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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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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맥박 끊게 한 야당 VS 7년 동안 여당은 뭐했냐?”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9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금요일 정치 수다로 꾸며집니다. 두 분의 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희 변호사(이하 이수희):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연재 변호사(이하 강연재):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두 분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을 잘 관찰하셨죠?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수희:
이번에도 야당들은 국회 밖에서 대책 없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고, 새누리당이나 여권에서는 야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계속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정치권에 대해서 저는 낙제점 주겠습니다.
강지원:
또 낙제, 지난주에는 0점 주셨는데요? 강연재 변호사님은?
강연재:
저는 이번에는 정치권보다는요. 정치권보다도 더 강경하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또 심지어 비인간적인 행태로까지 가고 있는 일부 국민들, 시민단체들에 점수를 좀 매기고 싶은데요.
강지원:
어떤 국민, 어떤 시민단체입니까?
강연재:
일단 점수는 0점인데, 김진요라고 해서 김영오씨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한다, 줄여서 김진요, 이렇게 붙이시면서 아저씨, 할아버지 분들이 단식 1일 째, 2일 째,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는 통닭을 먹고, 보란 듯이 김영오씨의 단식에 대한 액션이신 것 같은데, 통닭 먹고, 짜장면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편 단식투쟁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미에서 모 분들이 폭식투쟁이라고 해서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김영오씨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식을 잃은 유족 중에 한 분이신 건데, 부모 중의 하나인 건데 못할 말, 할 말 가리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정말 인격 모독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었던 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점수를 매긴다면 정치권 못지 않게 0점인 것 같아요.
이수희:
시민사회가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선 저도 참 걱정스러워요.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단식과 관련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 김영오씨가 사생활이 아마 외삼촌, 어떻게 되나요? 처남이 되는 거죠. 처남의 페이스북인가, SNS글 때문에 벌어진 건데, 이혼하고 딸을 1년에 몇 번 안 봤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줬었다, 이런 게 세간 입에 오르내린 거죠. 우린 여자 변호사다보니까 가사 사건 많이 맡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에 가 보면 극단적으로 양 쪽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울 때 대개가 양육비 문제거든요. 저는 김영오씨가 아버님으로서의 아픔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전혀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적인 면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분 개인 사정도 있으셨겠죠. 그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김영오씨를 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시위 문화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강연재:
저는 방금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시각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자체가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냥 가정사의 사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아빠의 자격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빠의 자격은 딸이 정하는 거겠죠. 우리 국민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빠의 자격은 아내가 정하는 것일 거고, 딸과의 생전의 좋았던 관계라든지 본인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선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카톡 화면이나 통장 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짧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끊길 단, 창자 장인데요. 창자가 끊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중국 고사에서 나온 얘긴데, 진나라 때 환온이라는 장군이 군사를 배에 싣고 이동을 하는데 병사 하나가 귀여운 새끼 원숭이를 귀엽다는 이유로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 가는 거에요.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 끝까지 배를 쫓아가는 겁니다. 육로를 통해서 끝까지 쫓아가다가 잠시 배가 강가에 올라탔을 때 훌쩍 배에 올라타요. 그런데 타자마자 힘들어서 죽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다 끊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것을 두고 단장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자식이 죽었을 때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영오씨도 김영오씨지만 또 한편으로 세월호 유족들 전체를 두고 맹비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자식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러면 시신이라도 사실은 건지고 싶은 마음이 부모는 절실할 텐데, 자식이 시신도 없이 차가운 바다에 평생 떠돈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글쎄요. 창자가 다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맹비난, 비인간적인 행태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참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립 양상으로 가져간 정치권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수희: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권과 야권에서 지금 지난번에 합의했던 게 뒤집어지고, 또 새누리당에선 그대로 가자,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한 대로 가자고 한 측이 결코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 특히 어린 학생들,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단장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다 공감하죠. 우리도 다 자식 키우는 엄마, 아빠로서 그건 백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면인 거지 같이 단식을 하는 사람만 공감하는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강지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 라는 지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치를 하시네요? 야당은 왜 장외투쟁을 하고, 여당은 왜 그런 노력을 좀 더 설득을 안 하냐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 점에서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 야당 왜 이럽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연재: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주에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장외투쟁 나간 것하고 문재인 의원의 단식, 몇몇 다른 의원들의 단식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이나 태도라고 보기에 좀 부족할 정도로 당 내에서도 왜 장외투쟁, 단식, 이런 식의 투쟁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석하자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국민의 표를 받아서 선출이 되었으니 법안에 대해 표결도 각자가 정치적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하듯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투쟁 방법도 각자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장외투쟁과 단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민심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고 하면 보수 정당보다는 더 혁신도 잘 하고, 또 국민의 소리를 듣고, 미래도 준비하고, 이런 면에서 보수 정당과의 차별을 띄우면서 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장외투쟁, 단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국민 마음을 듣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이게 지금 보수당, 진보당,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이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라서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정치학자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진보 정당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보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수랑 진보를 나눌 거냐, 이렇게 하는데...
