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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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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가이드라인 제시한 박대통령이 식물국회 주범”
-정의당 천호선 대표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7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또 제1야당은 지도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서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운영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천호선 대표(이하 천호선):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월호법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호선:
저희 정의당은요. 그 동안 대통령이 스스로 특별법 문제를 풀거나 새누리당을 풀어주거나 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제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동안 새누리당을 묶어 놓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어저께 그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신 거고요. 지난 5개월 동안 국가 개조라고 호언장담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5개월간의 긴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에는 4.16 이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지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위원회에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할 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족 측이나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그 문제에 나서서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였나요?
천호선:
대통령의 역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지 행정 수반이 아니라 여당의 최고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관여를 하지 않고 자율로 놔두든지 아니면 그것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나서서 풀든지, 둘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 결국엔 침묵을 겉으로는 하면서 여당의 협의의 한계선을 그어 놓고 그걸 통제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은 하지 못하겠다고 걷어차게 되는 셈이죠. 저희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원: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 있죠? 그것도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저는 기분 나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국무회의 모두발언 하시기에는 조금 과도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강지원: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천호선:
저는 그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언비어가 돈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왜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가 제공해왔는가, 이런 부분을 돌이켜 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발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천호선:
글쎄요. 저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야 공동의 책임이고 실질적으로 국회의 논의를 관리해왔던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발언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소위 유언비어라고 보는 것, 모독 발언이라고 보는 것, 모독 발언 자체는 잘못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이 충실히 자기 역할을 다 했냐, 라는 것이 국민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경내에 계시면서 문서 보고 받고 전화 두 통화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으면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행정관리들을 불러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의논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를 의무가 대통령에게,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라면 달려가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과연 이런 일이 또 그렇게만 하면 다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은 잘못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도 지나치게 과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말이죠. 많지 않습니까? 배가 어떻게 해서 떴는지 말이죠.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는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의 7시간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천호선:
꼭 그렇진 않죠.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최고 책임자다,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4월 16일 당일 날 저도 청와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달라, 직접 지휘하는 문제도 검토해 달라, 저는 직접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청와대가 관리하지 않으면 기존의 중대본 체계나 이런 데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기를 듣지도 못하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한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세간의 의혹은 청와대가 조사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 대통령이 나를 조사하라, 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도 당당히 조사받겠다, 이쯤 되어야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올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천호선: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저희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당이 작지만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힘이 부치는데도 저희들은 대안도 낸 일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도 대표단이 하기도 했습니다. 한계를 느끼는데, 결국에는 이 제도 속에서 다섯 석 밖에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데요. 그런 한계 속에서 1, 2당이, 여야가 제대로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의 내홍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모두가 과감한 태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월호에 관해서 협상도 해 가면서, 또 다른 법안에 관해서도 심의를 하고 협상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는 없습니까?
천호선:
예,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어제 선을 그었고, 그 전에 새누리당이 선을 딱 그어 놓고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논의를 종결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30가지, 가만히 살펴보면 민생에 반하는 법안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에 관한 법안이 2개나 되고요. 크루즈 산업, 선상 카지노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거기에 외국인 카지노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학교 옆에 재벌이 호텔 지을 수 있게 하자는 법들입니다. 이런 법이 마치 민생 법안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마치 민생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 나머지 처리하자, 라는 일방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그 뜻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여당에서 민생 법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서도 야당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회를 열어서 그 문제 가지고서도 또 토론하시고, 세월호 특별법도 토론하시고, 이러면 안 되나요?
천호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의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처할지 너무나 뻔한데,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들어간 것을 그런 명분과 논리로 억지로 야당은 마치 민생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 쉽게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고충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계속 버틸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야당으로서는?
천호선:
저희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크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국정감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소권, 수사권은 안 된다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몰아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 이런 것을 털어내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국회에서 일도 좀 하셔야 하고 하는데, 세월호 문제도 풀리지 않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선: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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