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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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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안경환 투톱체제 시도는 박수 받아야"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2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정치 수다로 꾸며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 여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희 변호사(이하 이수희):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재 변호사(이하 강연재):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두 분 추석 쇠셨죠? 여자분들께서는 좀 명절 증후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수희:
저는 명절 증후군도 증후군이지만 살림을 너무 못해서, 이틀 연속 집에 있으면 너무 곤혹스러워요.
강지원:
살림은 못 하시는군요. 정치는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수희:
전혀요.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께서는요?
강연재:
저는 시골에는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는데요. 가사 도와주시는 분도 휴가시잖아요. 그래서 꼬박 4일, 5일을 전업주부처럼 지냈는데 눈에 보이는 가사 일거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성격이라, 몸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추석 밥상입니다. 추석 밥상에서 오만 얘기들 다 나왔을 텐데요. 국회를 해산하라,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수희:
추석 때 식구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 하면 분위기 깨는 지름길 아닌가요? 다행히도 식구들이 같은 정치관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면 식구들이면 모르는데 친척까지 포함이 되면 분위기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하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마 지역에 내려가서 야단 많이 듣고 왔을 겁니다.
강연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 민심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기존 정치판이 너무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한 혐오증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역시나 그랬습니다.
강지원:
지난 주 점수를 매기신다고 해 봐야 또 0점 주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연재:
저는 0점보다는요. 이번에 국회가 하는 일은 없으면서 상여금 388만원을 받아 갔잖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석 보너스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는 상여금 액수만큼 마이너스 388점을 줘야 조금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이수희:
한 것도 없이 세비 받아가는 것, 마이너스 388, 굿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점수 매길 마음도 안 생기는 보도가 있었어요.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아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상임위 위원장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한 3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분들 회의에서조차 이렇게 고성이 오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연애 운운하는 말들이 오갔다는 게 제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창피하고, 도대체 국회가 뭐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은 두 분이 고사를 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대 중앙대 교수분하고 안경환 서울대 교수를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로 영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참 신선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결심 했나보다, 라고 아주 큰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결과는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강지원:
그 얘기 먼저 해 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쪽 소식에는 정통하신 강연재 변호사께서 소개 겸,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교섭이 있었던 모양이죠?
강연재:
지금 박영선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구성을 하고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분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접촉하고, 많은 노력을 사전에 기울여 왔던 것 같은데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교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분이 제안하기를 이상돈 교수님과 함께 투톱이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객관적인 혁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진보 입장에서는 외연 확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상돈 교수님에 대한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 두 분 다 완전히 이제는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이렇게 사실상 결론이 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참 새정치연합의 혁신의 길은 너무나 멀다, 그리고 진심으로 혁신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 내부 의원들에 대한 회의도 좀 드네요.
강지원:
그러니까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이 시각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YTN 뉴스에 나가는 걸 보면 안경환, 이상돈 두 사람이 고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인가 보죠?
강연재:
네, 지금 사실상 당 내 반발이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두 분이 계속 당에서 받아들여주면 수락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산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강지원:
이 시간 현재로는 무산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이수희 변호사님은 아주 기분이 좋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이수희: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태라고 하죠.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자꾸 국회 밖에 가고,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말을 했던, 국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여론도 편향된 여론을 등에 업고 선동적인 정치, 그리고 편가르기 식의 정치, 이런 체질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한테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박영선 대표는 중도 보수, 아니면 중도층을 겨냥한 포석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잘 됐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런 정당에서 콘텐츠가 있는, 콘셉트가 있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순진한 발상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당 내 반대 목소리가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이렇게 크게 반대를 하는데 모셔 와도 레드 카펫 깔아줘서 와도 당 내 체제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두 분이 과연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고 체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 분들은 고사하는 게 당연하죠.
강연재:
저도 이번 건은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이상돈 교수님의 단독 혁신위원장이면 조금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강지원:
어제까지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아침에 다른 인터뷰에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 공동위원장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까지의 이야기고요.
