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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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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장외투쟁 반대세력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9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투쟁에 나섰었죠. 하지만 당 내 내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또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으로 투쟁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도 대두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장외투쟁에 반대하셨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하 박주선):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먼저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지금 국제경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안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북한도 답답한 나라이고 우리 입장도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존심을 앞세워서 북한을 길들이기 하는 그런 태도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경기특위도 그렇고 국제경기 지원법에 의거하게 되면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해서 응원단을 초청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남북 관계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좋은 계기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늦은 것이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북한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경주를 해서 꼭 응원단이 와서 남북 관계의 진전에 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응원단 보내도 된다, 이렇게 좀 더 설득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안 보내는 건 삐져서 안 보낸답니까?
박주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강지원:
급한대로 말이죠. 당 내 사정부터 여쭤보겠는데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에 강경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습니까?
박주선: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장외투쟁을 하자는 의원들을 강경으로 분류하고 장외투쟁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분들을 온건파로 분류하는데, 보는 견해가 시각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현실에 맞는 합리적 구상을 어느 의원들이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건 보셔야 할 거고, 야당이 하는 투쟁이라는 것은 첫째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실익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쟁은 사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주책임이 있고 만들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비판을 새누리당이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보호막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쟁 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장외투쟁은 반대한다, 하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길거리로 가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박주선:
지금 독재국가도 아니고 의회민주정치를 내세우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여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기 국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정기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소위 강경파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장외투쟁을 하자는 이들이 많습니까?
박주선:
사실은 장외투쟁보다는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겉으로는 적어 보여도 상당히 우리 당 내에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없는 다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다수가 있거든요.
강지원:
그런데 저번에 박영선 원내대표 만나셨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박주선:
저희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국회 예결위원장을 점거했던 농성은 풀고, 내일 당원집회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내일 장외집회는 하고 그 이상은 장외투쟁은 하지 않는 방향에서 국회 정상화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강지원:
내일 당원집회를 하고 그 후에는 장외투쟁은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네요?
박주선: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결국 야당은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해주고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성공시키는 하나의 상대다,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강지원: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는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하고요. 그 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민생 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대통령은 이런 민생에 관련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이웨이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당이 좀 변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주선:
지금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경색이 되어 있고 국민들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월호 입법에 대한 해법은 전혀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을 요구하는 정부 태도는 정말로 현실 인식을 잘못한 거고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위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도 만나서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진지하고 성의 있게 유족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거기에 또 야당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3자 협의체 구성 내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고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서, 또 현실성을 감안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문제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세월호 문제는 하나도 노력을 하려는 자세는 안 보이고 민생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야당만 압박하는 이런 정부 자세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는 위선적인 전략이고 위선의 극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박주선:
그러니까 세월호 입법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대통령이고 여당이었거든요. 세월호 입법에 대한 1차 책임과 최종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을 여당이나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되는데, 입법을 안 해주는 새누리당보다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돌팔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어요.
강지원: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에요?
박주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쟁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투쟁 방법론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완구 원내대표가요. 유족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3번째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타협의 가능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박주선:
타결이 되겠죠. 추석 이전엔 타결이 되어야 하고, 유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차례상을 광화문에서 차려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차려야지? 세월호 입법이 하루 빨리 되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끌고 하는 것이 유족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인지, 세월호 입법을 정말 관철시키고 해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고 진지하고 성의껏 해야죠.
강지원:
혹시나 말이죠. 세월호 특별법하고 다른 법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상임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법안 처리하고 다 동시에 진행하자, 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많은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월호 입법이 해결이 안 되어서는 국민들의 저항도 있고 유가족들의 강력한 반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며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동조 단식을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세월호 입법을 위한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결단과 결심을 통한 해결, 자세를 보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분리해서 민생과 세월호 민생을 따로 나누자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현실성도 없다고 봐요.
강지원: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라든가 모든 국회 일정에 관해서는 함께할 수 없다?
박주선: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보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월호 입법을 위한 3자 협의체 내에서의 진지한, 성의 있는 노력이 강구됨과 동시에 또 일반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강지원:
같이 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박주선:
예, 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수 분리 보다는 병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단식을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박주선: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고 세월호 입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중단했죠? 그런데 그 동안에 단식 때문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박주선:
사실 원칙적으로 장외투쟁의 큰 부분 중 하나가 지금 단식이었는데요. 정치인은, 또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을 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데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동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의원께서 단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월호 입법과 일반 민생이 병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저번에 김영환 의원도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의 의견 조율,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주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속내는 강경 장외투쟁이 맞지 않다, 병행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기울이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조금만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께서 조금만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면 이게 병행 추진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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