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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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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3 : 한국 교복협의회 진상준 대표,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 협의회 진상준 대변인
앵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교복 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을 다닙니다만 어쨌든 교복 값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죠. 바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른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입니다. 단체로 사자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 교복 업체가 크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는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복업체 입장 들어볼 텐데요. 교복협회장 진상준 회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진 회장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 회장님?
한국 교복협의회 진상준 대표(이하 진상준):
네.
앵커:
우선 단체로 공동구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계세요?
진상준: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주관구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알려졌죠?
진상준: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관구매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가니까. 일반 개별구매도 하면서 개별구매도 하도록 해주라는 뜻입니다. 크게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공동구매와 개별구매를 각자 선택할 수 있게 해서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진상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지금 이건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돈을 받고 완전히 학생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형태로 가니까.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주관구매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개별판매를 하게끔 하면 얼마든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일방통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개별구매도 하자는 게 학생들의 선택권에 관련된 문제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별구매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상준: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고도 있고, 작년 판매하다 남은 이월 상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주관구매로만 가면 한개도 소진이 안 됩니다.
앵커:
왜요?
진상준:
학교가 한 업체에게만 줬을 때 그 업체만 판매를 하게끔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다른 곳은 판매를 못합니다.
앵커: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월 상품이나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진상준:
주관구매를 하는 업체가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재고나 남아있는 옷이, 작년 옷이 있잖습니까? 그런 건 전혀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 얘기는 A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다고 치고 A라는 고등학교 교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못 팔아서 다음 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A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구매하게 됐을 때 작년에 만들었던 거 슬쩍 끼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상준:
저희가 이월 상품은 10~30% 싸게 팔 수 있는데 그길 마저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주관구매 때문에.
앵커:
입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상준:
입찰을 하는 업체가 옷을 학교를 전체를 다 책임지는 제도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개별로 사게 되면 실제로 입찰 같은 문제가 없어진다. 지금 전화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진상준:
제가 지금 운행 중이어서. 차를 좀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뒤로 가시는 중이구나.
진상준:
네. 출근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개별판매를 하면 재고나 이월 상품을 팔 수 있다는 말이네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진상준: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지금 현재 주관구매를 하게 되면 입찰 전에는 공장에서 아무런 생산을 못합니다. 주관구매 되기 전에는 생산도 못하고 판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관구매 한 학교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협회회원들은 판로가 완전 막혔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장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앵커:
주관구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진상준:
네. 일단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앵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국내에 100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종류 정도 되는 교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업체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A라는 고등학교, 어떤 업체는 B고등학교로 교복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모든 업체가 A고등학교 교복을 일정 부분 생산하고 B고등학교 거를 일정 부분 생산하는 건 아니죠?
진상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앵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업체가 각 고등학교의 교복을 조금씩 다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진상준:
예를 들어서, 학교가 100개인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매장들은 그 주변학교를 다 합니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앵커:
그러니까 주관구매로 가게 되면 어떤 학교로 걸릴지 모르니까 생산을 못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진상준:
예를 들어서, 제가 A학교 옷을 만들어놨는데 B사람이 가져가버리면 저는 하나도 못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에 좀 숨통을 틔워 주십사 하는 건, 무조건 주관구매만. 우리가 반대한다고 보이는데 찬성은 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시행을 좀 해보고 문제점은 바꿔가면서 해야 하는데. 어제 온양고등학교를 보시면, 주관구매를 했는데 6명이 참석했는데 12만 8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옷 한 벌에. 지금 교복이 25만원, 27만원 하던 교복이 12만 8천원까지 내려간 건,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보통 한 학교를 판매업체가 7개 정도 있습니다. 5~6명이 있는데 이 학교를 못 따면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덤핑을 쳐서 온양고등학교 모 업체가 12만 8천원을 했습니다. 그게 원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싸져서 좋은데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진상준:
현재 다 망하게 생겼죠.
앵커:
그러면 절충안은 없다고 보세요?
진상준:
우리나라가 국민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가격이 싸지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절충안은 없다고 보십니까?
