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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덜 내고 덜 받는다고?"- 이성규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심각한 재정 적자에 빠져 있는 공무원 연금을 낸 만큼 받게' 하겠다며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만 공무원노조에선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이성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단 방식’이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안 대로라면, 정말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건가요?
이성규:
지금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안은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인데요. 그 개혁안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신규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게 되고, 현재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4%, 본인 부담은 7%, 이것을 20%, 본인부담 10%까지 대폭 인상을 하는 안 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연금 급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금 급여율이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57%에서 37.5%로 아주 많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2016년 가입 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 원리금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낸 돈의 1.7배를 되돌려 받거든요. 이보다 더 구조가 불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연금학회라는 곳이 정부의 의향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성규:
연금학회는 주로 보험회사라든가, 그쪽하고 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가 연내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에서 나온 안이라서, 다소 교감은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안이 그래도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 퍼센트로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연금 개혁안에 따라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퇴직 후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성규:
네, 한 예를 들어볼게요. 5급 공무원을 20년 한 분의 경우, 지난 달 급여 총액이, 세를 때기 전에 385만원 이었는데요. 이 경우 약 38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땐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빼고 단순히 계산하면, 황 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낸 돈의 2.3배인 87만원을 받게 되는 데요. 이 것은 1.7배를 받는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요.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받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내야 하는 돈이, 현재 7%에서, 본인 부담률 10%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황 씨의 예를 들어보면, 2016년부터, 연금으로 19만원 정도를 더 내는 데, 받는 돈은 지금보다 31만원 정도 더 줄어서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국민연금처럼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받으면서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개혁안에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수령액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던데요. 맞습니까?
이성규:
네, 그런데 이 연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연금을 깎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편안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그런 우회적인 삭감방식, 이런 방식이 제시되어서, 이 또한 공무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3%, 2016년 이전에 은퇴한 수급자들에게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100만원씩 받던 분은 약 3만원 정도씩 내야 하는 거군요.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은 아무래도 적자 때문이겠죠?
이성규: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개혁안을 내 놓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주로 신규 공무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규, 재직, 퇴직 공무원을 망라한 것을 보면, 고강도 개혁안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적인 시선도, 왜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느냐? 이런 비난과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강하게 내 놓은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연금 구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적자를 보존해주는 규모가, 올해만 해도 2조 5천 억원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이 적지는 않죠. 공무원들은 시각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선 이번 연금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이성규:
저는 연금 개혁안을 언젠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 모든 연금이나 복지 세금 구조, 이런 것들이 6~70살 정도 사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100세 이상 사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건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조세구조와 연금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연금을 먼저 따로 하고, 얼마 전에는 조세를 잠깐 올리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지금 국민연금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열악한 구조인 국민 연금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맞추는 것도, 그건 잘 되어 가는 개혁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연금체제에 적용받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고, 개혁의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옳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나 열악한 국민 연금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또 조세구조와 함께, 복지와 함께, 전반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공무원들 반발이 상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 연금처럼 할 거라면 민간 부문 퇴직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라, 또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해달란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직 받지 않은, 유보된 월급이다. 유보된 보수에 이렇게 철퇴를 가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이 힘들고, 물론 대 기업하고 비교하면, 대기업의 임금보다는 공무원들이 훨씬 덜 받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어디에 찬성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이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 자체를 크게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면서, 부실운영 때문에 적자가 증가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이성규: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기금 운영과정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열악하다는 비판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는 늘 나와 있는 상태이고,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 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규모 가지고는, 이 제도 개혁 전체를 움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성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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