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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앵커:
내년부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 513%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은 열린다는 겁니다. 7월에 이미 관세화를 진행을 한다고 선언을 했었고요. 대신에 세금을 많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수입쌀에는 관세율을 513%를 물리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과정이었고 쌀 시장을 어쨌든 열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들은 계란도 던지고 여러 가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랬지만 일단 관세율이 발표가 되고, 통보가 된다면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개방에 따른 보호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산업정책학과 윤석원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윤석원 교수(이하 윤석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513% 관세율,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원:
우리가 사실 관세율 결정하는 것은 1999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미 공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 그걸 관세 상당치라고 해서 그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당시의, 이렇게 집어넣으면 500% 이상 된다고 봐야 되죠.
앵커: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의 국제 가격을 뭘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때 당시 국내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이냐, 뭐 국내 가격만 해도 도매 가격도 있고 소비자 가격도 있을 수 있고요. 국제 가격만 하더라도 그 때 당시의 우리나라 수입 시장이 있다면 수입 가격이 되는데, 우리는 그 때 당시에, 1986년, 88년 당시에 수입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쌀을 수입해 온 가격을 우리가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한 510% 정도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요. 교수님 보시기에 공식에 따라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적절하다, 아니다 판단 가능하신가요?
윤석원:
적절하다, 아니다 보다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제일 높을 수 있는, 관세가 500%가 400%보다는 나으니까요. 최선을 다 한 결과다, 관세율에 관한 한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일단 관세율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일단 513%의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당분간은요. 그렇긴 하지만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 과정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윤석원:
우리가 513% 관세를 정부가 계산을 해서 9월 말까지 WTO에 통보를 하게 되면 WTO 회원국들이 그 관세율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검증이 보통 못 끝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 2년 걸렸고요. 대만의 경우에도 5년 걸렸어요. 검증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이런 검증 과정이지만 사실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러나 2년 후, 또는 몇 년 후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방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우리는 513%의 관세율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내년부터 열기는 여는 거고, 513%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적용을 하고,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러면 바뀐 걸로 소급 적용도 되는 건가요?
윤석원: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 우리보다 5년, 10년 일찍 개방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도 2년, 5년씩 검증기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나 대만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관세율이 WTO 체제 하에서는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또 정부가 되도록 513% 관세율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협상을 잘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켜야지 된다, 라는 당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도 그랬으니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다만 관세율 513%가 WTO 체제 하에서는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FTA 같은 것, 양자협상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FTA에서는 양자 간에만 합의가 되면 쌀 관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중국은 낮추자고 하고, 우리도 낮추자, 만약에 이러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율 513%라는 것은 WTO 체제, 다자간 협상에서는 그대로 가는데 양자협상, FTA나 TPP같은 거,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같은 데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언급도 없으니까 농민들이 불안한 거죠.
앵커:
그건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윤석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통상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적어도 국민들이나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앵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윤석원:
해 봐야 하고요. 농림부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가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FTA 양허대상에서 쌀은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농림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 분명히 했는데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농산물의 각종 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것을 거의 이룬 적이 별로 없어요.
앵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513%를 관철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FTA 같은 양자 간의 협상에서는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이 있다, 라고 하시니까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윤석원:
그렇습니다. 양자협상에서는 양국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특히 TPP 같은 경우는 일본도 자기네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전혀 타결이 안 되었지만, 그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농림부 쪽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쪽에서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만 진정이 됩니다.
앵커:
좀 더 책임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윤석원:
대통령께서 하신다든지, 그런 데서 확실하게 되어야 하죠. 옛날에 YS도 쌀 개방 안 한다고 했다가 개방해서 그 때 장관이 관두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게 책임있게 해야죠.
앵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513%, 유지되면 좋은데 WTO 체제에서 400%까지만 내려가도요. 국내 쌀값보다 미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수입산 쌀값이요. 저렴해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윤석원:
그건요. 관세를 예컨대 우리가 500%를 매긴다고 하는 의미는 예컨대 중국산 쌀이 8만원 정도 한다면 관세 500%면 40만원의 관세가 붙잖아요? 48만원이 되어버리거든요, 8만원 짜리가? 그랬을 경우에는 국내 쌀 가격이 16~17만원 정도니까, 80kg 가마당,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만원이나 6만원보다 더 싼 쌀, 예컨대 국제시장에는 쌀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쌀 품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대도 다양하고요. 이런 1~2만원짜리라든지 2~3만원짜리라든지 이런 쌀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쌀들의 경우에는 관세를 4~500% 매겨도 국내산 쌀 가격보다 낮아질 수가 있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전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가 받게 되는 피해라든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요.
윤석원:
확실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죠.
앵커:
그래서 쌀 산업에 대한 보호책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원:
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쌀 대책을 저도 오늘 다 검토해 봤는데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쌀이 저희가 개방을 유예한 게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정부가 한 쌀 정책이 쭉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앵커: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윤석원:
그 정도 있죠. 고정직불금을 헥타르 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내년부터 올린다, 그 정도가 있고요. 사실은 쌀 소득 보전 장치들이 미흡하죠. 예컨대 쌀 소득 보전 직불제도에서 변동 직불을 지급하는 목표 가격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가격이라는 게 현재 올라서 17만원 정도로 설정을 금년 봄에 해 놨는데요. 그 목표 가격 설정에 생산비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가의 실질 소득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도 전혀 지금 빠져 있고요.
앵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게 쌀 시장 개방, 쌀 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농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미흡해 보이거든요.
윤석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정부가 쌀 시장이 10년, 10년 해서 지금 20년 동안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년 동안 뭔가 쌀 정책을 내놨어야죠. 그런데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규모를 늘린다, 잘 하는 농민들이다, 기계화해서 생산비 줄인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쌀 생산 농가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쌀농사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농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관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라는 것이 금년 2014년만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개방하면 농민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2015년도 농림부 예산 중에서 쌀 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금 쌀 고정직불단가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것, 그것에 7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하고요. 지속직불제 도입이라고 해서 6년차 이상 되는 직불금, 그게 65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건수로 봐도 그 2건만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쌀은 우리의 식량이고 굉장히 모든 정부가 다 같은 뜻을 가질만한 건데도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윤석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농민단체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내 놨는데도 근본적인 쌀 정책이 안 되고 있었고요. 당장 2015년에 개방을 하는데 2014년 현재에 2015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면 농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하게 FTA 같은 양자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빼 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쌀 산업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윤석원:
쌀 대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예산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죠.
윤석원: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되고, 예산 이외에 식량 주권이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쌀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앵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원:
감사합니다.
앵커:
중앙대 산업정책학과 윤석원 교수와 쌀 시장 개방, 쌀 관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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