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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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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신뢰 회복할 방법은 국회 정상화 뿐”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9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대한민국 정치권은 일주일 동안 어땠나요? 대한민국 정치권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두 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수희 변호사(이하 이수희):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강연재 변호사(이하 강연재):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두 분께서도 바쁘셨죠? 대한민국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바빴을 것 같아요?
이수희:
수면 아래로는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썩 한 일이 없어서...
강연재:
해야 될 일을 하느라 바쁜 건 아니고, 국민이 보기에 피곤한 일들을 하시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네요.
강지원:
중구난방, 지리멸렬한데다가 치고받고, 난리가 났던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하하하.
강연재:
야당은 야당대로 박영선 대표께서 두문불출 하시면서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시끄러웠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달걀당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창원 시의원께서 창원시장 안상수 시장께 달걀을 던졌고 그 뒤에 또 농민 대표들께서 김무성 대표 등 있으신 곳에 달걀과 고춧가루를 던졌죠. 계란 맞는 당이라고 해서 계란당, 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강지원: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요?
이수희:
지금 달걀 투척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해죠, 거기가? 진해하고 창원하고 세 도시에서 지금 인구 변동이 있으면서 그렇게 행정 구역이라든가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한 구역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참 TV에 그렇게 나오는 모습은 보기 안 좋았어요. 속내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농민 대표분, 전 농민의 대표는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그런데 쌀 개방과 관련해서 오늘 YTN에 오전에 신율 교수님 하는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참 잘 해주시던데요. 새누리당의 의원께서, 관세율 500% 이상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용적인,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쌀 개방하고 관세 500% 이상 붙인 이것에 대해서 달걀을 투척하고 갈등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께서는요? 점수 좀 매겨보시겠습니까? 안 매기셔도 됩니다. 맨날 0점인데...
강연재:
예, 저는 점수를 못 매기겠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해 보죠. 문희상 체제가 출발을 한 거죠?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죠? 정식으로 들어갔는데, 야당, 대한민국 제1 야당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강연재:
어쨌든 박영선 대표께서 탈당만은 안 하셔서 그나마 완전히 당이 무너지는 상황은 가까스로 막은 것 같고요. 가장 시급했던 게 어차피 비대위원장을 빨리 선출하는 거였는데, 후보군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일단 외부 영입은 불가능한 상태,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상태고 내부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워낙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계파가 많이 있고, 각자가 꿈꾸는 정치 행보도 있고 하다 보니 선뜻 독배를 마셔야 하는, 어떻게 하든 욕을 먹을지언정 칭찬은 받기 어려운 이런 자리를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후보군 자체가 별로 없고, 일부는 끝까지 고사하시고, 결국 문희상 의원님이 저는 현재로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경험도 있으시고, 당권, 대권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자체도 친화적이고 포용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외모도 좀 포청천 닮으셨잖아요? 말씀은 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비대위원 하실 때 모든 비대위원들이 있지만 진짜 비대위원은 비대한 자기가 진짜 비대위원이라고, 이런 농담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야당이 진작부터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제발 야당을 도와달라, 살려달라,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더 믿어 주세요, 이런 말을 사실 야당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래도 이번에 문희상 의원님이 비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첫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면들을 보면 지금 워낙 당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떻게 잘 하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비대위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패배 이후에 두 번째죠. 지방 선거 이후에 세 번째가 되나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하다가 지금 위원장이 다시 바뀐 건데, 문희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 처음 한 말을 보고 저는 제대로 민심을 읽고 있는 야당 의원을 봐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 과연 강경파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리고 당권, 물밑으로 지금 당권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어갈 수 있을지, 그냥 단순히 관리형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희상 위원장님이 그 이전에 대선 패배 비대위원장에서 관리형으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강지원:
그러나 저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계파 갈등입니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무슨 계파가 그렇게 많고, 계파들이 그렇게 조용하지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재:
계파 갈등이 심하단 말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서 계파가 아예 없다, 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왜 없냐면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거는 계파라고도 볼 수 없다는 거에요. 그냥 각자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의원들의 집합이다, 라는 표현이 되고 또 계파면 계파 안에서는 위계질서가 있는 게 계파잖아요? 계파의 수장이 있고, 그러면 그 수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장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같이 따라 주고, 이게 계파인데 그 계파 안에서도 중진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밑에 반대하면 튕겨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제는 계파가 없는 지경까지도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화합해야 되는지가 큰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역할이 참 크신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건 사실 혁신인데, 당 안에서는 조만간 전당대회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가 결국은 당권, 당권이 결국 다음 총선 때의 공천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라 이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걸 내부 각 의원들은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찬동하고 어떤 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큰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럴 거면 차라리 저는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 내홍이 심하다, 강경 목소리 높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강경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전면에 나서서 뒤에서 당 지도부 흔들기만 할 게 아니라 당을 이끌어 보고 국민이 원하는 혁신도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은 또 안 나신다는 거에요.
