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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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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하고 백두산 관광, 나진,핫산 철도까지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8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5.24 조치,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발효가 되었었죠? 5.24 조치는 남북 교역, 남북 방문, 신규 대북 투자 중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유기준 의원이 5.24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하 유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어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유기준:
느닷없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우리 통일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5.24 조치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남북의 교류,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4년 전인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그 때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는 시간도 많이 경과한데다가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서 개혁 개방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5.24 조치는 이제는 명시적으로 해제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지원:
어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유기준:
네, 그런 내용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은 현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도 계속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기준 의원님은 소위 친박계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유기준:
친이, 친박이라는 게 구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긴장이 높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또 남북한이 긴장을 늦추고 서로 대화와 협력을 하면 긴장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나라 전체에서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5.24 조치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를 두는 것은,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 편으로는 당장 드레스덴 선언에 보면 북한에 민생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상호 신뢰도 구축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드린 거죠.
강지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요. 그 동안에 사실은 야권에서는 5.24 조치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유기준: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당에서는 물론 그런 말씀들 쭉 해 오셨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대에 맞는 그런 화두로서 필요한 때는 있었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당장 천안함 폭침 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이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강지원:
그래서 유기준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이제는 그럼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이겠다,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변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맞죠?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부와 의논을 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동안에 어떤 명시적으로 5.24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해제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입장이 당장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적 통일,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강지원:
다른 분도 아니시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데, 외통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유기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분단이 7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단을 처음 할 때, 1945년, 47년 이 때쯤에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한 40대 1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동질성 회복이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남북한 70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언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테고, 또 경제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사정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강지원:
5.24 조치 해제라고 하는 표현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까, 하는 건데요.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기준:
개성공단은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요. 금강산 관광은 지난번에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박왕자씨가 피격되어서 사망하심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북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표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백두산을 가는 경우에도 중국을 통해서 한참 돌아서 가는데, 이제 바로 북한으로 통해 가서 백두산을 민족의 성지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가서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교류가 늘어나고 또 남북한이 벌어졌던 이질성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 통일 되고 난 이후라고 가정을 한다면 북한의 SOC, 사회간접자본들이 많이 낙후해 있거든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이용하기는 너무나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일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점검하고 손본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 비용을 먼저 지출한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북한의 도로라든지 북한의 항만, 철도,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엄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체제 옹호 수단으로 이것을 전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백두산 관광 이야기를 하시니까 귀가 번뜩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백두산 단체로 갈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나진 하산 개발 사업 이야기도 하신 것 같으넫요?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나진이 북한 북쪽에 있는 도시고, 하산은 러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두 도시 사이에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철도망을 미리 점검한다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난번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박근혜 대통령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러시아가 지금 시베리아 개발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천연자원의 소비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될 텐데 그럼 그걸 잘 실현하려면 미리 철도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진 하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단순히 철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공업지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것이고, 요즘 영화도 보면 <명량>이라고 이순신 장군 나오신 것 있죠? 이순신 장군이 남쪽에 근무하시기 전에는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번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진 하산이 거기 있는 섬이죠. 역사적으로도 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5.24 조치 해제 뿐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제안을 하신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대화의 채널을 공식화해서 무조건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무슨 양 측에서 특임 대사 같은 것을 임명하든가 말이죠. 자주 평상시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유기준:
그래서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두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교류는 상당히 막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SOC의 점검이라든지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협력지구를 같이 개발하자,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면 아마 북한의 책임 있는 회사들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들, 지금 나진 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레일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과 거기 책임지고 있는 북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의논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겠죠.
강지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좋은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는데, 국회가 저렇게 꽉 막혀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왜 일을 안 합니까?
유기준:
당장 저희 외통위는 이번에 해외국감을 8월 말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갈 수가 없게 되는 바람에 다 일정을 취소해서 국격에도 굉장히 큰 훼손도 있을 것 같고...
강지원:
야당을 잘 설득하시는 것도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정치력 아닙니까?
유기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야를 떠나서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서 파행 사태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마침 단식도 중단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야당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정기 국회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민생 현안을 같이 의논해서 국민이 원하는 참다운 국회 모습을 같이 보여주기를 저도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지원:
잘 설득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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