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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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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라면 국내 농가 보호 가능 VS 513% 는 정부의 협상의지 없음을 반영하는 것”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8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전이죠. 정부가 마침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일단 쌀 관세율을 513%로 높게 책정을 했지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관세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떨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손재범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이하 손재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정부가 오늘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결정을 했죠.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손재범:
저희는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수입 물량이 늘어날 때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무수입물량 중에서 밥쌀용 비중이나 국내 시장의 보장 등 용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13%가 관철이 될 경우에 2013년 국내 쌀 가격이 80kg 기준으로 17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입쌀 가격은 80kg 한 가마당 6만 3천원이었기 때문에 513% 관세를 적용하면 약 38만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라며 ㄴ우리가 수입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관세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제 WTO의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재범:
농업계에서 그 동안 500% 이상 관세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쌀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관세율을 검토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충분히 WTO에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적정한 관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WTO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만일 이런 상태에 관해서 지금 손재범 사무총장님은 농업 경영인 쪽의 입장이신데, 농민단체들, 전국농민회라든가 농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손재범: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 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나요?
손재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513%로 관철시키더라도 향후에 FTA라든지 TPP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서 쌀은 양허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향후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더욱 강력한 양허 제외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쌀 개방을 하더라도 의무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손재범:
저희가 쌀 개방을 하더라도 40만톤의 의무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관세를 하지 않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관세화를 또 유예했으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80만톤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화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지원:
또 국내 농가 보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들께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재범:
정부가 오늘 쌀 산업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농민이 볼 때는 몇 가지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논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문제가 제외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가가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구입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농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의무 수입 물량 가격은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40만 톤은 계속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손재범:
기존의 저희들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의무 수입 물량은 관세를 5%로 유지합니다. 5%로 들어오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일부 가격을 붙여서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공용이나 이쪽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농업 경영인 쪽의 입장에 계신데, 농민회쪽 분들 입장과는 영 상반됩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협안이라고 할까,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마찰이 계속될 것인지...
손재범:
농민회나 저희나 같은 농민단체지만 농민회측은 전면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세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관세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무 수입 물량을 40만톤에서 80만톤으로까지 늘려 가면서 관세화 유예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51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쌀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손재범: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손재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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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이하 박형대):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을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서요?
박형대:
예, 아직 통보는 안 했고요. 9월 30일까지 통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고율관세 513%만 믿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농민회 측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전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박형대:
쌀 개방 방법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카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의무 면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런 모든 방법을 버리고 관세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쌀 개방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카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쌀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뭐가 급한지 관세화밖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관세화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513% 관세화, 완전 철회하라?
박형대:
지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TDA 협상을 통해서 쌀 개방 방법은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에 TDA 협상을 통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 개방 반대라든가 관세율에 대해서는... 그래서 TDA가 타결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더라도 최소한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관세화를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지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부가 관세화를 할 때 우선 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13%는 일단 만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형대:
513%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13%는 일본은 1000%로 시작을 했고요. 대만은 57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13%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최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설정을 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 두려우니까 평균 가격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관세율을 513% 이상의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리부터 적당한 선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513%도 이것은 검토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정부가 적극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초반부터 협상도 하기 전에 적당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세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박형대:
그 다음에는 고율 관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TPP가 현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TPP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화 철폐를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아베 총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쌀 관세화를 추진한다면 TPP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장관 정도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도가 나와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장관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득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강지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쌀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박형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도 쌀 관세화를 결정할 때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강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박형대:
두 번째는 고율관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특별법 같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같이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대책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국회 회의장에 가셔서 격렬하게 항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예 쌀 관세화 자체를 거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박형대:
일단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쌀 관세화 내용이랄까, 쌀 종합대책, 이 부분을 새누리당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절차들은 형식적으로 해 버리고 새누리당에게만 특히나 관세율에 대한 공개는 우리가 농림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율 관련해서는 WTO 통보 이후에, 10월 달에 공개를 하기로 해 놓고 우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식품부가 어제 발표를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강지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말은 또 왜 하지 말라고 했나요?
박형대:
그래서 이런 약속을 뒤집고 새누리당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당정협의회를 하면 WTO 통보하는 여러 절차들이 거의 많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긴박한 상황들을 그저 아침에 밥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든가,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렵습니까?
박형대:
대화의 기구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쌀 산업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칫 우리가 들러리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대화의 시늉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가 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쌀 대책안이라든가 WTO 통보할 내용, 이런 것을 성의 있게 대책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데 그 회의를 6번이나 했지만 거의 탁상공론, 공리공론만 일삼고 있어요, 농림식품부가. 그래서 그저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보완책,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박형대:
쌀 전면 개방을 두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입장을 저희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농민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주권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식량 문제를 해외 농업 개발이라든가 또는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갈수록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다루지 않고 농민들에게 10만원 올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바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농업 살려야죠.
박형대: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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