강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수희:
그런데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장외투쟁 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것 같은데, 특히 지도부하고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았다, 이런 말을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 프로에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박영선 원내대표의 원치 않지만 끌려가는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하는지, 저는 이건 리더십의 문제는 아니고요. 애초에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은 박영선 대표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돌아오셔도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정말 제대로 한 번 싸워보고, 내부에서,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누리당의 당원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연재: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전 같으면 강경투쟁 하겠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야당이 똘똘 뭉쳐서 강경투쟁 모드로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15명의 장외투쟁과 단식은 안 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신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강경 입장이신 분이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목소리가 크시니까, 그리고 항상 강경 모드로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어쨌든 15분으로부터 시작된 장외투쟁, 단식 등에 반대하는 의원들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사실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안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의원들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씩 변하다보면 결국 저는 정치권들 스스로가 어쨌든 이 문제를 반드시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번 주말까지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여당은 그런데 왜 이렇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못 주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강연재:
오늘도 김재원 의원께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요구는 들어줄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또 한 번 꽉 가슴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새누리당은 어쨌든 집권여당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민생 법안, 경제 법안, 당장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 맥박이 끊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누리당 집권이 7년차에요, 지금. 그러면 7년 동안 곧 끊길 맥박의 민생과 경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몇 가지 법률만으로 갑자기 끊길 맥박이 다시 붙고, 꽉 막힌 경기가 확 회복될 수 있는 거면 진작 하지 왜 안하셨어요? 7년 동안, 그런 식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그런 민생 경제 주장을 하시게 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빨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양보도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이 무너지는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얼마든지 들어 주실 수 있고, 하다못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강경 요구를 하는 이유를 듣다 보면 설득이라도 된다는 거죠.
강지원:
7년 동안 과연 뭐 했느냐, 이렇게 강연재 변호사님이 물어 보셨으니까요. 이수희 변호사님이 답변하실 차례입니까? 하하하. 답변하실 입장이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수희:
7년 동안 통과 못 시킨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야겠다는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경제고 정치고 다 생물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7년 전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 주냐, 라고 하는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다 배척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거잖아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지난 시간에 몇 차례 저희도 대화를 나눴지만, 기소권, 수사권을 과연 진상위원회에 부여하는 게 옳은 것이냐,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거는 정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소권, 수사권 주는 거거든요. 유가족 요구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골자겠지만요.
강지원:
하여튼 여당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야당은 장외로 튀어나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시각은 다르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시네요? 대한민국 정치권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새 일본 산케이신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수희: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이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을 당했죠. 시민단체에서... 내용인즉슨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7시간 어떤 사람이랑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소문이 있다, 카더라식의 내용을 인용한 그런 보도였는데 그게 어제인가, 오늘인가 기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산케이신문이 실시간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강지원:
강연재 변호사님?
강연재:
이게 저도 산케이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는 걸 보고 사실 SNS에 그런 카더라가 떠돌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해서 마치 추문인 것처럼 보여진 것 같은 기사를 쓴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상당히 기분 나쁜 거고요. 다만 저는 아쉬웠던 게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 메이저 신문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먼저 민형사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대응할 정도의 가치도 없는 말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면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지금 검색어에 올랐던 분이 정윤회라는 분이신 거죠. 이 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원래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던 최태민 목사라는 분의 사위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옛날 보좌관 출신이었던 분이신데, 이 분과의 관계를 소문처럼 퍼트려졌던 것 같고, 이 분이 이혼한 사실이 최근에 아마 기사에 났을 거에요. 그러면서 더 박근혜 대통령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엔 다 카더라인데 카더라가 떠돌았던 건데, 글쎄요. 저는 진위 여부는 어쨌든 지금 법적일 절차 안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을 기소했잖아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런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법정 안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박지원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어떤 거죠?
강연재:
박지원 의원이 발언한 거는 또 정윤회 건은 아니고요. 만만회라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만’ 자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윤회씨의 ‘회’, 이렇게 3개 합쳐서 만만회라는 비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 비선에서 청와대 인사를 개입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정보가 있다, 이런 식의 말을 박지원 의원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죠. 당사자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에서 아마 고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희:
지금 만만회 말씀을 하셨는데, 만만회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박영선 대표도 실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재만 비서관한테 이런 카더라식 내용을 확인을 한 게 있어요. 이재만 비서관이 밤에 보따리에 서류를 잔뜩 넣어서 청와대를 나간다, 밖에 무슨 비선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 듣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으니까 이재만 비서관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만만회 관련한 소문은 다 카더라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윤회라는 분이 워낙 프로필이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더 이런 소문을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여의도에서 본 걸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딴에는 지난 대선에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뛰었는데 원하는 걸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좀 돌리고 싶은 거에요. 비선조직에서 인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밀린 거고, 이런 식으로 말이 부풀려지는 것도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지원: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3313번님께서는 “국회의원들 무노동에는 무임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요새 많죠? 무노동 무임금. 8012님께서는 “법치 국가 아닌가요?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을 직접 벌하자는 논리 같아서 기소권, 수사권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5011님께서는 “세월호 유족들은 열심히 진상을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일 뿐, 왜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나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도 보내 주셨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똑같은 한 가지 문제를 두고 견해가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쫙 갈라져서 진영 논리로 나누어진 것처럼 되었는데, 이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수희:
저는 기소권,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거는 말이 어렵긴 한데, 국가만이 이 사람을 벌해 달라, 라는 기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력구제, 이런 건 금지가 되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까 어느 분 의견대로,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단죄를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재:
새누리당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을 못한다는 논리로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 다음에 형사사법체계에 반한다, 민간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다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특별검사제도 있잖아요. 그냥 완전 민간인인 변호사한테 수사권, 기소권 주는 제도가 특별검사제도이거든요? 한 명한테 주는 것은 법으로 되게 했는데, 1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헌법이 무너지고,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강지원:
이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지시는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네, 감사합니다.
강연재: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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