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유병언 수사, 검경의 총체적 난국”
-박상융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28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유씨 일가의 장남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로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의혹과 검경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경 수사 공조에 대한 문제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김엄마라고 불리는 김명숙씨, 그리고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이 검찰에 자수를 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자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박상융:
아무래도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유병언씨가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유대균씨까지 체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비호하거나 보호할 만한 대상이 없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제 검찰에서 7월 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엄마씨나 양회정씨 부인이 서로 협의해서 자수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 사람들이 같이 다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박상융:
같이 다니진 않은데 서로 연락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검찰에 같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 사람들의 혐의는 도피...
박상융:
그렇죠. 범인은닉, 도피 혐의죠.
강지원:
범인 은닉, 도피를 도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김엄마라는 분이 사실상 유병언씨의 도피를 총괄해왔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맞나요?
박상융:
그거는 일종의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병언씨의 도피, 유대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유병언이거든요. 몸체인 유병언씨가 다 한 거지 김엄마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엄마씨도 검찰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유병언씨 도피라든가 유대균씨 도피, 이거에 관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럼 일찍 좀 나타나지 자꾸 숨어있다가 이제야 나타나나요?
박상융:
아무래도 겁이 나겠죠. 또 구속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아마 결정적인 것은 유병언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또 유대균씨도 체포되고 박수경씨도 체포되고 하니까...
강지원:
자수하면 봐주겠다고 하고요.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양회정씨인가 하는 이인데요. 이이가 운전기사인데 지금 5월 25일 날 이후에 행적이 전혀 안 밝혀지고 있죠?
박상융:
그렇습니다. 5월 25일 날 검찰이 새벽에 순천 송치재, 별장 전에 교회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습했습니다. 그 안에 양회정씨가 있었거든요. 문을 잠그니까 검찰이 한 번 놓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빠져 나와서 전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주로 가서 처제와 만나서 처제에게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유병언씨를 숲 속에 두고 왔다, 그래서 구하러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집안 망할 일 있냐, 처제가 그래서 다시 안성의 금수원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강지원:
왜 장례식장에 갔는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죠?
박상융: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은 수사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렇죠. 수사를 해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도 짚어 보고 저 쪽도 짚어 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양회정씨가 체포된다 해도 그러면 그 이후의 유병언씨의 행적을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박상융:
그렇죠. 양회정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나도 유병언씨 행적 5월 25일 새벽 이후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시신에서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모르거든요. 다만 양회정씨가 주검으로 발견된다면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양회정씨도 워낙 행방이 불명이니까 혹시나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지금 있는 거죠?
박상융:
그렇죠. 양회정씨가 지금까지 자수를 안 한 것을 보면 양회정씨도 유병언씨처럼 변사체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거든요.
강지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둘 다 타살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박상융: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양회정씨가 유병언씨의 사망 원인을 안다고 생각하고 제 3의 사람이 이를 아는 양회정을 죽였다, 혹은 유병언과 서로 만나서 양회정씨가 서로 죽이고 자살했다, 또는 자연사, 유병언을 찾아서 산 속에 놓고 왔으니까, 숲 속에다가, 찾아서 헤매다가 자살을 했다, 만약에 양회정씨가 주검으로 발견되면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오대양 사건처럼.
강지원:
그러나 지금 그냥 추측 가지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나 저러나 검찰이 양회정씨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연수원에서? 그런데 왜 놓쳤답니까? 그런 것도 다 놓칩니까?
박상융:
이게 쉬운 얘기지만 어렵습니다. 문을 딱 잠글 경우에 그걸 부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도 이러한 훈련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할 때 앵커님 아시겠지만 그냥 장부만 압수수색해서 이런 것만 해 봤지...
강지원:
그래도 때려 부수는 건 알죠.
박상융:
그냥 문을 부수고, 설사 들어갔을 때 문을 잠갔을 것까지 예측을 안 하거든요. 검찰의 경험 미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하여튼 이번에 검찰 수사가 그 정도가 되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균씨, 박수경씨, 하모씨, 그 결과는 저녁이나 되어야 나오겠죠?
박상융:
예,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혁기라는 차남, 후계자라고 하는, 외국에 가 있죠. 그리고 김혜경, 김필배, 이러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박상융:
이 사람들이 사건의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병언이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들 유대균보다는 유혁기였거든요. 그리고 지분도 사실상 제일 많습니다, 유혁기씨가. 그리고 아마 검찰 생각에는 유혁기를 검거하면 그 아버지가 청해진 해운을 경영한 과정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혁기씨가 미국 영주권자고 도망갔거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땅도 넓고 또 공조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주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사건 전개의 초점이 흐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식들 수사하고 구원파라고 알려진 그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는 것은 결국은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융:
그렇습니다. 지금 유병언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기소 전 몰수 보전인가요? 그 대상이 없어졌거든요. 그 처분이 완전히 무효화된 거죠.
강지원:
상속인들을 향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것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박상융: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지검보다는 오히려 목포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해진 해운 실제 경영주인 유병언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라는 배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그 다음에 운항하면서 안전에다가 투입해야 할 돈을 빼먹었다는 이런 물증하고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술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좀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수사해서 밝혀지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나 저러나 이거 한 가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요. 검찰이고 경찰이고 말이죠. 무슨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게다가 공조도 되지 않고 말이죠. 제멋대로 그렇게 뛰고 그러면 되나요?
박상융:
제가 경찰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검찰과 경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독점을 했습니다. 순천 별장 도주하면서, 수색하면서 현장 수색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합수부에 있는 간부가 와서 그냥 차량 검문, 검색만 시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수색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뒤늦게 현장 수색하는 걸 보면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옛날 개구리 어린이 실종 사건도 그렇고 현장 수색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도 유병언과 관련해서 수배 전단만 의존해서 그 쪽만 수사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 주변에 당연히 시신이 발견되었으면 유병언이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 했다, 그리고 현장 보존, 감식, 지팡이도 잃어버리지를 않나, 목뼈를 일반인이 주워서 경찰에 주지 않나, 현장 보존, 감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다, 경찰이다, 수사권은 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경 합동 수사부도, 검경 합동 수사부 있지 않습니까? 인천지검, 거기도 이번 도주 사건 수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현장 지휘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선 현장 얘기 들어보면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고, 현장 중심 수색, 보존, 이런 거는 당연히 수사 지휘부에서 일선 경찰관들한테 지시하고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걸 못 한 것은 정말 이번에 자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자성만 할 게 아니고 경찰과 검찰 혼 좀 내야죠?
박상융:
그렇습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융: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