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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단어가 세금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에 담뱃세 인상에 이어서 오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세수 구멍 메우기에 정말 급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세금 부담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계속 짚어 보고 있는데요. 정부도 사실상 증세임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담뱃세, 주민세, 이런 것부터 증세를 하는 걸까요? 지난 정부에 감세 혜택을 받았던 법인세나 소득세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강남대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담뱃값 두 배 오르고요. 주민세도 2~3년 내에 2배 이상 오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창남:
아무튼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고 자꾸 그러죠.
앵커: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중부정 했어요.
안창남:
아마 현 정부 출범 때 대통령께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어쨌든 복지는 할 터인데, 그 복지 재원은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서 하겠다, 라고 몇 차례씩 명확하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터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리저리 몸짓을 옮겨 봤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뱃값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전 정부서부터 얘기를 했죠. 담배 뿐 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서 그 동안은 지방 세정이 국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것들인데, 이것을 합리화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비정상의 정상적인 세정을 하겠다, 라고까지는 얘기는 했는데 실리는 전부 다 그게 세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사실상 증세라고 하지만, 사실상 증세가 아니고 분명히 증세인 건 맞다, 이걸 시인하고 문제를 풀어 가면 좋을 터인데, 그것을 사실 잘 못 풀어가고 있고요.
앵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에요. 증세다, 세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수 펑크 나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 세금을 더 걷겠다, 라고 하고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도리 아닌가요?
안창남:
맞습니다. 사실 증세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앵커:
그렇죠. 국민 정서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생각...
안창남:
그렇죠. 이번 국회 예산도 보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230조원인데 복지 예산만 103조원이 됩니다. 세금 낸 것의 약 40% 이상은 다시 복지 혜택으로 다시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니까, 증세가 숨기고, 쉬쉬하고, 할 얘기가 아니죠.
앵커:
국세 거둔 걸 보니까요. 올해에 펑크 많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안창남:
작년에도 약 10조원 정도가 났지만, 지금 보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진보비보다 한 2.7%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가면 약 1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하면 결국 국채 발행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복지 관련된 지출이어서요. 그러면 정부도 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뱃값 인상 같은 것들은 정부 출범 초기에 했으면 참 좋았을 법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를 하겠다, 그러므로 건강도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지방세 같은 것은 한 집권 2년차 해서 세제를 보니까 너무 허술한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1년 텀을 둬서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아무래도 정부가 급한 거죠.
안창남: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세련이 못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1주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정부가 부자 감세 많이 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족해진 돈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털어 간다, 라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창남:
약간 그렇지만, 현재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왜냐면 이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는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세금 감면만큼 소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감세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도 역시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한 거죠.
앵커:
그럼 그걸 지금 되돌리면 되잖아요.
안창남:
그걸 되돌리자는 거죠. 상당수 세법학자나 재정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실패했으니까 특히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춰진 것을 올리자, 25%까지 올리자, 한꺼번에 3% 올리기가 너무한다면 매 1년보다 1%씩 올린다면 기업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법인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은 가능한 배제하자, 아마 작년에 얼마나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강화했습니까? 사실 법인으로서도 차라리 세금 내는 게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름하여 부자감세입니다. 용어가 좀 그럴지는 몰라도, 어쨌든 현재는 아주 슈퍼 리치에 대해서 소득세로 예를 들면 5억 원 이상, 10억원 이상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낮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고, 아까 질문하신 것에 답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담뱃세라든지 주민세, 이것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지간에 이것은 차별이다, 서민 증세다, 이런 논란을 어쩌면 스스로가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안창남:
제가 잘은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낙 대통령께서 증세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워낙 강하죠. 그것을 뛰어 넘을 만한 공무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이 과연 계시는지, 얼마든지 그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칠 건 고쳐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자동차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간접세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세는 내가 내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금들, 그런데 직접세가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잖아요? 직접세를 과세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어려운가요?
안창남: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전제는 소득의 재분배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것, 이게 정상이죠.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거기 해당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것, 이걸 직접세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간접세라는 것은 뭐고 하니 무차별적입니다. 소득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담뱃값은 똑같죠. 그러다보니 소득이 많은 자는 사실 담뱃값 올라봤자 그 정도는 자기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담뱃값 올라가는 만큼 고스란히 자기 용돈이 줄어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소득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간다는 거죠. 소득의 역진 현상은 가급적 세제를 디자인할 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이런 나라일수록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여 조정하는 것이죠. 반면 유럽 같이 어느 정도 소득의 재분배가 잘 되어 있고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는 굳이 소득세를 손 댈 필요가 없이 그 때는 가장 쉬운 간접세를 손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또 국민들도 거의 얼추 소득이 비슷하니까 담뱃값이 올라가도 서로 감내해야 할 수준은 엇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게 되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직접세는 징수하는 측에서 더 고려를 했었어야지 된다는 거죠, 정부가?
안창남:
그렇죠. 정부가 제대로 현 상황을, 세금 목적으로만 봐서 현 상황을 진단했다고 한다면 직접세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했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증세는 없다, 이 벽을 넘어가야 하는데...
앵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직접세, 간접세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창남:
납세자 입장에서는 대학교 강의에서 하는 얘기지만 직접세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내가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같은 게 그렇죠. 반대로 간접세는 내가 세금을 내지만 정작 세금을 갖다가 세무서에 내는 사람은 사업자가 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살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에서 음식점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거든요? 소비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갖다 준 돈을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음식점사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 음식점사업자가 세금을 못 떼먹게 하자, 현금영수증을 받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간접세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앵커:
그래서 납세자들이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잊을 수도 있잖아요?
안창남:
거의 다 잊고 살지요.
앵커:
그러니까 징수하는 쪽에서는 그게 손쉬운 과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안창남:
손쉽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저항은 없고, 미미하고...
앵커:
그래서 교수님,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도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아닐까요?
안창남: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는 나오고, 현재 담뱃값과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파격이 커서 그래요. 부가가치세로 담뱃값 인상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가 된다면 결국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데,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담배는 12%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소비세에다가 슬쩍 편승을 해서 하는 형세죠. 그렇지만 이것은 개별소비세야말로 담배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다가 부과되는 세목이거든요. 담배가 사치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지는 저희 같은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부가가치세 인상도 사실상 예고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에요?
안창남: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인상은 너무 큰 문제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일 겁니다. 예를 들면 통일이 임박했다,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10%인데 부가세수가 60조원 정도 걷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 비용을 하나도 마련을 안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임박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통일 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세율 정도입니다. 그 때 10%에서 15%로 올리면 약 30조원 정도는 연간 특수목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극히 신중에 신중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 폭발력이 큰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앵커:
증세 몰아치기다, 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세금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공론화 과정을 걷힐 순 없겠지만 너무 그런 게 없는 채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안창남:
다 알죠, 국민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걸 아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권이든, 정부든, 대통령이든 간에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봤지만 돈은 안 되니까 좀 올리자, 한다면 국민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먼저 부담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소득양극화이기 때문에 직접세, 소득세나 법인세 분야를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으로 순차적으로 환원시키자,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감내하는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간접세부터 건드렸잖아요. 직접세도 건드릴까요?
안창남:
아마 저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야지 되는 거지, 정부는 어떻게 할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직접세도 건드려야지 되는 걸로 보고 싶다는 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앵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증세 논란에 대한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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