진상준:
절충안보다도 저희는 교육부 정책 당국에서, 저희들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개별구매만 풀어주면. 주관구매도 하고 개별구매도 하고. 그리고 1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다가 어떤 게 좋은 건가 했을 때 그때는 한 가지로 가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이 길로 가니까. 27, 28, 29 9월까지 세종시에서 계속 집회 허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관철시키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진상준:
네.
앵커:
지금까지는 교복협회장 진성준 회장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교복가격 안정 학부모 시민단체 협의회 입장 들어 보겠습니다. 조진영 대변인 연결하죠. 조 대변인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 협의회 조진영 대변인(이하 조진영):
안녕하세요.
앵커:
좀 전에 교복협회의 입장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교복가격이 지금 25만원에서 27만원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조진영: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교복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엔 공동구매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와 같이 허용해주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영:
개별구매를 허용했을 경우에 교복업체들의 약탈가격 측정이 우려됩니다.
앵커:
약탈가격이요? 그게 뭐에요?
조진영: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구매를 실시해서 가령 14~15만 원 대의 가격이 책정된 업체가 납품을 할 때 메이저 회사에서 브랜드 선호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그것보다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공동구매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되 올리는 현상을 약탈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약탈가격의 측정은 이미 2005년도에 교복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타났는데 법원 판결문에 교복업체들이 이러한 약탈가격 책정을 통해 신생업체들이 교복가격을 싸게 공급하려고 하는 기회조차 차단하는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구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학교 주관구매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공동구매 만을 고집하고 계신데. 교복협회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모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찰을 했는데 12만 8천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12만 8천원이면 완전히 하나도 안 남고 전부 원가로만 됐다. 그래서 다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조진영:
그건 교복업체들의 변명입니다. 실제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교복가격 논란이 제기된 것은 브랜드 제품에 의해서 대량 생산체제로 교복시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복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리 학생들의 수나 체형 등을 모른 채 교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입찰해서 떨어지면 대리점이 재고를 다 떠안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또 가격이 출혈 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얘길 하는데요. 실제 소비자단체에서 소자한 바에 따르면 교복가격의 원가는 메이저 회사들은 8~9만 원 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2만 8천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시장 점유를 위해서 출혈경쟁을 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실제 지역단위에서 교복시장은 소규모 하청 생산방식, 소규모 수주방식이 가장 적합한 구조거든요? 대량 생산으로 될수록 교복시장의 과점 현상은 더욱 강화될 거고. 과점 체계가 강화되면서 교복가격 논란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브랜드 있는 업체가 8~9만 원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소위말해서 교복업계에서의 대기업이겠죠? 그런데 교복업계에도 중소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8~9만원 대 보다는 생산 원가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조진영: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복업체도 대기업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진영:
그렇진 않습니다. 12만 8천원이라는 극단적인 가격 제시 하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 업체가 대리점 기존가격 재고품을 떠안은 회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4월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4대 메이저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모 회사가 교복을 한 벌 당 12만 5천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앵커:
그 회사는 굉장히 많이 남겠네요? 대형 브랜드는 8~9만원에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12만 5천원에 했으면 학교 쪽에서 더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조진영: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격이나 여건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실제 교복업체들로부터 하청 생산을 하고 있던 하청 업체들이 최근 독립해서 교복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생산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찰 평균가격은 14~15만 원 대입니다. 충분히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평균적으로 교복가 낙찰가격이 14~15만원이군요?
조진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만일 개별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25만원, 1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사야한다는 얘기네요?
조진영: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학교. 14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보니까 거기도 싸게 한 거네요.
조진영:
적정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강서구의 고등학교,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도 좋고 기업도 어느 정도 살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이 14~15만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조진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동구매의 취지도 살리고 중소 교복업체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선이 14~15만원이라면 그 부분에서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진영:
지금 교복협회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명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4대 교복업체 중에 스마트가 교복협회를 탈퇴하고 조달청 입찰에 응찰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교복협회들의 명분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카르텔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복업체들이 정말 상생을 주장한다면 이제는 교복업체들이 경영혁신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교복가격 정책에 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애 키워봤는데 교복 비싸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교복 안정 학부모 시민단체 협의회 조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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