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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신중한 과도기 거친 모병제 전환이 최선의 선택”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성주목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14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하하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비역 공군 준장이신 진호영 예비역 준장님 나와 계시고, 성주목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두 분이 입장이 바뀌신 것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건에서 관심병사들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군 관련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병제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이하 진호영):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성주목 변호사님께서는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셔서 군 검찰, 그리고 판사도 하셨죠?
성주목 변호사(이하 성주목)
예, 맞습니다.
강지원:
지금 변호사 하시는데, 모병제를 반대하시는 거죠?
성주목:
일단 선결 과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예. 하여튼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병제에 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먼저 찬성하시는 이유를 듣고 반대하시는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호영 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진호영:
네. 우리 한국군은 전후 60년 동안 군의 프레임이 똑같았습니다. 국방 의무라는 명목으로 많은 장병들을 징집 해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군 복무를 강제하는 그런 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장병들은 자녀가 1, 2명인 가정에서 성장해서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전화나 인터넷, 이런 게임 없이는 잠시도 못 견디고 불안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더구나 대학 지옥 입시에서 막 해방되어서 절제나 배려를 잘 모르고, 자기 통제를 제대로 잘 못 배운 그런 미성숙한 상황에서 폐쇄적인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 환경은 어느 조직에나 있는 텃세, 또 선임 병사들과의 계급 차이, 낯선 환경, 또 상명하복이 미덕인 군, 또 미숙련된 신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임병에 대한 폭력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사회에 잘 적응 못한 소위 부적응 관심 병사들은 이런 폭력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결국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거나 또는 이 폭력을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군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서 송두리째 군을 바꿔야만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주목 변호사님?
성주목:
저도 향후 우리 안보 현실이나 아니면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향후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서 군 인권과 모병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과연 모병제가 군 인권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먼저 군 인권 문제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모병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모병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한다고 할 때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시네요?
성주목:
그렇죠.
앵커:
문제는 현재의 군 인권 문제하고 관련했을 때, 바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병제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모병제 이외에도, 또 그 전 단계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는 제외하고 모병제를 지금부터 연구를 할 거냐, 아니면 장기 과제로 할 거냐, 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토의하면 어떨까요?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병력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60만 되나요?
진호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만 명 정도 됩니다.
앵커:
모병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0만 명을 다 유지하진 못할 것 아니겠습니가?
진호영: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략 30만 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가요?
진호영: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병제로 갈 때의 걸림돌이 첫 번째는 예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연 병력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으니, 줄이면 우리 안보 충분성, 군사력이 가능 하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앞부분에 인건비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현재 6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이면 나머지 30만 명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군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줄고, 부대도 줄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운영 유지비가 새로 모병제를 했을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또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야 하니까 거기에 돈을 투입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매년 지금 징병되는 장병들 숫자가 한 26만 명 쯤 됩니까? 그러면 26만 명 징집을 안 하고 모병제를 해서 희망자들에게 월급을 줘서 하는데, 그 월급이 다 충당이 되리라고 보시는 거에요?
진호영: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성주목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주목:
그런데 지금 모병제 논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병력을 30만으로 다 픽스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64만이란 말이에요, 저희 군대의 병사들이. 그런데 갑자기 30만 명으로 줄인다, 라는 게 모병제의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0만 명으로 줄일 때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30만명이 되면 예산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병력을 30만 정도로 줄일 형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시죠? 예산 문제와 아울러서 안보에 관한 얘기도 다시 꺼내셨습니다.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장군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호영: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안보가 보장이 되어야 모병제든 병력을 감축하든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 110만 정도, 100만 대군을 갖고 있고, 그래서 30만 정도로 줄였을 경우에 과연 이런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국토를, 국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은데, 30만 명으로 줄인다는 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안보 환경에 충분한 군사력이 제공될 때만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력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논리는 이런 겁니다. 현대 군은 병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강국들의 병력이 모두 20만 수준이고, 일본도 20만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력도 17만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의 군사력이 결코 북한 대비 약하지 않다, 오히려 월등히 강한 군사력이다, 이게 바로 감축을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인데...
앵커:
그 때 말하는 군사력이라는 것은 단순 병력만이 아니고...
진호영:
그렇죠. 병력 플러스 첨단화 된 과학 무기 체계를 말하죠.
