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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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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
앵커:
오늘은 여러분들도 술 한 잔 하시고서 댁에 돌아가실 때 많이 이용하시죠? 바로 대리기사 분들인데요. 대리기사 분들의 세계와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과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님이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이하 안진걸, 김종용):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종용:
오늘 이 방송, 아침에 나온다고 해서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아침까지 일하고 이 길로 나왔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얼굴이 좀 부으셨어요. 이렇게 뵈니까.
안진걸:
밤새 대리를 하고 오신 거죠.
앵커:
그렇죠. 먼저 제가 좀 여쭤볼 게, 이번에 대리기사 분들께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 청구했죠? 통신 불통 사태. 3월 20일이었나요? 저녁 내내 통신 불통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소송인데. 피해가 큰가요?
김종용:
3월 20일, 그날이 하필 목요일인데요. 목, 금은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날입니다.
앵커:
요새 목요일에 약속 많이 잡아요.
안진걸:
불목, 불금이죠.
김종용:
실제로 보통 6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보통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문이 잠기고 통신이 마비돼서 아무일도 못 했다. 하루 일당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보통 하루 일당을 날렸다면 어느 정도 날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김종용:
그날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보통 10~15만원 매출을 찍습니다. 10만원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건 6만원 남는 거죠. 그날은 6~8만원 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안 처장님. 국민들도 피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상이 작긴 작았던 모양이에요?
안진걸: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SK텔레콤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얼마를 하는지를 봤는데. 작게는 300~400원 많게는 3000~4000원입니다. 평균통화요금 기준이 아니라 기본요금 기준으로만 해서 그날 6시간 손해 본 것을 1/30로 나누고 6시간/24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몇 백원 많게는 몇 천원인데. 그게 560만 명의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되면서 시작된 불통 사태거든요? 6시간 내내 핸드폰 가입자들도 SKT가입자 친구들에게 전화했는데 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대리기사님들, 퀵서비스, 콜택시, 택배, 저녁에 핸드폰으로만 주문받아서 장사하시는 시민들, 엄청난 피해를 봤고. 거기에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인데 연락이 안 돼서 “당신 왜 연락이 안 됐어, 신뢰할 수 없네.” 해서 계약이 취소된 사람 등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SKT텔레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몇 백원, 몇 천원만 줬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에 대리기사님들과 일반 가입자분들과 참여연대가 1인당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많이 피해보신 직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청구한 건 몇 분이나 같이 소송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씩 청구하신 거죠?
김종용:
대리기사 분들은 이번에 9분만 선정해서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14분, 해서 총 23분이 대표소송을 한 겁니다.
앵커:
얼마씩?
김종용:
대리기사들은 하루 일당에다가 정신적인 위자료 포함해서,
앵커:
안 되니까 초조해지니까?
김종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만원 요구했고요. 일반인들은 위자료 포함해서 10만원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위자료 포함해서 라고 하셨으니까 위자료까지 되는 건데. 소송은 어쨌든 분명히, 저는 사실 이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익은 당연한 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협회도 일종의 이익집단이고 당연한 일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리기사협회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회원이?
김종용:
사실 추정치로는 전국에 20만 명의 대리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이죠. 저희는 4~5천 명 정도의 대리기사 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많이들 오셔서 자신들의 이익을 같이 얘기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저도 술 한 잔 먹고 가끔씩 대리하는데, 저는 집에 갈 때까지 제가 안 자느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힘드신 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안진걸:
그러니까 20만 명이나 되는데 풀타임으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은 20만 명까지는 안되고 투 잡, 쓰리 잡까지 뛰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당하고 말지, 하고 당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도 지금 협회로도 모여들고 있고 지금 대리기사 노동조합을 꾸리시는 분들도 있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손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약주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진상부리는 경우도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수입이 하루 10만원 벌어도 수수료로 20%를 회사가. 우리가 1577, 1600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데 있잖아요? 20%를 떼어가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하나의 앱 마다 1만 5천원씩 떼어가고 보험료로 7~8만원씩 떼 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잘못도 없는데. 그런 경우 있죠, 교수님? 우리가 콜을 불렀는데 본인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나와서 운전해줄게, 아니면 차 놔두고 가자. 마음이 바뀌는 경우.
앵커:
아니면 한 잔만 더 하자고 하는 경우.
안진걸:
네. 그런 경우에는 저 분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저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업소에서 불러주는 경우 있죠? 업소가 소개비로 3~4천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나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 내줘야 하는데 그걸 대리기사님 받는 1만 5천원 2만원에서 3~4천원을 또 떼갑ㄴ디ㅏ.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굉장히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처우가 형편없고 수입도 200만원이 전업으로 해도 안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애플리케이션 얘기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만 대리운전 하실 수 있는 거죠?
김종용:
그러니까 요즘은 오더를 소위 말해서 광역으로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기사들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더를 받습니다. 오더가 화면에 막 떠요.
앵커:
그런데 각 회사, 예를 들면, A,B,C,D 회사 모두의 콜이 다 뜨는 겁니까?