이수희:
그 분들 나서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하하. 그런데 지금 계파 얘기를 강연재 변호사님이 계파 수장,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문재인 의원께서 이번에 이상돈 교수님 영입할 때 결과적으로 좀 이중 플레이 한 것처럼 보였죠. 여의도에서 조금 활동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이렇게 영입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당 내에서 지분 갖고 있는 분들 의견 듣고 했을 텐데, 속된 말로 독박은 박영선 대표가 혼자 쓴 격이 되어 버렸는데요. 박영선 대표도 또 이걸 가지고 탈당을 측근을 통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런 면들이 참 저는 경솔하고, 계파의 문제는 내 의견만 맞고 다른 계파는 틀렸다, 나는 민주고 다른 계파는 반민주라는 건지, 이런 아주 단순하고 흑백논리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 계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그만한 카리스마라는 표현보다, 뭐가 좋을까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인품이나 그런 그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회 정책토론회 와서 발제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기사들이 몰려가서 이런 저런 현안 질문을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지칭을 안하고 민주당이라고 아마 계속 지칭을 했나봐요. 이광재 의원도 그렇게 지칭하시고, 이게 뭘까요? 저는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입에 익어서 그런 건지, 전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강지원:
새누리당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한 말씀씩만 해 주시죠.
강연재:
앞으로 어차피 정해진 순서가 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문희상 체제로 비대위원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뭘 할 것인가 정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하고...
강지원:
그건 정해진 일정이고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강연재:
저는 글쎄요. 이제 문희상이라는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전체적인 국정을 이끌어가는 국회 제1 야당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좀 변화를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강경 투쟁, 반대,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 처음 했던 이제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고 대안 정당, 수권 정당,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논조를 저는 좀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수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할 텐데, 좀 산뜻한 인물, 보수 쪽이어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영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강경파들은 좀 밖에 나와서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 얘기 좀...
강지원:
새누리당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지리멸렬하고 이래서 지지율이 바닥을 쳤죠.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동반 하락을 했었죠.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이냐, 정치력이 없냐, 그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수희: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 TV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분들이 다 이번에 어떻게 묘하게 얼굴이 크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걱정이 없어 보여요. 이게 정말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나라를 끌어가고, 국정을 끌어가야 된다는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우선 정신 상태부터가 다시 좀 다잡고요. 며칠 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회동을 하면서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듣고 갔다는데, 반쪽 국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부 상임위는 이게 지금 예산 일정도 있고, 더 미룰 수 없으니까 문희상 위원장 새로 선임되고 해서 좀 적극적인 대야 채널을 가동을 하고 뒤로는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쪽이라도 저는 좀 상임위라도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연재:
저는 최근의 새누리당 보고 있으면 얄밉기도 하고 그런 게, 한편으로는 새누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자기들이 잘 해서 지금 평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못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편한 상황에 있다, 이건 누굴 탓할 순 없죠.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제 역할을 다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분부터가 지금의 새누리의 오만하고, 불통하고, 철벽, 탄탄한 배경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전혀 자기 고집 외에는 어떤 양보나 합의도 시도하지 않는 모습의 중심에 김무성 대표도 있다고 봐요. 이 분이 얼마 전에 씨름협회에서 국회에 오셔서 씨름협회장께서 우스갯소리로 두 당의 정치인들도 씨름 한 번 하시고, 이런 얘기 했는데 정색을 하고 꾸짖듯이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도 농민들이 쌀 개방 반대하면서 계란하고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권위적인 모습, 마치 군주 같은 모습으로 예의 없는 행동 사과하라, 이런 말씀만 딱 하시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저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이라 해도 이런 리더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습이 애초에 처음에는 여당이 야당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이러면서 취임을 하시더니 지금 너무 본색을 드러내고 계셔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지원:
더 나아가서 국회 정상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하고 병행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동안에는 세월호 특별법하고 연결시켜서 다른 국회 일정이 모두 동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희:
강연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얼굴 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건 아닌데...
