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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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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살아날까?”
-매일경제 채경옥 논설위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01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주택 공급량 조절에 나서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살아날까요? 매일경제 채경옥 논설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채경옥 논설위원(이하 채경옥):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경옥: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급 부분에서는 앞으로 3년 간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서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40년을 10년 줄여서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2기 신도시들은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처럼 수요가 없는 외곽지역 주택 공급은 줄이고요. 재건축은 활성화해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긴데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새 집 많이 안 지을 거다, 지금 있는 집 중에서 골라서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요. 청약제도를 대수술해서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되어도 청약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해서 1주택자나 2주택 보유자라도 청약을 해 볼까, 하는 구미를 당기게 했고요. 전매기간, 의무거주기간, 1~2년씩 줄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바뀜이 활발해 지는 거죠. 즉 주택 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받아서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기적인 요소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강지원:
그러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였다고 하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어떤 곳들일까요?
채경옥:
통상적으로 재건축하면 강남 지역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강남보다는 목동과 상계동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1987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한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24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강남권 아파트가 3만 7천 가구, 목동이 2만 6천 가구, 상계동이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남, 비강남권으로 나누면 비강남권이 더 많고요. 무엇보다 이미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 해제하거나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재건축, 재개발로 쏠릴 수 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전망입니다.
강지원:
일산이라든가 분당 같은 곳들도 신도시 지역 아닌가요?
채경옥:
네, 1기 신도시들인데요. 이들 지역은 아직 재건축을 하기에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다만 이들 지역에서는 그 동안 수직 리모델링이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수직 리모델링은 사실은 아직까지 안전 문제의 큰 우려가 걷히지 않고 있고, 또 일산, 분당 지역에서는 수직 리모델링 증축에 대한 법은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업자들이, 직접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그걸 시도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이나 안전성 문제에서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라든가 이런 거 새로 안 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역시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이로군요?
채경옥:
예, 2006년 10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8년 정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부터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최근 5년간에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은 물량이 공공에서 43만 가구, 민간에서 50만 가구 되거든요. 합치면 거의 90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택지 공급을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올 7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26만 4천 가구인데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없다는 것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시장 회복기를 틈타서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강지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야 건설업계에서는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건설 공사가 많이 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채경옥: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난 8년 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사실은 땅을 갖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 거의 죽고 있는 건설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장이 공급이 강제로라도 줄어서 시장이 회복이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택지나 미분양 물량을 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무주택자 청약 가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게 유주택자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거겠네요?
채경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형 민간 아파트 청약은 60%는 추첨으로 하고요. 40%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은 아예 청약을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많았고요. 이 때문에 최근 1년 간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 아파트 중에서 1~2순위 정도에 청약이 마감된 곳이36%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자라고 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없어지고, 1주택자나 2주택자도 차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정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한 1676만명인데요. 이 중에 수도권 1순위 가입자가 무려 722만명이 됩니다. 한 200만명 늘어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 주택시장에 적극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례나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청약 전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그 동안에는 자기가 넣은 돈에 맞춰서 주택 규모를, 몇 평이냐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이걸 바꿨거든요. 주택 면적을 바꿀 때 적용하던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지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 살아납니까?
채경옥:
글쎄요. 분양시장에 이번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분양시장을 활성화할 유인책은 많이 나왔는데, 기존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뚜렷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 놓은 게 이번으로 5번째인데요. 대책을 이렇게 여러 번 내 놔도 시장에서 잘 안 먹히는 이유가 국회에서 막혀서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정부가 풀겠다고 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금지, 이런 것들이 지금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고요. 이 같은 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주 완고합니다. 이것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을 가장한 부자 특혜 법안이다, 이런 게 야당의 시각이고요. 심지어는 월세 소득자의 소득공제를 도와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국회가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야당의 반대가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 놔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매번 막힐 수밖에 없고요. 이번 대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이 따라줘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태로 보면 부지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국회가 일을 좀 해야 되겠군요?
채경옥: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는요. 이 쪽이 정권 잡아서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다음에 저 쪽이 정권 잡으면 그 정권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치가 이런 식이면 부동산 뿐 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죠.
강지원:
그냥 상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군요?
채경옥:
그렇죠. 그런데 서로 꼴을 못 보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경제고 국민이니까 이게 참 큰 문제죠.
강지원:
마지막으로요.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 했답니까?
채경옥: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재부 1차관하고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에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류중심지화, 한강 주변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 정부가 투자활성화, 관광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산에 케이블카 건설, 이런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같이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고, 박원순 시장도 선유도나 밤섬, 샛강, 노들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대 준다고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 사실 지난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때는 무상보육 예산 관련해서 워낙 첨예하게 맞붙다보니까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만났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시장 간에는 사실 한강보다 훨씬 더 넓은 인식과 철학의 간극이 있습니다. 당장 한강 개발만 해도 최 부총리는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박 시장은 자연 생태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이라든가 삼성동, 한전 부지 등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이 나와야 과연 시너지가 날지, 한강 개발 활성화가 될지, 그런 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네요?
채경옥: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납니다.
강지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경옥:
네
강지원:
지금까지 매일경제의 채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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