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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저감에 올인!" -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앵커:
요즘은 예전과 비교해서 일기예보를 보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냐, 안 오냐의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날 그 날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꼼꼼히 챙겨본단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보도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공기, 대기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송형근 청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송형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수도권대기환경청' 어떤 곳인지 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행정기관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면, 많은 자동차가 필요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5년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2005년이면 10년이 되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송형근:
지금은 안산 시청 앞에 있습니다.
앵커:
그럼, 수도권수질환경청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나요?
송형근: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만 특별히 만들어진 행정기관입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에 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송형근:
제가 작년 4월 말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되었었습니다.
앵커: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송형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10년 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다시말해서 2차 수도권 대책을 우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또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송형근:
통상적으로 환경문제는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바람이나 비, 습도, 이런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지난 2월 달에 극심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협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수도권의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예전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기환경하면 어떤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나요?
송형근: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자동차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대기환경청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공장같은 경우에는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허용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또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총량관리를 함으로써,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점점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도 굴뚝 같은 곳에 측정기 설치하고 그러나요?
송형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정확히 미세먼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송형근:
미세먼지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나 공장에서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도 자동차 배기가스인가요?
송형근:
그렇죠. 자동차 배기가스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터널 안에서 자동차 타고 갈 때, 창문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송형근:
그렇죠. 별로 좋지 않겠죠.
앵커:
아무튼 미세먼지가 그렇게 건강에 나쁜 만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송형근:
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인데요.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저 공예 자동차를 보급하고, 10년 이상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시설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미세먼지 예, 경보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 농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정기적인 정책제안, 그리고 국제 포럼, 등으로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도 직접 나가신다, 들었는데요?
송형근: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장, 그리고 각종 소각시설, 이런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경유 차량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요?
송형근:
경유차량은 저희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버스가 경유 차량이 많았는데요. 서울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송형근: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CNG 버스로 바꾸었습니다.
앵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송형근:
경기도는 아직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송형근:
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에,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대응 요령과 생활수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거리 캠페인도 하고요. TV나 라디오 캠페인 광고, 또 대중교통과 옥외 전광판을 활용하는 영상 광고 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기오염 측정 차량을 이용해, 약 40개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환경교육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취자 분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송형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외출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마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 마스크로는 초미세먼지를 거르기가 어렵죠?
송형근: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황사마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표적 사업이라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총량관리제가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형근: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부가 할당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당량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적게 배출한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돈을 벌게 되나요?
송형근:
그렇습니다.
앵커: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돈을 내야 하고요?
송형근: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그 만큼을 적게 배출한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앵커:
벌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네요.
송형근:
초과한 만큼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만큼은 총량 초과 부가금을 정부가 부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행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송형근:
2008년부터 수도권지역,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6년정도 되었는데, 시행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나요?
송형근:
총량관리제 시행 전 후, 평균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질소산화물은 33%, 황산화물은 15%정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도권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청장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일텐데요.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소개 좀 해주세요.
송형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동차와 사업장, 즉 공장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와 공장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또 공장의 경우에는 배출 기준을 계속 강화한다든지, 또 저감식 버너를 계속 보급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도권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 또 국민과 정책 교감을 위한 홍보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는데, 요즘에는 엔진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죠. 그럼 배출량이 많이 줄었나요?
송형근:
실질적으로 경유 차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새로 나온 차량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차고요. 그러나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되었던 오래된 경유차들,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최근에 나오는 경유 자동차는 휘발유 차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나요?
송형근:
그건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휘발유 차에 비하면 그래도 경유차가 오염이 심할 겁니다.
앵커:
승용차 없는 주간 이란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건가요?
송형근:
승용차 없는 주간은, 사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청계광장에서 환경단체와 시민 200여명이 모여서 간단한 기념식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도 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한 발전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전기차 레이싱 대회, 또 환경 보호 작품 전시회, 이런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앵커: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송형근: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승용차 없는 주간이라고 하면, 그 주는 승용차를 가능하면 안 끌고 다니는 것인가요?
송형근:
네, 그렇습니다.
앵커: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송형근:
사실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년 중에서 단 하루라도 자가용을 두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1997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입니다.
앵커:
어제였는데, 어제는 그럼 시내에 차가 조금 없었나요?
송형근:
실제로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게 1년에 한 번, 한 주가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반발이 있다고 봐야되겠죠?
송형근:
글쎄요. 우리가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약간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설득하고 해서, 이런 행사들, 특히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홍보 할 생각입니다.
앵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송형근:
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 지역 내에,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 공공 기관이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에 구매율이 30.6%로, 30%를 넘었는데요. 작년에는 약간 저조해서 16.5%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저공해 자동차 차종이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앵커:
어떤 차들이 저공해 자동차에 포함되나요?
송형근:
저공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종부터 3종까지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은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요. 2종은 보통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3종은 기존에 나와있는 일반 차량보다 오염물질을 조금 더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3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셨다면서요?
송형근:
네, 아까 말씀드린 노후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지역 내에 약 77만대를 저공해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공해 경유차 뿐 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설기계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선박, 이런 것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절감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 경유차를 중심으로 되어있던 배출가스 절감 사업을 오래된 휘발유 차량이나 가스 차량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앵커:
특정이란 말이, 경유 자동차 중에서 오래된 차를 말하는 건가요?
송형근: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송형근:
보통 배출가스 보존기간이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을 특정 경유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특정 경유차량이 전체 경유 차량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송형근:
글쎄요.
앵커:
그럼,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가 있다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송형근:
그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차주는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반반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청장님께서 환경청에서 일하게 되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까요?
송형근:
대학에서 제가 토목을 전공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토목공학과 내에 환경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유망한 것이 환경 쪽이고, 우리 미래가 환경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 다닐 때,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도 역시 환경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직의 길을 선택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환경관련부서에서 일하다 경제부처와 갈등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송형근: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할 때도 있나요?
송형근: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살려야 하고, 환경도 보존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 분야에 대한, 특히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더라고, 정말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부처와 갈등이 제일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송형근:
경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토 개발을 책임지는 국토부 등 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요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저 탄소 차량 협력건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관계부처들과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서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송형근:
모든 정부 부처가 국민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국민의 경제 발전, 풍요로운 삶과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이 조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젊은이들 중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송형근:
네, 환경을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환경에 관한 끝없는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한 열정,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런 것이 있다면 환경에 대한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습득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 후배, 동료 친구들과 끊임없는 소통의 마음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송형근 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형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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