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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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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미노 야권연대, 화합일까 야합일까?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 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24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30 재보궐 선거, 내일 25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수원정에서는 박광온 후보, 수원병에서는 손학규 후보로 단일화가 됐네요. 오늘 나오실 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걸 국민대 교수(이하 홍성걸):
예, 안녕하세요?
앵커:
새정치전략연구소의 김철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김철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야권 연대, 그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걸: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침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면 오늘 저녁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거기에 그냥 나와 있거든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는데, 예상대로 사실상, 명칭은 당 대 당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서로 주고 받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김철근:
투표용지에는 어차피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들 이름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홍성걸:
사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김철근:
오늘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동작을에서의 기동민 후보의 희생과 헌신의 결단, 이걸로 촉발이 되어서 수원의 천호선 대표, 이정미 후보가 사퇴하는 수도권 전체로 야권 연대가 완성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한 개씩 나눠 갖는 비슷하게 되었지만 당 대 당이 협의해서 합의에 의한 나눠 갖기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1대 1 구도로 만들어 내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야권은 이제는 7.30 선거에서 해 볼만 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걸: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기동민 후보의 입장을 한 번 보세요. 노회찬 후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안 하면, 몇 시까지 안 하면 내가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 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동민 후보 입장에서는 솔직히 동작을에 그 요란하게 공천을 한 상황인데 당이나 뭐나 이거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후보가 돼요. 그런데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수원병, 정에서 반대당에서, 다시 말하면 정의당에서 후보들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믿어 줍시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중요한 건 아니죠. 결과는 마찬가지이니까.
김철근: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나눠 먹기로 해서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양새로 비춰졌다면 그건 문제가 크죠. 그렇지만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7.30 재보선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야권 연대였거든요. 그 야권 연대의 방법이 정의당에서는 당 대 당으로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당 대 당은 없다, 지역별로 후보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작을의 노회찬 후보가 먼저 꺼져 가던 야권 연대의 불씨를 살린 거죠, 사실. 단일화를 제기했고 24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겠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치면서 그 불씨가 살아났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을 했고 기동민 후보는 담판 방식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몇 번의 만남 속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기동민 후보가 굉장히 혼자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서 오늘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만했다, 라는 그런 고백성 멘트까지 했죠.
앵커:
뭐가 오만했다는 거죠?
김철근:
오만했다, 내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데 내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오만했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사퇴의 변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당 대 당이나 지도부가 개입해서 나눠 먹기를 했다기 보다는 기동민 후보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야권 연대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홍성걸:
글쎄, 뭐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야권 연대는 지금까지 7.30 이번 재보궐 선거만이 아니고 지난 여러 선거 때마다 야권 연대는 야권의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혹은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막판에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당 대 당으로 있었는지 후보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있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김철근:
믿어야죠.
앵커:
도대체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없는지 아주 헷갈리기 짝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3개 지역에서 단일화는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야권 연대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까, 이 얘기마저 하고 넘어가죠. 약방의 감초처럼 선거 때마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근:
야권 연대의 역사를 보면요. 쭉 보시면 우리가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없었던 8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합니다.
앵커:
YS와 DJ가 나눠졌던 때 얘기하시는 거죠?
김철근:
그렇습니다. 그 때부터 후보 단일화를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때는 단일화를 못 해서 졌죠. 그 뒤에 DJP 연대라고 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대, DJ와 JP의 연대에 의해서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대 정몽준 단일화, 노정 단일화라고 해서 물론 그게 마지막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앵커:
선거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죠.
김철근:
그렇습니다. 2~3시간 전에 단일화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에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시장이 당시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도가 거의 5~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지지도가 50%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 때 결단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회창 전 후보죠. 이회창 후보와 신대평 후보가 단일화 했는데 대선에서 3등을 한, 실패한 사례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양 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실패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홍성걸:
야권 연대하고 후보 단일화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야권 연대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이 그래도 유사한 그런 정당들이나 정파들 간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야권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 DJP 연합,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정치 이념 지도상에는 진보하고 보수에요. 보수 중에서도 강경 보수입니다. 거기가 합친 거에요. 이거는 야권 연대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죠.
앵커:
그 때 쓰는 말이 있죠. 야합이다.
홍성걸:
그렇게도 씁니다. 노무현, 정몽준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안철수, 박원순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색채하고 상관없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정치하기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후보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야권 연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난 너댓 차례에 걸친 선거 과정에서 야권 진보 세력이 대부분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연합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지난 19대 총선인데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이 대거 원내로 진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서로 정당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이념적인 스펙트럼 상에서의 연합이었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선거 공영제라는 건 사실은 선거라든가 정치 비용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대 주는 거에요. 이것은 뭐냐면 정당들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내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난 4~5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냈다가 철회하거나 사퇴하고 연합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표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선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정당 운영비까지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타 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라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적어도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려면 해라, 그 이후에는 못 한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전 못 해 준다, 라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논점을 좀 축소를 해 볼게요. 야권 단일화가 됐든 후보 단일화가 됐든 정치인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서로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잡아야지 정말이지 보수하고 진보하고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야합이라고 비판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 일은 과거 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념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을 주고 받고 해서 소위 연정에 가까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근:
그렇습니다. 선거 시기에 야권 연대가 발휘되면 후보 단일화 전술이 되는 거겠죠. 평상시에 야권 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점 좀 말씀드립니다.
