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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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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앵커: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20년간 고심해 온 정부, 마침내 '개방'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쌀 개방을 또 한 번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문을 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쌀 시장 개방은 곧 국내 쌀 산업을 죽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 513% 결정 배경과 후속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농림부 차관보였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안덕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농림부 차관보를 보내셨죠?
안덕수:
네, 농림부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앵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요. 지금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 한 이유부터 생각해 보죠.
안덕수: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 주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쌀 산업에 가장 유리할지, 이런 걸 검토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관세화를 또 유예한다면, 지난 2004년에 유예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최근에 필리핀에서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약 2.4배 올렸거든요. 그런 것 같이, 의무수입량을 늘려야하는데, 이 의무수입량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4년에 관세유예를 10년 연장할 것이 아니라, 그때 관세화를 했어야죠. 그랬으면 20만 5,000톤으로 의무수입량이 한정 되었을 텐데, 10년간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만 8,000톤, 국내 쌀의 10%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500%정도의 관세화를 하면, 지금 국제가격으로 볼 때, 수입 가격이 가마 당 거의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거의, 아니 거의가 아니라 수입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무수입량도 늘리지 않는 그런 대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무수입량이 40만 8,000톤까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요. 의무수입을 할 때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보다 훨씬 싼 가격에 수입하는 거죠?
안덕수:
5%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게 들어오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의무수입량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무려 100배 정도 되는 관세를 물리면서 외국 것을 들여오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안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죠. 그 과세를 물고 들여올 사람이 없죠.
앵커:
그런데요. 일본이 1999년, 대만은 2003년에 시장을 개방했다고 하던데, 이 나라들은 관세율을 어느정도 매기고 있습니까?
안덕수:
일본하고 대만은, 우리는 지금 수입되는 관세에 대해서 일정 %를 부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g당 얼마, 이렇게 종량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종량세이기 때문에, 세율로 계산하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수입가격이 100원일 때 100%다. 그러면 200원으로 되면 50%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긴 다른데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입개방 당시 일본은 약 1,000% 되었고요. 대만은 500%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 300% 수준, 대만은 약 230% 수준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수준에서도 쌀 수입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우리는 종가세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관세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500%면 500%로 매년 (부과되죠.)
앵커: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해셨는데 대답 좀 해 주시죠. 7913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그렇게 관세율을 엄청나게 매기면 상대국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덕수:
그건 WTO 다자간 협상을 하면서 개방은 하되, 국내외 가격 차이는 인정해주겠다고 해서, 관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만든다는 뜻에서요. 그건 당초 협상할 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513%의 관세가 WTO 체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걸 인정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안덕수:
산출방식이 이렇거든요. 1986년부터 88년, 3년간의 평균 국내가격과 평균 수입가격, 그 차이를 관세화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나간 과거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거 자료를 잘 썼냐? 못 썼냐? 하는 것을 수출에 관심있는 상대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에서 이게 맞다는 인정을 받아야죠.
앵커:
그런데 513%의 관세 결정을 농민단체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입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도 농민들이 난입해서 달걀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아직도 쌀 개방에 대해서, 513%의 관세를 물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덕수:
그렇습니다. 사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보다, 정부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정부 대책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513%를 부과하면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13%가 앞으로 영구히 유지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앵커:
저는 그건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안덕수:
그런데 그걸 정부가 보장한다고 이야기 할 수 는 없고요. 정부도 현재로써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또 최선의 대안을 생각해야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영구히 보장한다는 것이, 일본과 대만도 그렇게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나라에서 10년 이상 그렇게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것 아니에요?
안덕수: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다자간 국제협약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는데요. 지금 농민단체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건 다자간 협상이고, 앞으로 특정 국가와 협상해서 하는 자유무역협정있지 않습니까? FTA요. 이 FTA를 할 때도,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느냐?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에서도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끼리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때도 이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부가 확약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것은 설득력있는 지적 아닙니까? 농민 입장에서는요?
안덕수:
그렇죠. 질문하는 일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수입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양자간 협정인 FTA에서, 당신 국가는 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개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TPP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쌀 수입 금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약에 임해서, 그걸 제외 받고, 그 만큼 저희가 다른 댓가를 내죠. 이게 관세화되면 이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건 WTO 협약에서 이렇게 맺은 것이니까, 이건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걸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지키겠다.’ 이건 정부의 의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협상 전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국과의 FTA 아니겠어요? 그럼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안덕수:
그런데, 중국과도 협상할 때 쌀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쌀은 관세율 513%는 당연히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할거죠.
앵커:
지금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서 난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키워줘야 할 텐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덕수:
농민단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농민단체들, 쌀을 생산하는 조직들 가운데 제일 큰 것이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 있고요. 또 농촌 지도자,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요. 뭐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이제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인데요.
앵커:
전농측의 입장은 계속 의무수입 하면서, 수입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안덕수:
이런 이야기이죠. 이번에 관세화하지 말고 수입을 금지하면서, 의무수입량도 늘이지 말아라.
앵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덕수:
그것이 가능하면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나 인간관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주장을 해서 관철 될 것이 있고요. 또 ‘관철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지키고 있는 룰의 상황, 다른 나라나 우리의 협상 경험, 이런 것으로 비추어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존금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지원을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농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덕수:
그럼요. 농업은 1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외국에서 사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농업은 기본 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화를 한다고 해서 쌀이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쌀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쌀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영농자금, 축산을 한다든지, 기계화 한다든지 할 때 쓰이는, 이런 영농자금의 금리를 많이 내립니다. 그동안은 3% 짜리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3% 미만으로, 0.5%에서 2%사이로 금리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쌀을 생산하면 고정직불제라고 해서, 생산하는 농민에게 헥타르당 8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걸 100만원으로 올리고요. 또 농촌에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연금보험이라든지,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 지원, 이런 것을 확대하고요. 또 혼합해서 유통되는 유통대책, 쌀 소비 촉진대책,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지원을 위한 대책은, 여, 야가 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책하고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안덕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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