강연재:
카리스마 있고 멋있죠. 정치력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수희:
그런데 요즘 언론에 비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일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국회 정상화, 세월호 특별법이 우리가 특별법, 특별법 하는데 사실 TF팀이라고 해서 여야에서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하다가 기소권, 수사권 여기에 묶여서 사실 다른 것도 합의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어요. 수사권, 기소권을 주느냐의 문제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답보 상태에 있고, 거의 실체가 없는,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만 얘기되고 있는 이런 세월호 특별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외의 국회 일정은 더 미룰 수가 없는 거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위원장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요. 또 김무성 대표하고 두 분이 막역한, 긴 세월 동안 의정 활동도 같이 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제가 이런 말이 너무 교과서적인지는 몰라도 한 번 배포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정치인 이미지로 점수 한 번 올려 보시죠.
강지원:
두 사람 다 덩치는 상당히 커요. 비대하시고...
강연재:
무성대장이라고 불리시죠. 저도 사실 이수희 변호사님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저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국민 전체가 관련된 특별법인 건 맞는데, 세월호법이,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모든 국정이 중단되고 모든 통과되어야 될 법률들이 중단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를 원한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괜히 유가족들의 탓으로만 돌아가는 상황도 안타깝고 해서, 사실은 이제는 투 트랙으로,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국회라는 것이 온갖 분야의 상임위별로 할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투 트랙으로 세월호 특별법만을 전담하는 의원들이 있으시면 반대로 정상적인 일상을 하시는,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런 방향으로 숨통을 트여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지원:
하여튼 국회의원들 그 동안에 놀았습니다. 제가 어떤 국회의원하고 이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논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강연재: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는 어차피 국민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 일을 안 한 국회가 된 거죠.
이수희:
국회가 본 회의 열어가지고 법 통과시키는 것만 국회의 역할은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도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 해명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정기 국정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국감 대비해서 지금 각 부처하고 산하 공기관에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제 친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근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를 못하면서 그런 면은 부각이 안 된 면도 있고요.
강지원:
문자 보내 주신 분 계십니다. 2614번님께서 “정치인들, 얼굴 크기만큼 배포도 애국심도 키웠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얼굴 큰 국회의원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간의 한국 정치판, 많이 실망들 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희:
얼굴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큰 바위 얼굴 같은 정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재:
다음 주에는 좀 여야가 다 양보 좀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일하는 국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는 두 분 다 촉구하시는 입장이시네요?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서 다른 법안을 포기할 것은 아니고, 연계해서 할 건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법안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연재:
그렇죠. 사실 초기라면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가 워낙 엄청난 참사이고 엄청난 인명피해라서 초기에는 거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몰입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 동시에 새누리당에서도 뭔가 좀 변해야 되겠네요? 정치인들은 양보할 줄을 모릅니까, 서로?
강연재:
우리 둘이면 얼마든지 양보했을 것 같은데... 막상 배지를 다시면 양보가 안 되시나봐요.
이수희:
또 몰라요, 저희도 배지 달면 어떻게 될지...
강연재:
하하하.
강지원:
아주 솔직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대한민국 정치 이러면 안 됩니다. 양보할 줄 아는 정치,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정치 수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수희:
네, 감사합니다.
강연재: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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