김종용:
대리운전 시장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약간 복잡해요.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연합되어있어요. 친숙한 대리운전 업체들이 있지만 대리운전 시스템에서 그분들은 갑이 아닙니다. 진짜 갑은 프로그램사.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연합돼있어요.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니고 대리운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슈퍼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도 비용이지만 프로그램사가 자신들의 소속사인 연합사들과 함께 벌금을 뜯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덤터기를 씌운다거나, 이런 모든 횡포의 주역이 바로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대리기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냐에 다라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회사들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진걸: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놓고 주문이 뜨면 그 주문을 얼른 “제가 할게요.” 신청을 하면서 주문이 연결되는 거지 회사에서 연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앱으로. 그런데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1만 5천원씩 내는 것도 사실 부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L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4만 5천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빨리 받는 게, 기사 분들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3개를 사게 되는 거죠.
김종용:
보통 5~6개씩 가지고 다니니까요.
앵커:
5~6개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내세요? 애플리케이션 사용비만?
김종용:
일단 매달 프로그램이 한 개당 1만 5천원씩인데요. 5~6개 쓰면,
앵커:
6개 쓰면 7만 5천원 아니에요?
김종용:
네. 프로그램 가격도 가격이지만 프로그램을 여러개 쓰려면 스마트폰을 2~3개를 가지고 다녀야 해요.
앵커:
왜요? 용량이 커서 그런가?
김종용:
프로그램을 몇 개씩 띄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에다가 다 띄울 수가 없죠. 보통 스마트폰에 화면을 분할해서 프로그램을 3개까지는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6개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계를 하나 더 사야죠. 2개씩 들고 다니게 되는 이런 불편이 있죠.
안진걸:
실제로 청취자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대리기사님들 보면 스마트폰 2개, 많게는 3개씩 하면서 바로바로 해서 하나라도 더 받아서 한 번이라도 더 운전해야 200만원 겨우, 풀타임인 경우에도 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당경쟁이 심해져서 택시비보다 더 저렴해졌잖아요.
앵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안진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사회적으로나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행복하고 사회적으로도 공익적인 서비스이니까 최소한 저분들이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질 못합니다.
앵커:
진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택시비보다도 내려오는 게 있는 게. 제가 또 궁금한 게 대리운전하시고 나서 아침에 퇴근하실 때, 일반적으로 몇 시까지 일하세요?
김종용:
사실 대리기사들은 출퇴근 개념이 없어요. 일찍 나왔다고 할지라도 오더를 따는 순간이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만 보통 9시부터 새벽1시까지가 오더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오더가 없습니다.
앵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약주들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안진걸:
네.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용:
음주운전 문화가 바뀌어서 건전하게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고단한 게 많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댁에 돌아가실 땐 어떻게 돌아가시고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이동하세요?
김종용:
손님들이 갖는 궁금증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새벽에 어떻게 돌아가시죠? 차도 없는데?” 이런 걸 제일 궁금해 하세요. 특히 낯선 외지 같은 데 가면,
안진걸:
산속 까지도 가시잖아요?
김종용:
네. 산속 같은데 떨어지면 자기가 편히 와서 좋긴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본은 걷는 겁니다. 보통 사실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걷는데요. 걷고, 걷고, 걷다가 무작정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심야 시간에는 대리기사들을 이동시켜주는 사설 버스가 있어요. 셔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대리기사 몇 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부족하면 대리기사 몇 명이 모여서 택시를 타서 이동하는. 사실 좀 고단한, 답이 없는 시장이 되어있죠.
앵커:
저희 누나가 산속에 살거든요. 매형이 약주 한 잔 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누나는 대리하시는 분을 시내, 시내라는 게, 하여간 중심지까지 다시 모시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용:
전국에 있는 대리기사 분들이 박수 한 번 쳐드려야겠네요.
안진걸:
누님 마음이 착하신 거예요.
앵커:
아니, 그런데 사실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안진걸:
2시간도 걸으신데요. 그런데 너무 외지니까. 데려다주는 건 정말 고마운 거죠. 우리 국민들 마음씨가 좋아서 실제로 외지까지 들어가면 걱정들 다 하세요. 이 시간에 저분들 어떻게 가시나.
앵커:
그럼요. 진짜 기가 막히죠. 아무리 약주를 드셨어도. 그런 분들이 진상 손님들 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김종용:
사실 좋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끔 아주 독특한 진상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서.
앵커:
하지만 살다보면 그런 사람들 한 두 번은 다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공정한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밤에 운전하시는데 운전도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처장님도 대리기사님들 공익을 위해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안진걸:
네. 청취자 분들께서 대리기사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먹고 사는 이웃인데 걱정들을 하시니까. 대리기사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이미경 의원 이런 분들이 내놨는데요. 일종의 회사나 애플리케이션 회사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이분들을 혹시 지차체 단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공익셔틀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도 담고 해서. 노동조합이 어렵다면 일종의 협동조합이나 협회를 꾸려서 회사들과 교섭도 좀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연대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진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꼭 그렇게 되어야죠. 오늘은 대한민국 대리기사 분들의 애환과 소송 문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김종용: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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