강연재:
제가 보기에도 이상돈 교수님과 안경환 교수님 정도면 지금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의, 지지율 바닥에 있는 새정치연합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돈 교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있기만 한 것 자체가 뭐 새정치연합의 자존심을 흔드는 일이고, 피가 다른 거를 섞으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이게 사실 국민공감혁신위원회잖아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당 내 인물로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셀프 개혁이라서 성공할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에 있는 상황이면 자기들이 아주 껄끄러울 수 있는 사람도 공동위원장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혁신이죠. 그런데 지금 혁신의 대상인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혁신의 주체를 자기들이 고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돼 보이고, 당 지도부가 고심해서 내린 판단이면 어느 정도 존중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전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이, 저는 좀 과민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께서? 이 분을 저도 조금 아는데, 사실 진보는 아니시죠. 보수 성향이신 건 맞는데, 애초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어요, 외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최상의 대통령 후보로 생각해서 거기에 합류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그나마 나은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셨다는 거고, 그 후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실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신 거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야성이 살아나고 야당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런 소신을 평소에도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 되는 카드는 절대 아니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뉴스 정면승부에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의견들, 지지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하시는 의견도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6217번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신선한 시도를 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덮어 놓고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내 주셨고요. 3177번님께서는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시킬지 국민은 관심 없어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5077번님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궁합도 잘 못 맞췄는데 학자들을 영입해서 정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의견을 다양하게 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재: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제일 안 좋은 것은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게 되어 버려서, 지금 누구한테 제안을 한들 어떤 분이 이런 형국에 선뜻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겠어요? 지금 그게 후발적인 더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죠.
이수희:
박영선 대표의 시도, 그 전에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두 차례 합의도 이끌어 냈었고, 박영선 대표 파이팅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모처럼 파이팅 소리가 나오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문제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변호사시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건 무죄고 어떤 건 유죄라는 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그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수희:
변호사다보니까 답변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전제를 좀 해야 할 게 저희가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요.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록을 다 봤고, 그러니까 기록을 본 판사 판결에 대해서 뉴스만 봐 왔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무례한 거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공직선거법 무죄가 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고 국정원법 위반은 국정원은 공무원이니까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4대강 사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한 점, 그런 건 정치 개입이다, 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비꼬는 말로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한 격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서 다 법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0.05%, 그걸 초과를 하면 그 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연재:
저는 사실 법원 판결에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것이 원세훈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 간에 여러 가지 징조를 이미 보였었고,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판사들도 정치를 하면 참 잘 하겠다, 라는 확인을 했고 법원도 정치적 판결을 하는구나, 라는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핵심은 그거에요.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차이거든요?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은 맞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이렇게 됐는데...
강지원: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도 법률 공부한 사람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정치 개입하는 건 뭐고 선거 개입하는 건 뭡니까?
강연재:
네, 저도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기준은 결국 선거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한 것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목적이라는 것이 행위를 한 사람의 내심의 목적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행동의 시점들, 당시의 정치적 상황, 선거를 앞두고 있었나, 아니냐, 그리고 그 때 당시 대선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정치 개입을 선거 개입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국정원이 이번에 댓글 단 것은 선거랑 하등 상관없는 시점의 그런 평상적인, 일반적인 정치 개입의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대선을 한창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리트윗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개입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저는 한 가지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두고, 또 비슷한 범죄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인정하는 아주 기교적인 판결인데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판결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같은 사법부 안의 부장판사께서도 냉정하게 그런 비판을 하셨죠.
강지원:
내부 전산망에다가 궤변이다, 이렇게 썼다면서요?
강연재:
네,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분이 스스로 먼저 밝힌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 정말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보면서 우리가 지금 원세훈 원장의 판결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끝인가요?
강지원:
무슨 뜻이죠?
강연재: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할 때 서울정무부시장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신을 국정원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를 국정원장으로 만들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이 MB셨는데 이 분이 MB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국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댓글을 지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당시의 대통령이고 임명권자였던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는지, 판결에서의 언급이 아니라 언론이나 여론에서,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세월호 특별법 정국 이전에 이 국정원 댓글 정국으로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진영으로 나눠져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진실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정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정치 문제로 어느 순간 변질이 되면서 이게 양 진영에서 나눠져서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의 옷도 벗겨지고, 그것도 혼외자 문제로 그렇게 되고, 뭐 많았잖아요? 이런 저런, 최대 수혜자는 권은희, 지금 의원이 되셨죠. 전 수사과장도 있었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은 지금 많이 간과되는 것 같은데, 판결을 한 이범영 판사의 성향은 이쪽도 아니고 저 쪽도 아닌 분이에요.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내려서 우파 진영에서 비난 받은 적도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심지어 아주 법정 밖에서 막말을 하는 보도도 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싸우는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1분씩 사용하시죠.
강연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존중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판결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 말은 법조인이건 비법조인이건 어떤 식으로든 비판은 할 수 있는 거고,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제가 보기엔 깃털에 불과하고 이 정도 선에서 법원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더 크게 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 얘기를 끊임없이 나왔던 건데 국정원 개혁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두 분이?
이수희:
최근에 일간지에서 말씀하신 군대 문제, 국정원 문제, 여러 가지 과거에서부터 소위 비호를 받아왔다고 하는 단체, 조직에 대해서 변해야 한다, 혁신, 개혁 얘기를 하는 논설을 봤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 판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데서도 많은 변화하는, 국민이 원하는 조직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강지원: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수희:
네, 감사합니다.
강연재: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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