성주목:
그런데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제가 모병제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반대 입장이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 얘기를 다 하시는데 20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의 전력보다 월등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군비 3위입니다, 지출. 4위 정도 되죠. 일본이 3위 정도 되고 하는데, 한 35조에서 37조를 매년 거기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후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3~40년 동안 게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의 군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30만으로 줄이고 지금 갖고 있는 국방비로 그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호영:
병력 수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북한에 110만이 있다고 20만을 갖고 있는 일본 대비 5배의 군사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병력과 거기에 무장되어 있는 각종 무기 체계, 그 다음에 정신 전력, 이런 것들이 병력인데 그들 나라가 병력을 줄이면서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되는 데는 많은 돈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30만 병력으로 줄이면서 북한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가지려면 분명히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비 총액만 가지고 타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0만의 병력을 줄이면 사단급 부대가 한 병력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 1만 명 수준이 되는 육군의 사단이나 공군의 비행단, 해군의 전단, 이런 것들을 줄이면 대략 1만 명 당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을 줄이면 30개 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연 9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병제로 가게 되면 한 10만 명 남짓 모병을 해야 되는데 대략 급여로만 가는 게 2.5조원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해서 각종 피복, 숙소, 복지 증진, 해서 돈은 더 증가되기 때문에 9조 원 정도 절감된다는 이 비용으로 다 충당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소 증가 수요가 있지 않을까, 타국의 예를 봤을 때, 그러나 이렇게 병력을 줄여가면서 남는 운영 유지비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또 급여를 줘서 모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성주목:
제가 아까 수치에 오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37조 정도 되고, 일본의 국방비가 5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일면 타당하긴 한데, 계속해서 병력을 현대화 시키고 무기를 첨단화하는 데, 일본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도 이게 벌써 거의 10몇 조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30만 명으로 픽스를 했다면 그 정도 전력으로 가는 데 10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10년, 15년 정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국방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우리나라 경제력에 있어서 그런 여력이 있겠느냐, 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첨단 무기 확보하는 데 한도가 있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돈이 얼마가 쏟아져 들어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갖추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무기체제를 확보하는 데 투입하느냐,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진호영:
돈을 얼마나 투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군사력을 갖게 될지는 제가 책상 위에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 지를 한 번 분석해 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지를 검토해 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모병제 논의를 하면서 예산 폭탄 문제를 큰 걸림돌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주목:
일단은 논의를 해 봐야죠. 깊숙하게 논의를 해 봐야죠. 그런데 문제가 모병제로 전환된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전환되고 나면 다시 징병제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모병제를 했는데 향후에 안보 환경이라든지 진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징병제로는 못 돌아오거든요. 그 딜레마를 겪고 있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에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앵커:
거기서도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성주목: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섣부른 예단이긴 하지만 군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나라치고 모병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진짜 국력이 올라가고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유럽처럼 모병제로 전환되는 게 맞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모병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인권 문제 얘기는 오늘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해도 가능할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다른 무기 체계로 말해서야 북한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진호영:
예, 저는 괜찮다는 의견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방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병력을 줄여서 정형화하고 과학화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결국 2020년경에는 모병제로 전환한다, 라는 게 이미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병력을 감축하고 정형화시키면 북한 대비 얼마든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병력을 대폭 감축해 보지 못하는 것은 2005년, 6년, 7년 만들어 놓은 국방 계획만큼 국방비가 투입이 안 되어서 정상적인 전력 증강이 어려워진 면도 있고, 또 다른 요인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돈이 부족하면 국방비를 증액할 수도 있고 또 모병제를 도입하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 돈 갖고는 안돼, 라고 포기해 버리면 영원히 못 할 것입니다.
앵커:
현재 북한하고의 대치 상황에서도 모병제는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십니다. 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목:
글쎄요.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의 실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종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핵무기라든지 화학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면, 30만 명으로 전환이 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막아낼 수가 있느냐, 아무리 현대화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 두렵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혹시 말이죠. 병력 감축을 할 경우에 가장 많이 감축된다고 하는 쪽이라면 역시 육군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그렇죠? 지금 육군 병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진호영:
주 감축 대상이 육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육군을 감축하건 해, 공군을 감축하건, 해, 공군도 일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군사력을 만들고 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대 북한 완벽한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런 구조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성주목:
제가 육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육군의 실상을 보자면 비효율적이고 인력을 줄여야 될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육군이거든요.
앵커:
육군이 들으면 섭섭해할 지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성주목:
저도 육군 출신인데,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단에 근무를 한다, 라고 하면 사단에는 사단장 바로 밑에 부사단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령 두 분이 계신데 이 분은 예편을 하기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있고, 또 후방 사단, 예비 사단,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원이 됐을 때 완충이 되는 사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인력들과 높은 계급의 장성급 인원들이 거기 다 앉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육군의 입장에서는 아마 모병제를 반대할 충분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도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이든가 말이죠. 그런 생각들에 관해서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병제로 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복무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 점에 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성주목:
그거는 지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모병제와 징병제를 서서히 혼합해 가면서 완전한 모병제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서구 유럽조차도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거든요. 우리도 한 번에 모병제로 간다, 라고 하는 건 진짜 꿈같은 얘기고요. 징병제와 모병제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혼재해서 가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진호영:
예, 그럼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도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말씀 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예산 폭탄이 예상되고, 또 국가 안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면서 가는 방법을,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부사관들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영:
늘리고 있지만 간부 대비 부사관 목표가 전체 병력이 40%까지 하고 있습니다. 40%로 안전하게 되려면 아마 모병제 전환하는 데 상당한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부사관을 많이 늘려서 직업으로서 나라에 봉사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한 정예 부대가 된다고 한다면 징병제 부분은 조금은 조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성주목: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앵커:
오늘 모병제에 관한 토론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군 인권 문제 뿐 만이 아니라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두 분이 일치하셨고요. 그런데 과도기적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일치 하신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분이 똑같이 결론을 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본격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성주목:
정치적인 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병제 얘기가.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진호영:
감사합니다.
성주목: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예비역 공군 준장이시죠. 진호영 장군님, 그리고 전 군 사법부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성주목 변호사님,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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