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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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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이 세수 확보를 위한 최적금액?”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2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 아니라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담뱃값 인상안이 정치권에도 불똥이 튄 것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요?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야당 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하 김성주):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김성주 의원님께서는 담배 피우십니까?
김성주:
예, 전에 피웠습니다. 반갑 정도 피우는 애연가였고요. 지금은 끊은 상태입니다.
강지원:
담배 끊으셨으니까 담뱃값하고.. 특별히 애착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 45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 때문에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얼마를 올리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쟁보다도 정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세수 확보가 목적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건강 증진이냐, 세수 확보냐,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김성주:
원래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금연 효과가 낮다, 이렇게 보통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인상액이 4500원이거든요? 왜 4500원일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9000원은 되어야 담배를 끊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총리실 산하 보건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반절 값인 45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기재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담뱃값이 4500원일 때 가장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낮아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높아도 안 되고.
강지원:
그야말로 9000원씩 한다고 한다면 금연을 너무 많이 해서 세수가 적어진다는 얘기네요?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4500원이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표면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한 푼도 올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올리려면 9000원으로 올려라, 그런 말씀이세요?
김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것이냐를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기보다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하고서 이 논쟁을 벌여야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라고 논쟁을 하면 분쟁을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강지원:
그럼 야당 측에서는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부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려면 대안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는데, 대안을 내놓으신다면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김성주:
저희는 지금 현재 정부 재정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입니다. 세금이 왜 안 걷히는 것이냐,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이 잘 안 걷힌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지났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꺼내든 칼이 소비세, 국민들과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물품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금을 확보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지난 MB 정부 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감면해 준 법인세, 소득세만 제 위치로 돌려 놔도 매년 수십조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고, 확실하고, 조세 정의에 맞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가난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라의 재정을 채우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5%를 22%로 낮췄었죠. 그런데 그거 다시 환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해서 증세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야당에서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담뱃값하고 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대안을 내시겠습니까?
김성주:
저희 생각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담뱃값 인상 논쟁이 아니라, 조세 논쟁을 벌이는 게 정부 입장에서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세원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하고, 이것을 누구한테서 어디서 걷어야 하는 건지 솔직하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정작 하라고 하는 부자 감세 철회는 하지 않고 서민 증세를 강행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구사하면서 이게 민생 정책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참 공교롭게 말이죠.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 때도 담뱃값 인상 문제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때는 당시에 한나라당과 박근혜 당시 대표가 반대했답니다. 그 때도 서민에게만 부담을 준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었는데, 그 때와 입장이 바뀌면 생각들이 바뀌는 건가요?
김성주: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모든 증세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는 반대하고 부자 감세 철회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자 증세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다 같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소비세 인상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인데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선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야당에서는 담뱃값 인상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수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른 증세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타협을 하실 겁니까?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주:
일단 담뱃값 인상 문제가 오면 이 중에서 소비세 부분은 기재위원회에서, 지방세 부분은 안행위에서, 건강증진기금, 즉 담배부담금은 복지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각기 상임위에서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에서 옳은 건지, 효과적인 건지, 그리고 이 세원을 늘린다면 지방세를 늘려야 될 것인지, 건강증진기금을 늘려야 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도입해야 될 건지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또 국민들의 조세 정의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따질 것입니다. 저희가 단지 찬성이냐 반대냐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담뱃값 인상 문제를 들이민 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고 정부가 법안을 내면 그걸 각 상임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도 여러 군데하고 관련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시잖아요? 야당 간사이시고요. 그러면 담뱃값 문제에 관해서는 복지위에서도 당연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담뱃값이 싸다면서요? 외국에 비해서.
김성주:
그렇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담뱃값을 일부 올리는 것에 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성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보자는 것이고요. 조세 부담을 누가 주로 해야 되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자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건강과 흡연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도 있고, 비가격 정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다뤄야 되는 것이지 담뱃값 인상만 딱 내밀면서 이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지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문제, 이상돈, 안경환 교수, 어떻게 되었나요? 결정이 났나요?
김성주: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접하고 있고요. 아직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지원: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이 있었다는 것 같이 들리던데요?
김성주:
비공개 회의에서 그 간의 과정에 대해서 박영선 대표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본인들은 또 고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내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김성주:
일단 인사 문제는 그런 요청을 받은 분들이 하겠냐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과는 다르게 당 대표를 맡는 자리니까 당 내 구성원들이 이 분이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공감대도 있어야 하니까요. 조금 더 내부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지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반대한다고 서명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김성주:
그것은 공동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단독위원장으로서 거론된 인사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여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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