홍성걸: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유권자들로부터 소위 후보 단일화, 혹은 야권 연대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약효가 별로 없다, 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체성이 유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당들이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만 단일화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야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비하하는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야권이든 여권이든 간에 누구든지 연합을 하려면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념, 정책 연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그런 점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요.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만, 선거 제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로 해서 승자 독식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선거구제라든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도입이 된다면 소수의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소선거구제에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정당과의 연합과 연대 전술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죠? 분명하게 얘기하죠. 옛날의 NL, PD라고 한다면 주로 PD 쪽의 인물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진보 정당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김철근:
진보자유주의 정당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성걸:
사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북한과의 대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한다면 진보 쪽에 가깝지 않겠나...
앵커:
그런데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최장집 교수인가요?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양 당 보수 정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에요.
김철근:
그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북 관계라는 것 때문에 학문적 의미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홍성걸:
보편적 의미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철근:
실제로 야당이 진보적인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금만 나가면 북한하고 연계를 거론하기 때문에 실제 정치적으론 구현되기 어렵다, 현재 남북관계 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두 말씀 밖에 더 못 하실 것 같은데, 새누리당 쪽 얘기로 돌려 보죠. 새누리당에서는 호남 지역 유세에 나섰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호남에서 한 자리 건질 수 있을까요?
홍성걸: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정현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 지역이 곡성 순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이 채 안 남은 임기이기 때문에 2년도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실력자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내 경선을 했습니다. 당 내 경선을 하면 힘이 합쳐져야 되는데 실제 그 힘이 사실상 합쳐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있고, 현재 순천시장이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선동 통합진보당 후보가 4년을 했거든요. 재보궐 선거에서 들어가서 19대 총선에 당선이 되었단 말입니다. 19대 총선에 통합진보당 당적을 가지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를 17% 차로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곡성 순천의 변화, 이것은...
앵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전라도에서는 단 한 석도 갖지 못한 이런 반팔 정당 노릇을 해야 합니까? 새누리당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김철근: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성걸: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순천 곡성인데 곡성이 유권자가 2만 6천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정현 후보가 곡성 출신입니다. 순천이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의 아무리 예산 폭탄,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호남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
김철근:
50대 지지율이 이정현 후보가 더 앞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
앵커:
그건 뭐 예측해서 하는 말씀이시고, 새누리당에 따끔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 정당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그러고서 어떻게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겠느냐, 앞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두 분 다 따끔한 말씀 한 말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근:
우선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 정부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고요. 인재들을 탕평책을 써야 됩니다. 지금 국가의전 서열 1위부터 10위 사이에 호남인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영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핵심 부서에도 대부분 영남, 경북, 경남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럼 새누리당 정권에선 아예 포기한 건가요?
김철근: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호남에 표를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과, 그 다음에 호남에 대한 인재 등용에 탕평책을 써서 기용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걸:
아무래도요. 그런 얘길 많이 했죠. 그래서 고건 총리, 김황식 총리, 다 호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해 봤지만 그 분들을 그렇게 해도 호남에서 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탕평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그것과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은 별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앵커:
진심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홍성걸:
호남 분들에게 새누리당이 영남당이다, 이거 아니다 이거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위한 정당이다, 호남이라고 해서 보수 세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적어도 보수 세력만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자꾸 지역색만 강조하지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념 정체성에 바탕을 둔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앵커:
새누리당이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 소장님?
김철근:
제가 방금 새누리당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인재 등용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요. 호남에 나와서 출마하면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앵커: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뚝만 박으면 다 떨어지죠.
김철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출마를 꺼립니다. 그래서 인재를, 출마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출마 자원들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을 장, 차관에 불러 쓰고요.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 내보내고, 될 만한 사람들을 내보내 달라 이겁니다.
앵커:
그런 정도로 하면 진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되나요?
홍성걸: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 방식이거든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호남에도 보수 세력이 있고요. 호남에도 달라진단 말이죠. 3김 시대가 지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호소하고 진심으로 새누리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유권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겠죠.
김철근:
제도적으로는 지금 집권당이고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별 정당 투표제나 이런 걸 도입해서 석패율제나, 더 나아가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도라든가 이런 선거제도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앵커:
선거제도도 바꿔보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마쳐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김철근:
네, 감사합니다.
홍성걸: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그리고 새정치전략연구소의 김철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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