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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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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일보후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25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자율형 사립고 폐지 여부를 놓고 해당 학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오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특권 학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희연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한 발짝 물러난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하 조희연):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당선되시고 나서 첫 인터뷰네요. 축하드립니다.
조희연:
예.
강지원:
그 동안에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두고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오늘 밝히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조희연:
아무래도 저희가 원래는 2015학년, 내년 입시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에 입시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학부모님들한테 혼란이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또 자사고 교장단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서 조금 더 대화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미뤘습니다.
강지원:
적용 시기를 1년 늦춘 이유, 설명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조희연:
예, 큰 방향은 변함은 없고요.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자사고가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수업료가 3배나 되는 일종의 귀족 학교라든지, 또 서민들은 가기가 어렵다, 그런 불만이 있었고요. 또 학교는 자율을 좀 활용하면서 입시 명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등학교 체계를 서열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는 어쨌든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정책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느냐, 아니냐, 라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는 지정되어 있는 자사고 중에 부실하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하는 데를 지정 취소하는, 그러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곳을 지정 취소하는 권한입니다. 마침 5년 만에 그게 저한테 짐이 넘어와 있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종합평가를 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까?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육 영향 평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과거에 1차로 운영 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한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공약으로 내 건 게 자사고가 공교육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물론 자사고 탓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교육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내부 시뮬레이션을, 내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14개 전체가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큰 정책 변환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4개, 내년에 11개입니다. 그런데 14개를 다 취소하면 거의 제가 자사고를 폐지하는 수준의 정책 결정을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저희는 일정하게 부실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데를 지정 취소하는, 제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도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처음에 2010년 할 때요.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주호 장관 할 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한국 실정에 맞냐, 외국의 명문 사립대학, 돈도 많이 내는 명문 사립대학 모델을 한국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국에 맞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5년만 한시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국회나 정부가 5년의 성과를 기초로 한 번 종합적 토론을 해 달라, 자사고가 정말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에 올바른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 달라, 그런 취지로 했고 저희는 지금 일정으로만 보면 한 10월 정도 저희가 평가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1차 평가로 된 거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포괄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공교육 영향 평가 중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중요한 것들을 포괄하고요. 그래서 최종 종합 지표를 만들어서, 왜냐면 1차에서는 그냥 14개가 다 통과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임 교육감님 하에서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또 저희는 다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로서는 평가가 너무 극과 극이어서 과연 제가 이걸 근거로 14개를 취소하는 게 정당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 분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양보라고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무슨 평가가 그렇게 극에서 극으로 치닫습니까? 교육감 바뀌었다고 그렇게 거꾸로 가도 되나요?
조희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합쳐보려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지금 왜냐면 통상적인 운영 평가하고요. 시설이라든지,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요. 또 공교육 영향 평가는 아무래도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위 성적 우수자들을 얼마나 학교가 독점했냐, 물론 그게 학교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를 종합해보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은 겸손하게 해 보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사고 쪽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조희연:
예,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일반고가 황폐화되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일반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정말 5명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도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교사를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사고가 단순히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는 측면을 넘어서 고교 서열화를 촉진했다는 점은 좀 자사고에서도 같이 한 번 공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할 책임이 신임 교육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고가 되었든 무슨 고가 되었든지 간에 일찍, 일찍부터 사실은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그래야 획일적인 입시 교육이 깨집니다. 그런 쪽의 착안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조희연:
예, 변호사님도 많이 강조해 오셨던 바이죠, 뭐.
강지원:
전교조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직권 면직 조치 하라고 했죠? 미복귀 전임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조희연: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이게 다른 것하고 달리요. 이것은 중징계, 해직을 당하는 교사가 있고 그 피해가 너무 한 개인한테는 크거든요. 그런데 쟁점은 뭐냐면요. 시청자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 12월 말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전임 교사 선생님들, 노조에 전임하시는 분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전임으로 일하실 분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감들에게 여유를 준다면, 말하자면 12월 말까지, 이게 한 4개월, 5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또 대량 교사 해직 사태를 맞지 않고서도 이 문제를 정부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그걸 안 하면 되니까요.
강지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다음 달 1일이라고 못 박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희연: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19일까지 복직하라고 했고요. 복직을 안 한 상태면 일종의 직무지를 이탈한 게 되니까요. 징계를 하라, 면직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직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강지원:
날짜가 그 때까지 못 박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조희연:
그래서 저도 조금 천천히 가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법외노조 판결은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심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강지원:
이럴 때 교육감님께서 맹활약을 하셔서 적절한 답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조희연:
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지원: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이시죠.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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