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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앵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고한 대로 올해보다 20조 2천억원이나 늘어나서 총 376조원, 5년 만의 최대 규모로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이렇게 늘린 이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복지를 위해서인데요. 그만큼 채무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살림살이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필요한지, 기획재정부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하 박춘섭):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 이상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박춘섭: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5%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이와 함께 서민들, 민생 안정을 위하고 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늘리고, 또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 예산도 많이 늘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을 경제 활성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춘섭:
일자리나 SOC 투자 등 민간 부분에서 활력을 넓힐 수 있는 부분하고요. 창조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 투자하고 있거든요? 첫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4.3조로 늘렸어요. 한 1조원 수준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SOC 투자도 내년에 24.4조원입니다. 7천억 정도 늘렸고요. 두 번째로 기업 투자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관련 예산도 늘렸는데요. 중소기업 정책 금융자금을 보면 5조원을 늘렸고요. 또 우리가 가젤형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3년 간 고용이 연 평균 20% 이상 늘은 기업을 가젤형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을 신규로 500기업을 선정해서 융자 자금이나 마케팅,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R&D, 이런 관련 예산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특히 보면 판교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형태의 창조경제 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늘렸고, R&D 예산도 내년에 6% 정도 증액했고요.
앵커:
그러면 안전에 쓰이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나요?
박춘섭:
안전 관련 예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셨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안전 관련 예산이 12조 4천억 수준인데, 내년에는 14조 6천억으로 한 18% 대폭 늘렸어요. 대폭 늘렸고, 지난번에 진도에서 강원도 헬기가 구조 활동하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슴 아프게도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강원도 헬기를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생 부분을 위해서 더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으세요?
박춘섭:
민생 쪽에는 서민 중산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제가 신규 사업을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내년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96만 가구에 대해 10만원씩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이 자금을 불입하면 3년간 적립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죠.
앵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직접 개인들이 받아서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이고요.
박춘섭:
그렇습니다. 바우처로 받아서 쓸 수 있게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앵커:
두 가지 말씀하신 거는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박춘섭:
예, 비정규직하고요.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앵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춘섭:
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주면 그 효과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나요?
박춘섭: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규로 하는 거니까 잘 제도를 디자인해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어디 쓰는지 봤더니 원래는 줄인다고 했던 부문이었어요. 건설하고 시설투자, SOC 부분을 원래는 줄인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박춘섭:
SOC가 7천억이 늘었는데요. 그 동안 우리가 시설투자는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금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요구가 많아서요. SOC 예산이 7천억이 늘었는데 안전 SOC 예산만 8천억이 늘었습니다. 꾸불꾸불한 위험도로를 바르게 펴는 사업이나 노후한 교량을 고치는 이런 안전 SOC가 SOC 예산 중에 4조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8천억을 늘리고 나머지 SOC는 1천억을 줄인 거죠.
앵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춘섭:
그리고 또 SOC를 보면 시설 투자가 경기 활성화 투자가 크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니까... 또 지방에 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앵커: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박춘섭:
금년에는 줄였고요. 그 전에는 좀 늘였고, 약간씩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의 안전 문제 때문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쓸 돈이 많으니까 예산안을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쓸 부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계에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살림하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자, 채무 규모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나요?
박춘섭:
재정 수지가 수입하고 지출의 차이가 수지인데요. 그 수지의 차이가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에 GDP 대비 비율이 마이너스 1.7%인데 내년에 마이너스 2.1%로 조금 악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조금 느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앵커:
조금 는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박춘섭:
그것도 GDP 대비 비율로 따지는데요. 내년에 35.7% 정도 됩니다. 금년이 35.1%니까요. 0.6% 정도 올라가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전하실 계획이세요?
박춘섭: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앵커:
일본에 비해서는 그렇죠.
박춘섭:
일본 뿐 만 아니라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지 비율이 OEC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9%고요. 우리보다 크고, 국가 채무의 GDP 비율도 OECD 평균이 금년도가 111%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도 해야 하잖아요. 통일도 대비하고 또 복지 지출도 많이 늘어갈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아껴 써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 세출 구조 조정 사업이라는 걸 해서 강력하게 재정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일시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적자가 커졌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공약하시는 것 같은데요. 균형 재정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맞추겠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버는 것도 좀 늘어나야 하잖아요? 수익 사업이라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박춘섭: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전체 국가의 수입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업에서 기업 활동 하시면서 세금을 내는 조세 수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수입이라고 해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 같은 것, 기업은행 주식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매각하고 금년에도 5% 정도 팔았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그런 세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 계획을 추진하는 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통계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5년마다 합니다. 5년 전에 예산이 1800억원이 들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걸 하는데 1100억만 예산을 써요. 700억을 절감했는데, 5년 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DB도 많이 갖춰지고 기법도 발전되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일부만 부분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700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군대에서 물건을 많이 쓰잖아요, 군수품을? 예를 들어서 식판, 군인들, 병사들이 밥 먹는 식판이 군수품은 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수품을 쓰면 대량 구매가 가능하니까 8천원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2천원 절약되게 고쳤습니다.
앵커:
밥이 나빠지는 건 아니겠죠?
박춘섭: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앵커:
세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얘기들이 많아요. 담뱃세는 이제 국세로 들어가게 되니까 담뱃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정부에서는 2조 8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더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좀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박춘섭:
기본적으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건강 차원, 지금 현재 우리 흡연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특히 청소년 흡연율도 높고 해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담뱃값을 올리는 거지 세수 증대는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앵커:
부수적이에요?
박춘섭: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 건강을 왜 지금 생각하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박춘섭:
그게 올린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뱃값을 조금 더 올리면 금연을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늘어나는 수입은 정부에서 금연 사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통해서 흡연자 암 치료, 이런 데 쓰이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재정엔 도움이 되는 거죠?
박춘섭:
재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담뱃세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국민 건강이 목적이다, 라고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심의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서민들에게서 돈을 가져가서 국고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왜 더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않고 없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느냐는 논란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박춘섭:
저희들이 담뱃값을 인상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한 1조 정도가 그리로 들어가는데요. 그리로 들어가서 국민 건강 전체 증진 사업, 그 다음에 의료 사업, 금연 교육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에 써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에 대한 고려는 정부 내에서는 없나요?
박춘섭: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를 더 죽이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세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 증세는 하시는데...
박춘섭:
서민 증세라기보다 금연하고 건강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방 재정이에요. 많이들 모자라니까 중앙 정부에 많이 손을 내밀게 되고,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을 텐데 어떤가요?
박춘섭:
그렇습니다. 지방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복지 서비스는 지방하고 중앙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책임도 같이 져야 하고, 지난해에 중앙하고 지방이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향후 10년 간 연 평균으로 보면 3조 2천억원 정도를 지방에 이전을 해 줘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추가로 지방이 어려우니까 몇 가지 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박춘섭:
보면 지방에서 그 동안 하던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지방에서 100% 했는데요. 이걸 국가가 일정 비율, 6~70% 보조하게 바꿨고요. 또한 안전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에 1천억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소방차나 소방헬기, 이런 장비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 내진 설비, 이런 걸 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 90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4년 간 2400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지방으로 8천억 정도 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살림살이 잘 되어야 하니까요. 규모 있게 잘 짜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춘섭:
예, 감사합니다.
앵커: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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