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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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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유가족과 협의부터 했어야 VS 여당이랑 대화하기 힘들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세월호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0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여야의 세월호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의 재합의는 없다고 못 박고 있고요. 재합의안 추인을 못한 야당에서는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드는 형국이군요.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수석 대변인이죠. 김영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강지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우:
예, 우리 당에서는 했죠.
강지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신 분도 있으셨나요?
김영우:
반발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우리 1차적으로 합의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문을 깨지 않았습니까? 파기했는데, 다시 또 어렵사리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우리 여당이 너무 많이 양보해 준 것 아니냐, 우리가 간도 쓸개도 다 빼 준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워낙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 사실 양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당 내 반발은 꽤 있었습니다, 어제.
강지원:
그런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 반대하고요.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가족회의 안 열린 것 같죠? 한 7시부터 열리나요?
김영우:
네, 시간은 제가 7시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당 쪽에서도 설득을 하고 있나요?
김영우:
현재로서는 일단은 야당 쪽에서 유가족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죠.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 이번에 합의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협상, 또는 합의 과정이 굉장히 잘못된 구조였다고 봐요. 왜냐면 애당초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어도 이것을 유가족 분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지금 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야 간에 합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양 당 의총에서 추진이 되면 저희가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합의문을 다시 유가족들에게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앞으로도 여야 협상에는 걸림돌이 많은 것이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 측의 얘기를 먼저 듣고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당과 협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강지원:
그런데 말이죠. 야당이 유가족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오는 게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김영우:
저희도 줄기차게 많이 만나왔죠. 세월호 특위도 있었고요. 저도 팽목항에도 갔다 오고...
강지원:
그런데 팽목항에는 가셨는데 전에 유가족 대변인을 이 시간에 인터뷰했더니, 자기들은 여당 얼굴 좀 보자, 여야하고 같이 3자 대면 좀 하자, 이런 요구를 수도 없이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른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 분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 사실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던데,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했더군요, 18일, 19일에.
김영우:
만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예정이고요.
강지원:
지금은 설득 작업에 여당에서는 안 나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김영우:
김무성 대표도 만났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의 야당하고 얘기를 많이 해 오셨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지원:
그 점에 있어서는 여당이 좀 더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가족 분들이 바라는 만큼의 그런 소통을 못 해왔다는 것은 저희도 물론 인정을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또 이주영 장관이 누구입니까? 당에서 장관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아직도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강지원:
팽목항에 계시니까 서울의 대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이를테면 단식 하시는 분이나 농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김영우: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다양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 분들하고의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도 과연 어느 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남아 있어요.
강지원:
야당 측에선 말이죠. 지금 박 대통령이 좀 나서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을 좀 만나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만나실 수는 있겠죠.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야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문을 만들었으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단식하는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강지원: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여야 간에 또 유족 사이에 불신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 쪽 인사가 특별 검사가 되거나 하면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 이런 거고요. 여당 쪽에서는 야당 쪽이나 유가족 측의 인사가 특별 검사가 되면 혹시나 그 입맛에 따라서 어떻게 잘못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고, 양자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불신을 해소하면 시간도 정력도 돈도 굉장히 낭비가 안 될 텐데, 이런 방법 없습니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비정치화 선언을 하거나 비정치적 인물들로 진상위원회를 꾸리거나, 대폭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김영우: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생긴 겁니다. 그 불신 때문에. 그래서 여당 몫이 2명이고요. 특검추천위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당 몫이 2명, 야당 몫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지명할 때는 여당 쪽에 가까운 인사를 지명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김영우:
그렇진 않죠.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현직 검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새롭게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해서 결국은 임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중립적인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는 것이죠, 국회 내에서.
강지원:
그걸 서로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우:
그런데 이것을 불신하고 모두 야당 몫이나 유가족 몫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특별검사가 지녀야 될 중립성을 그야말로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천되어서 임용된 특별검사라고 한다면 중립적인 결과를 내 놨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선에서 판단해 봤을 때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강지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해결책을 빨리 찾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김영우: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
이번에는 유가족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이하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지금 혹시 유가족들 가족 회의 진행될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예,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분들 총회가 있어서 그 총회 안건 관련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벌써?
박주민:
아닙니다. 안건을 준비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주민:
지금 어제 여야에서 협상안 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이후에 가족 분들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장시간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박주민:
예.
강지원:
그러니까 우선 합의안, 재합의안이라고 하죠. 재합의안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답을 내 놔야 할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유가족들을 설득한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 쪽에 와 있거나 그렇습니까?
박주민:
네, 오늘 낮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5~6분의 의원님이 와서 계셨고요. 아까 임원분들과 짧은 공개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말씀만 교환하고 말았군요?
박주민:
박영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사정들을 설명하셨고 가족분들은 그 협상안이 갖고 있는 문제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호 그런 의견들을 교환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도 이후에 총회에서 논의하는 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만일에 재협의안을 유가족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글쎄요. 그 이후의 사태를 저희들에게 여쭤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어제 저희 가족분들은 국회에서 임원 회의를 통해서 어제 여야 합의안이 부당하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어제 협상안이 안건에 올라간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안건으로 안 올라간다고요? 협상안이? 그 문제는 논의를 안 한다고요?
박주민:
어제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건 준비 회의에서는 어제 안은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럼 재합의안에 대한 의사가 따로이 나올 것은 없겠네요?
박주민:
물론 그러나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총회라는 것은 오신 가족분들이 이야기하면 즉석에서 안건들이 올라가고 또 안건들이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될 가능성이 ᅟᅥᆽㄴ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주민:
지금 회의장 부근에 있습니다.
강지원:
계속 같이 계시는군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당 측, 새누리당 측에서도 혹시 설득이라고 할까, 하기 위해서 접촉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박주민:
상당히 재밌는 게 새누리당 쪽이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겠다, 라거나 또는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라고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오 의견이 야당에 대해서 질타를 하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질타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도 나서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게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새누리당에게 저희 가족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는 점입니다.
강지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수석 대변인 김용우 의원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여당에서는 직접 설득을 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거기 대책위원회도 있고, 김무성 대표도 18일, 19일 만났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어제, 오늘은 전혀 접촉이 없다고 시인하는 것 같아요. 접촉 좀 하세요, 제가 그랬는데...
박주민:
그 동안 거의 접촉이 없다가 김무성 대표와의 접촉이 상당히 오랜만에 있었던 접촉이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금 어제 입장을 딱 정리 좀 해 봐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논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재협의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최종 요구사항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저희 가족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온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 검사의 지휘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역사상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를 탄생시켜 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사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원: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바로 특별검사 역할을 하게 해 달라.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것에 버금가야 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미처 고민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 독립된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저희 가족들의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특별검사,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설특검제도를 이용하자, 거기까지 아마 여야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사실 가족들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됨으로써 애초부터 여당과 야당은 논의의 틀을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검을 이용해서 부여하겠다, 라는 식으로 잡았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여야간의 논의의 중심은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고 뽑느냐, 여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요.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유족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서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도대체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사,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이런 불신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야당에서도 비슷하고요. 여당에서는 또 만일에 야당 쪽에 가까운 인사가 책임을 맞게 되면 그것도 또 편파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에요. 서로 불신하고 있는데, 이 불신을 없애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양 측에서 모두 다 승인을 할 만한 그런 길을 찾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박주민: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당의 경우에는 현재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의 틀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선출된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비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번 기회에 다른 방법을 논의해 보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가족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죠.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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