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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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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앵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많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신율의 새아침 제작진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차례로 집어보면서 문제제기와 함께 주위를 환기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른바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다뤄봤었죠. 오늘은 얼마 전 발효된 부동산 관련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바로 ‘가계부채만 늘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회논의 과정 역시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 1, 2부에 걸쳐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이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앵커:
먼저 이번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자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건 다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사람중심의 부동산대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낡은 규제로 살기 불편했던 주택을 새롭게 바꾸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 조치도 대폭 강화한 사람 중심의 대책입니다. 특히 과거 주택 가격이 한창 치솟던 시기에 박혀 있던 대못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낡아버린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최근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것이죠. 기존의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택 재정비 규제도 완화하고, 특히 복잡했던 청약제도도 간소화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 소유자들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사람중심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야당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 가계 부채만 늘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태: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의 비판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을 살지, 아니면 전세로 있을지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한 두 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이 꼼꼼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걸 두고 마치 정부가 국민을 등 떠밀어 빚내서 집을 사게 했다고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앵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중심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목동, 송파구, 강남, 서초구 할 것 없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데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 이곳에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돼서 전세난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재건축 상한을 따져보면요. 노태우 정권이 지난 88년부터 추진했던 200만호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2021년부터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재건축 상한을 30년으로 할 경우에는 지난 91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실제 물량을 확인해보면 2021년에 나오는 물량은 그 전후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가령, 2021년에 재건축이 가능한 물량은 34만호, 2020에는 48만호 또 2023년에는 47만호, 이렇게 일정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물량들이 전부 한꺼번에 재건축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일부만 실제 공사를 하게 됨으로 재건축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과 다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신율 교수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연한이 된다면, 이건 입주민들이 ‘우리가 재건축을 하자’고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죠. 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입주민이라기 보단 실소유주의 동의가 80퍼센트가 필요하지요?
김성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을 하는 시기가 아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격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부채 문제인데, LTV, DTI, 그러니까 주택담보비율, 내 집을 담보로 얼마만큼 대출 받을 수 있냐 이것 아닙니까? 이게 완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지금 대출 증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대출증가추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달, 한국은행은 1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종전보다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난 7일 신규 취급 금리는 2.48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 중에 최저 수준인 것이죠. 이런 추세에 따라서 대출이 증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가 파탄날 것처럼 선동하며, 가짜정책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가짜 정치인의 전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실소유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정책은 소홀히 하고, 치솟는 전세값 문제만 어떡하든 잡아봐라? 그게 됩니까? 시장 논리에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앵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김성태:
지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즉 주택법인데요. 사실상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 상 고 분양가 책정은 주택소유자에게 외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분양가를 높혀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획일화 된 가격 산정체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는 고품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으로 향후 시장 불안에 대비하는 안정장치로서 투기 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처럼 시장흐름에 맞춰 재 때 작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과열 광풍에 의해서 주택 분양가가 끝없이 치솟아 오를 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습니까? 그게 올해 들어서 조금 소진되고 주택 경기에 순풍이 조금 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예, 그런데 어쨌든 투기 조장법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미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성태:
네, 지금은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 수요가 모자라면 비싼 집이라도 분양이 되면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실 소유 주택이 이미 100%를 넘어 버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정 아파트를 건설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일정부분 건설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도 조금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네
앵커:
그렇다면, 그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사람중심하고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지금 임대물량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 안정으로 나온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서 전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택 건설의 경우는 재건축, 특히 도심 재생의 재건축 주택을 용이하게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의 대거 주거 안정을 위하고, 또 장기 임대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에 역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재건축 쪽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주장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상실되었다’ 이건 아니죠.
앵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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