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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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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2 :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
앵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는 여당 입장 들어보았으니까 이번엔 야당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신 백재현 의원 연결합니다. 백의원님?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하 백재현):
예 안녕하세요. 백재현입니다.
앵커 :
9.1 부동산 대책,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재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신도시는 묶고, 재건축은 푼다.’ 그 말이 실감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관리 측면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양산시키는, 즉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부추겨서 거품을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면에서 거품이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재현:
우선, 지난번 7.24 부동산 금융완화 정책과, 금번 9.1 부동산 정책까지 참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수로 보니까 38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정확해요. 빚을 내더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집값은 더 이상 떨어트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양산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살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살만한 돈은 없는데, 자꾸 사라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 30일에 발표된, 7개 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에 297조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8월 28일에 이미 301조, 4주 사이에 이미 이렇거든요. 이 숫자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증가량의 배가 넘는 것이죠. 이것은 LTV와 DTI를 풀어버린, 정부의 7.24 부동산 금융완화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라,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번 9.1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처분 소득을 늘이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인데요. 지난 2008년에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요 원인이 가계부채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마른 서민들에게 독배를 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근데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백재현:
부동산 경기 때문만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데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이 정책이 무주택자, 서민,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집을 사게끔 제도를 만들어서는 더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을 보면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하는 무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면 가계부채 부터 많은 영향을 미쳐서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앵커:
그렇죠.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가 있어야 하잖아요?
백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를 만들어 주는 것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도 만들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좀 더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이라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주택자를 계속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금 정부의 대책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안, 그러니까 주택경기도 살리고, 다주택자는 제한시키면서, 가계부채는 늘게 하지 않고, 거래량은 늘이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백재현:
지금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전세난 아니겠습니까? 전세난을 해소하는 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세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자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만들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자,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세우자 등, 전세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고, 또 가격에도 좀 제한을 두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라던지,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서 전세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자꾸 이렇게 하면, 전세는 줄고, 임세주택 공급을 거둬들여 월세로 바꾸는, 이런 경향이 부추겨 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재현:
기본적으로 정부는 임대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을, 꾸준하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몇 십년간 주택 정책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 섰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정책도 좀 더 긴 텀에서,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 아까 잠깐 비판을 해주셨는데, 신도시는 만들지 않고, 기존의 재건축은 40에서 30년을 줄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도시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백재현: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할 정도로 악법이었느냐?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동안 대한민국 주택을 보급률 100%로 높이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걸 갑자기 폐지하겠다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들었던 그 집들은 거의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들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청약제도나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택지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신규주택 공급물량을 줄이겠다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기본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단독주택 필지를 비롯해서 이런 필지들이 공동주택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뀌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신규 택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값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토지값이 상승하면 집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서민분들, 850만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는 갈 수록 어려워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폐지할 정도의 법안은 아니다. 지금 공급을 조정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미 수도권 주위에도 많은 신도시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폐지할 정도의 법안은 아니다. 그러면 시그널을 다른 정도로 주거든요. 앞으로 신규 공급을 안할거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거면 빨리 사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는데요. 이건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이 모든 정책들에 여, 야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입장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서 수렴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만나지를 못하시잖아요 요새, 그렇죠?
백재현:
그런 상황에 있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현 여당은 조금 더 야당을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하거든요. 적어도 인정하는 정치,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끌고가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런 인식이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만나실 수는 없는거죠?
백재현:
사실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앵커:
원래 그렇죠.
백재현:
그런데 지금 우리 야당입장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국회에도 와 계시고, 광화문에서도 단식장을 차려놓고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와 계시고,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진도에도 있고, 이 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럴수록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하는 일들인데, 서로 야당을 배려하지 않는 정치,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정말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야가 함께 설득할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성격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나하면 추천하는 권한도 있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버티시진 않으시겠지만, 유가족들이 이해하는 법들, 최소한 동의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나 양해는 구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법을 만들면 이 법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요. 세월호 특별법하고 다른 민생법안하고 같이 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백재현:
글쎄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보다도 시급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지 않고 다른 민생을 논한다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지금 여러 곳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론조사만 해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여론이 비교적 높고, 현시점에서 정치적인 현안이 세월호 특별법인데,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법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법도 아니거든요.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내용만 빼고는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충돌되는 법안도 아니에요.
앵커 :
네, 세월호법이 민생법이다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송파 세모녀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빨리 실시가 되어야지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 막는 것도 민생법이 아니에요?
백재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야 합의가 되었고, 대부분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통과가 되어야죠?
백재현:
통과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이죠. 여, 야간의 합의가 된 법인이 꽤 많아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보살펴야 하는 정강정책도 가지고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당의 이념이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요.
백재현:
그런 부분에서 여, 야가 합의된 부분도 많고, 언젠가는 의결을 하겠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같이 묶여 있는 일들이죠. 여당은 실리를 찾고, 야당은 명분을 추구하는 정치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재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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