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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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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으로라도 국회 강행하겠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7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우리나라 정기국회가 9월 초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보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국회 제대로 굴러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셨던 분이죠.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하 이군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지원:
우선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발언부터 여쭤보겠는데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군현:
지금 세월호로 슬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국정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박감, 답답한, 이런 것을 정치권에 한 쓴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중의를 모아달라는 그런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당 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죠. 동냥을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다든가, 또는 세비를 반납하라든가,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들으셨죠?
이군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강지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군현:
누구 말이 맞다기보다도 그 분들 말씀이 다 맞다고 봐야죠.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민생을 챙겨서 일 좀 해달라는 뜻이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결정을 했죠? 했는데, 의사일정만 결정한다고 해서 국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군현: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의 모든 책임자는 의장이시잖아요?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식물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장께서 공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수차례 원내대표하고 협의 중재도 수차례 했고, 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했거든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도 오늘부터는 열 수가 있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현:
단독 국회를 해야죠, 뭐. 정 참석을 안 한다면... 야당도 반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당도 이게 조그마한 정당이 아니라 새민련 같으면 130석의 제1야당이거든요? 거대 야당이죠. 무책임한 모습이죠. 장외투쟁하다가 두 차례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는데 그걸 또 파기하고, 파기하려면 뭐하러 협의합니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나와서 합의를 했어야지, 합의 해서 의총에 가서 안 된다니까 안되겠다, 유가족이 반대한다, 그건 저도 18대 때 수석을 해서 협상 실무대표를 해 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네 당 내 문제를 가지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파행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러나 우리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민생 법안, 안전 법안, 예산 법안, 이런 걸 심의, 의결을 해서 처리해야죠.
강지원: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그냥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쳐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이군현:
이거는요. 국회의원이 직권상정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준법상정입니다. 이건 직권상정은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된 법안들을 국회의장이 가져와서 본회의에 통과하는 거고, 이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건 다 상임위원회 통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이 준법상정, 그냥 올라온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일단 158석이잖아요? 그래서 새정련이 130석 정도 되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그런 설득을 해 나간다면 다른 정당도 저는 동의를 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며칠쯤에 91개의 법안을 통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군현:
26일로 일단 의장은 얘기하셨죠.
강지원:
그 날은 통과시킬 예정이다, 단독으로라도?
이군현:
그렇죠.
강지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법안들 심의하시려면 상임위원회도 열고 하셔야 되잖아요. 상임위원회도 다 소집을 하실 겁니까?
이군현:
열어야 된다고 보죠. 이 사람들이, 야당들도 국회가 하는 일이 크게 3가지 아닙니까?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거하고 예산 심의, 의결하고 국정감사 나가고, 이게 큰일인데, 그리고 대정부질문하고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이 법안 심의에 선진화법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태클을 거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반쪽으로 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계속 여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군현:
열어야죠. 그냥 이렇게 연말까지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이군현: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국민들이 지금 다 경제 살려달라고 하고 민생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선진화법 핑계해서 무조건 태클을 거는 행위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독으로라도 계속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신 거네요. 예산안의 경우에는 12월 1일이면 자동적으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야당의 도움이 없이도 그냥 본회의까지는 가겠네요?
이군현: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예결위도 정부에서 들어온 것을 일단 한 열흘간은 종합 질의를 해야 하고, 경제 부처 한 열흘 해야 하고, 비경제부처 한 열흘 해야 하고, 심의를 꼼꼼하게 해야지 심의 안 하면 정부안이 그냥 12월 2일 날 기재부에서 넘어온 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통과하는 거죠.
강지원:
어떻습니까? 야당을 아무래도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군현:
저는 첫째는 정치인이 정직,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도 많이 동의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다 해서 저희가 최선의 성의를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더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난항에 부딪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군현:
그런데 민생법이 세월호법만 민생법이 아니거든요. 법안이 정말 많거든요.
강지원:
대통령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딱 준 셈 아닙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이군현: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럼 더 이상 여당으로서는 양보할 길이 없는데, 야당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군현: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계속 대화하고 계속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내수석과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죠.
강지원:
그것 참 대화하고 잘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시나요? 하하하.
이군현: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보수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혁신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군현:
저는 핵심의 핵심이 공천이라고 봅니다. 김무성 당 대표도 사실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저도 지지도가 3분의 2로 압도적인 사람을 공천 주네, 안 주네 해서 저도 못 받을 뻔 하다가 경선했거든요.
강지원:
뼈아픈 경험이 있으시군요?
이군현:
뼈아픈 경험이 있죠. 공천 개혁, 부패 청산, 그리고 우리 보수 집단이잖아요? 보수의 새로운 비전, 보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딱 두 개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 시장경제의 가치 존중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 보수 세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등등 되지 않겠습니까?
강지원:
공천은 결국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거죠? 몇몇 사람이 앉아서 그냥...
이군현:
내 파니까 주고, 내 파 아니니까 안 주고,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지원:
결국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가 그 당시에 다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될까요?
이군현:
김문수 지사, 늘 그분이 강조하는 게 애국심도 강한 분이고 청렴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위원회 구성해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상대편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이군현:
글쎄 말이에요. 협상의 파트너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아주 그래서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대화의 채널이 있어야 우리 협상대표가 뭘 계속해서 접촉도 하고 대화도 나눌 거 아닙니까?
강지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지난 5개월 동안 놀지 않으셨습니까? 법안 하나도 안 통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군현:
논 건 아니고,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의원들이 뭘 하는지 매일매일 일일 과정이 거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 주중에는 물론 법안은 못 통과시켰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강연 듣는 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은 해 왔습니다.
강지원:
대통령도 세비 반납하라고 하는데 세비 반납 안 하시나요?
이군현: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내놓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그런 건의가 들어가면 당의 최고의결기구는 의원총회니까 의원총회에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면 우리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자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국민들은 그렇게 여론이 비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군현:
논의되어서 결정되면 저는 일하지 않으면 임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옳다고 보는데, 그러나 개인 의원이 나는 반납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지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이군현:
저는 사무총장이라 그건 의원총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양반은 원내대표니까 논의하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요?
이군현:
법안 심의도, 예산 심의도, 대정부질문도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국민들 보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일치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 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군현: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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