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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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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는 카지노믹스... 가계 부채 악화시킬 것”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01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얼굴을 마주한 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월호 정국에 대한 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민병두:
네.
강지원: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있었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었습니까?
민병두:
7.30 재보선에서 원내에 진출한 의원들 선서, 인사말, 국무의원들 인사말, 이런 정도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 같은 것은 아직 합의된 게 없고요?
민병두:
현재 이틀 후에 처리하기로 한 거는 대법관 인준 동의안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두 가지는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장외투쟁을 접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민병두:
아니죠. 저희는 대국민 홍보전, 소통, 이런 것을 해 온 거고요. 특히 유민이 아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상행동을 조직한 것이죠. 앞으로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더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정할 겁니다.
강지원:
아직은 정하신 바가 없고요? 장외투쟁을 접으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민병두:
그러니까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원내외 장외투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개별 참석, 그 다음 세 번째 장외투쟁, 이렇게 단계적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국민 소통 홍보전, 이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강지원:
그런데 하여튼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의사일정에 합의는 어렵겠네요?
민병두:
세월호 특별법은 일단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이죠. 5월 19일 날 대국민담화에서, 또 5월 10일 가족과의 면담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의 상설특검법 가지고는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을 했던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특히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는 4.16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탈바꿈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못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되고 또 얼마나 분열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도래한다고 한다면 지금 보다 더 극심한 분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강지원:
다른 민생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급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병두:
정부에서 새로 요구하는 법안들이 있죠. 스물 몇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대개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선상 카지노 허용 법안, 영종도, 제주도 카지노 허용 법안, 이런 유형의 것들이죠. 그걸 흔히 최경환노믹스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카지노믹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경기부양책 갖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우리 사회를 고도화시키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DTI, LTV 완화를 통한 가계 부채를 통해서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식의 성장은 결국은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걸로 갈 거다,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안이 제출이 되면, 일부 법안만 제출이 되어 있고 다른 법안은 제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겠죠.
강지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들 가지고서도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고요. 말하자면 더 논란을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일체 거기에는 접근도 못 하고 있잖아요?
민병두: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14% 정도 안전 예산을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고, 안전이야말로 민생 이슈다, 이것이 민생이 아닌 이슈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지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진보, 보수를 망라한 범사회적 중재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민병두:
지금 새누리당에서 기소권, 수사권은 자신들이 진상조사위에 줄 수 없다, 그러나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 주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지난 주말부터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거의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강지원:
조금 전에 회담도 끝이 나서 결렬되었다면서요?
민병두:
네, 30분 만에 끝났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KBS, 갤럽, 중앙일보, 우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여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더 높단 말이에요. 심지어 KBS 조사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보장하라, 라는 여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이걸 꺼내 놓고 사회적인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 협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가족 대표랑 1~2시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큰 틀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럼이든, 사설이든, 혹은 법조계 인사들이든, 법학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내 놓은 양보안, 대안이 무엇인지 공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유가족들도 현재 유가족총회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공개해서 사회적 토론을 거칠 때만 공고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지원: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 이거 누가 나서야 되나요?
민병두:
진보의 문제만도 아니고 보수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양심적인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만나서 정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야, 유가족을 불러서 들어 보고 사회적인 중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에 말이죠. 소명파, 온건파가 있습니까?
민병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죠. 이번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소명파라고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에 함께 갑니다.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론 정치를 해야 합니까?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게 말이죠. 이게 당 내 독재거든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민병두:
충분한 토론을 해 왔고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당론을 정하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안으로 놓고 중간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이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민주적 정당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각자 의견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유 투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민병두:
지금도 구속적 당론을 정한 건 아니죠. 갈수록 저희가 구속적 당론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걸.
강지원:
구속적 당론은 위헌이에요.
민병두:
개인의 의사를 구속한다는 거죠, 당론으로.
강지원: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겁니다, 그건.
민병두:
그런데 구속적 당론은 거의 지난번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주요 정당들이 구속적 당론을 제한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왔죠.
강지원:
아무튼 간에 당 내 의견으로 인해서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발현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병두:
그럼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지금 지난번에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이 전혀 헌법체계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얘기들도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양측에서 다 그런 의견들이 분출되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울타리 안에서만 토론하지 말고 상대방 의원들하고 만나서 토론해가면서 정말 국가 개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4.16 이후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정말 양심을 걸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국회법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풍토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국회가 다시 열린 건 다행인데, 국회 내에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관련법이라든가 야당이 주장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죠?
민병두: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거보다도 야당이 권한이 세기 때문에...
민병두:
거꾸로 야당의 입장에서 투쟁 분위기가 다 사라진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인사 문제 같은 경우 제동을 걸 수가 없고 자동 상정이 되니까요, 국회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자동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도 12월 1일 날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데 굉장히 한계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인사,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견제 기능을 가질 수가 없죠.
강지원:
하여튼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병두:
네, 변화와 혁신,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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