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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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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에 준하는 조치라도 필요하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2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전 지도부의 논란을 씻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다짐인데요. 한편으로는 강경 노선을 취했던 전 지도부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의 각오,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이하 전명선):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명선:
진도에서 지금 안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지원:
버스 안에 계시는군요? 진도에 가셨는데 진도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전명선:
일단은 실종자 가족분들한테 가족대책위의 입장으로 인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지선이 취항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영 장관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강지원:
1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전명선:
동절기 관련되어서 이주영 장관하고 김석균 해경 청장님하고의 면담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주영 장관이 책임 있게 끝까지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하고, 지금 동절기가 되면서 기상에 대한 악화 부분으로 수색에 대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안 부분, 그 다음에 실종자 가족분들의 건강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요청하는 그런 면담 내용을 가졌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가족대책위에서는 진상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입장에 있어서 변함이 있으십니까?
전명선:
저희는 입장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원하는 게 가족대책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국민들가 함께 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대책위 입장에 바뀐 바는 없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진상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기본이고,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타협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명선:
일단은 여러 번 논의했지만 유가족들의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에 준하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지금 가족대책위의 입장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꼭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명선: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준하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혹시 여당과의 대화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전명선:
저희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여당, 야당 뿐 만이 아니라 어느 당이라도 저희 가족대책위와의 만남을 요구해 온다, 라고 하면 응할 준비는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 집행부가 나가서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더 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지원:
우선 여당 쪽에서는 아직 대화 제의는 없었네요? 야당 쪽하고는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전명선:
야당 쪽에서는 사실은 만나자는 제의는 공식적으로 요청은 없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한시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 이런 계획이시고요.
전명선:
내일 저희가 임원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오늘 저희가 만남을 진도 실종자 가족분들하고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 부분이나 우리 가족들의 해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대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지원:
그럼 아직은 확실한 방안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명선:
저희 방안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세월호의 저희 특별법안은 공청회 당시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바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앞으로 대화의 장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부분인가를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뀐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지원: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말이죠. 제 2차 합의안 아시죠? 2차 합의안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이미 양보할 걸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 라는 입장을 오늘까지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시죠. 지금까지는?
전명선:
네, 2차 합의안에 대한 부분은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고요. 지금도 바뀐 바는 없습니다.
강지원: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준하는 그런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명선:
네.
강지원:
알겠습니다. 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전 집행부하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바뀌게 되었는데, 내부에서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전명선:
저희 가족분들도 지금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분 말고 저 또한 가족대책위 입장으로서 국민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하고 국민들 앞에 가셔서 얘기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대로 국민들 앞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 진위 여부를 결정 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호도하는 부분은 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광화문에 지금 계신 곳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죠? 특별한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전명선:
저희가 지금 부모님들께서 전국 순회를 하시면서 서명운동 했던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일정들을 다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세월호의 참상을 알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세월호 법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전과 같은 행동을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광화문, 청운동 뿐 만이 아니라 전국 순회로 다니면서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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