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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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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2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앵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오는 26일부터 본회의 개회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래저래 과제가 많아진 셈인데요. 오늘 두 번째 작심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하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발언부터 여쭤 봐야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 기소권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은 2차 합의안보다 더 나갈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은 없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수사 소추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작은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외적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특정한 의혹사건, 권력 때문에 일반 검찰이 손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건에 한정해가지고, 의회가 주도해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검사 한 사람이 오직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특별한 제도이거든요. 그걸 일반 위원회에다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소추권을 준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든 유가족 대표이든, 모두가 대통령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단하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그것은 헌법을 무너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합니다.
앵커:
제가, 앞에서 박지원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에서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 입장에서 질문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국회가 의무도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는 표현, 사실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앞 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 이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회가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해요. 당장 세비를 다 반납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요.
앵커:
반납하라 해도 안하겠죠?
이인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다. 세비 반납이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국회의원들이..
앵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의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인제:
그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은 설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인제: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제: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 전체는 상당히 분개하는 분위기인 모양이죠?
이인제:
이건 인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자연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분인데, 정말 듣기 거북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선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당에 큰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의 체면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발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오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결정으로 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둘의 연관성,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발언과 국회의장의 직권결정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의장은 그동안 고심을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우선 국민의 따가운 여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했지만, 단독으로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야당이 빨리 중심을 잡고 국회운영에 참여해서, 우선 시급한 민생현안,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이런 의회활동에 들어오시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물론 저도 직권 결정의 절박성은 이해합니다.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예산안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1월 1일에 안되면 자동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박성은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반쪽 국회가 되면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제:
제 생각에는 본회의가 아직도 9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오늘 아마 박영선 대표께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영선 대표가 재신임을 받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등장하든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사령탑이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선 세월호 특별법하고 국회 정상가동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 하든지, 아니면 우선 국회 정상화 먼저 참여를 하든지, 이런 결정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의화 의장께서도 그런 상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정치를 되게 오래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치 과정을 보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물밑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인제:
네, 우리 새누리당도 야당하고 여러 형태로 대화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하나, 수사 소추권 하나 가지고 대치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면,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다르게 안전한 국가운영 체제로 발전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세월호 교훈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관점에서 여, 야 사이에 대화하고 타협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보수 혁신위를 출범시켰죠?
이인제:
네, 지금 내정은 되어 있고, 아직 임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 분이 혁신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특권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혁신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누리당도 특권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왔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혁신위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제:
저는 보수 혁신위가 가동되면, 우선 우리 당 안에 의원들, 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요. 또 당 밖의 전문가들,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또 정당이라는 것이 여당, 야당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더 좋은 정당을 가지고, 좋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더 발전시키느냐? 그래서 선진 정당들도 많이 살펴 봐야 겠고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배워오기도 해야 하고요. 이런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서, 저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후진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구조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개혁안,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혁신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끌어 내겠습니다.
앵커:
네,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타 당의 비대위원 하던 분을 다른 당에서 비대위원으로 모시던 사례가 있었나요?
이인제: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김종인 전 장관 같은 분은, 원래 민주당에 계시던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에 중용하신 일이 있고요. 이상돈 교수가 우리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하셨지만, 그분은 학자로서의 면모,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신 분 같아요. 깊이 정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던 것인데요. 아마 야당도 이상돈 교수가 위기에 처한 당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사실 보수 혁신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 임명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당내 국회의원들이 많이 거론 되었는데, 김문수 전 지사로 갑자기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상돈 교수 영입시도와 김문수 전 지사 임명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이인제:
김문수 전 지사야 우리 당 안의 인물 아닙니까? 그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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