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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1조원을 투입해서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재정, 세제, 금융,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논란이 되었던 DTI, LTV 완화, 또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신에 사내 유보금 과세 같은 경우는 기업소득 환류세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입장이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될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보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이하 정은보):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많이 바쁘셨죠?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앵커:
하반기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는데, 가장 출발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일 겁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은보:
우선 한 마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나 역동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저희는 지표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성장세도 조금 꺾여 있고, 이런 자신감이나 역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 부진은 저희 생각에는 내수 부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러한 내수 부진은 경기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저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핵심은 뭐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은보:
우선 정책 기조의 큰 변화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과감하고 적극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기본적인 기조 하에서 확장적인 정책 기조는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가계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먼저 내수 활성화 분야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조 수준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LTV, DTI와 같은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여성, 청년 고용 지원과 같은 인생 안정 대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경제 혁신을 위한 대책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이라든지 또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유망 서비스라든지 창조 경제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앵커:
확장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 이런 의지는 느껴지는데요. 불황 때문에 그런지 세수도 좀 잘 안 걷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1조원, 이거는 추경 없이 어떻게 마련되는 건가요?
정은보:
그 중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12조원이고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달하는 것이 28조 수준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28조원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여유 자금들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금을 통한 12조원은 저희가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한 9조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년의 예산에 대한 이월 부령을 가능한 한 줄여서 집행률을 재고함으로써 3조원 정도의 재정 보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41조원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금융 스탠스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앵커:
재정을 일단 다 쓰시도록 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기금 쪽에서 끌어 오는 거는 어떤 기금이 들 수가 있을까요?
정은보:
기금에서 끌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택기금에서 저희가 한 6조원 정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들도 기존의 정책 자금이라든지 신용 보증 기금을 통한 신용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2조 4천억 정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률 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조원 정도 해서 한 12조원 정도의 기금을 통한 재정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면요.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세제 패키지가 나왔어요. 근로 소득 증대 세제가 있고,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그러니까 이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고, 또 배당 소득을 증대하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세제 혜택이 되면은 세금이 혹시 또 덜 걷혀서 재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정은보:
우선 저희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가계 소득 증대 세제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 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반면에 기업의 단기 순이익 중에서 임금이나 배당으로 또는 나머지는 투자로 지원되지 않고 사내에 다시 남게 되는 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을 좀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가능한 한 근로소득으로나 또는 배당소득, 또는 투자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수 증대에 주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업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또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 고리를 유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가계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적 목표는 세수 중립적으로, 즉 추가적으로 만약에 들어온 세수가 있다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요. 아무래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임금을 많이 상승시켜라, 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줄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배당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은보:
우선 저희가 구성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투자로 연결이 되면 저희가 이미 투자 관련된 투자, 고용 세제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금 중에 이익으로 환류된 자금들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또는 투자로 가든 그 형태에 불문하고 오히려 기업에 사내 유보로 과도하게 축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만 저희가 일정 부분 패널티를 준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해서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주식시장의 외국인 시장 비율이 한 30%, 내국인이 한 70% 됩니다. 그러면 물론 한 30% 정도는 외국인에게 배당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70%는 결국 내국인에게 배당이 됨으로써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관을 통하든 또는 일반 법인을 통하든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가계 소득 증대의 세제 체계 내에서 결국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의 소비의 하나의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그게 다시 기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업소득 환류세인데요. 이게 최경환 부총리께서 직접 작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 부분인 거죠?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혹시 기준이, 사내 유보가 얼마 정도 되면 과세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도 세워졌나요?
정은보:
그런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초순에 내년도 조세 개편 방안에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구체화 된 세제상의 제도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구체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을 아무래도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LTV, DTI, 정책 과제 상으로는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표현은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완화를 좀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 다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 풀어줘서 부동산 경기 살고 내수 활성화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정은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LTV, DTI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시장에 있어서의 규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의 여건 변화를 감안을 해서 여건에 맞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LTV, DTI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는 좀 더 효과가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좀 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덜 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도 추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계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재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서 15% 정도의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권에 있어서 단일화된 LTV, DTI를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가계 부채의 부분별 이동을 통해서 개별 가계들은 이자 부담을 경감함에 따른 효과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 부채가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은보: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재정 정책이 완화 쪽으로 확실하게 가면, 확장 쪽으로 가면은 통화 정책도 확실하게 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은보:
글쎄요.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부총리와 한은 총재와 함께 간담회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경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종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인식은 같은 방향으로 보고 계시다고 보면 될까요?
정은보: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이지 꼭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으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보:
예, 감사합니다.
앵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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