19일 2차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3차 합의가 나와야 될 시점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변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시로 아마 연락을 하고 있을 거고요. 어떻든 협상을 시작했던 당사자들이고 또 법안 문제였기 때문에 양 당의 원내대표가 마무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현재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제 1의 민생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또 특수성 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도 유족들이 참여해야 하거든요. 유족들의 양해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여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박 대통령이 야박하게 내린 가이드라인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청와대의 발표는 발표고, 대통령의 입장은 입장이고, 이것을 직접 협상하는, 법을 다루는 국회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지 않으려면 이에 준하는 다른 법안이라도 제시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입장들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그만큼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겠죠. 여기에 정치권의 화답, 특히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 정치를 뛰어 넘는 대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지원:
지금 여야 간의 원내대표를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윤관석:
예,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수석부대표도 있고 정책위의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를 만나서 다 타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빨리 만나서 해결하자, 라는 그런 서로 간의 접촉을 하기 위한 논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비 논의라고 얘기해 주세요.
강지원:
어제 이 시간에 새로 선출된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이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면 이에 준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전부터 해 왔고요. 준하는 조치가 뭐냐, 이것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있습니까?
윤관석:
저희도 그에 준하는, 애초부터 진상규명이 목표였고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치로 특검 추천권이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한, 준하는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특검 추천권이 2차 합의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여당 쪽에서는 더 이상 양보 못하겠답니까?
윤관석: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협상이라는 게 서로 간에 한 가지 주장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꽉 막힌 길에서 그 길을 또 다시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기 때문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물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준하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딱 얘기할 순 없겠습니다만 서로가 명분과 실리와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에 화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각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협상이라는 건 양보 아닙니까? 양 쪽이 균등하게 양보할 방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윤관석: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도 갖고, 100% 한 쪽이 만족하면 한 쪽은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선 협상이 안 되거든요.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도 양보할 용의는 있으시고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보 이런 걸 떠나서 8.19 합의가 유족들에 의해서 동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족들도 이제는 준하는 조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8.19 합의안 플러스 알파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26일에 국회에 등원하십니까?
윤관석:
26일 본회의라든가 29, 30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의화 국회의장ㄲ서 직권상정하신 의사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권상정 결정하기 전에 원내대표단이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선진화법의 정신이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일방통행 강행을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간의 상생의 정치로 해서 합의를 기초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을 가장 나쁜 직권상정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도 저희가 새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새로 뽑았고, 특별법도 협상의 논의가 막바지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여야가 함께 국회의장하고 대화를 해서 국회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말이죠.
윤관석:
그 법적 근거는 국회 사무처 쪽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요. 그건 선진화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과거의 직권상정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요. 오히려 여당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하던 직권상정을 의장이 도맡아서 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강지원:
그 직권상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에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로군요?
윤관석: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미 91개의 법안은 다 법사위까지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가 있으니까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윤관석:
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본회의에 그대로 부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의사일정에 법안을 올리나 순서나 이런 것을 합의하는 거거든요, 여야 대표끼리.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이 법사위 통과했다고 무조건 올린 상태인데 진짜 민생법안이 거기에 몇 개가 있는지, 또는 지금 부자 증세는 하지 않고 감세, 서민한테 세금을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담뱃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이, 그런 것에 관련한 법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본회의를 올리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서로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올리겠다는 거고요. 아마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래요? 그 동안에 여야가 다 합의가 되어서 상임위, 법사위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걸 또...
윤관석:
됐다고 해서 바로 다 그대로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는 어디까지 올린다, 라든지 어떤 법안을 주로 올린다, 이건 또 여야 간에 서로 조율을 합니다.
강지원:
그럴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 현재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은 그렇게 선진화법이 적용이 되어서 토론을 하시더라도 이미 통과된 것은 선진화법하고 관련이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관석:
아니, 국회 본회의 일정은 철저하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강지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윤관석 의원님께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죠? 어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특별 결의문 발표하신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관석: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걸로 전국에 49개 자사고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특성화, 다양화, 글로벌화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점점 더 왜곡되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형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일반고는 황폐화되었고, 또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가 평균 3배가 높습니다, 최대치가. 귀족학교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간의 서열화,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습니다. 교육부가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취지가 훼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제공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나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실하고 무책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 교육감들이 선출되시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정책이나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 자치라는 측면에 어긋난다, 역행한다, 이래서 전국 17대 시도 교육감들이 특별 결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윤관석:
예, 현재 교육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될 행정부처인데요. 하나의 예로 서울교육청과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 문제로? 그 동안 수수방관하고 관리 감독 부실하다가 이제 와서 교육 자치에 역행되게 관련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당당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그 문제의 갈등을 지금 교육청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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