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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앵커:
은행 저축,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게요. 과장되게 얘기하면 은행에 돈 넣는 게 집안 금고에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1%대 밖에 안 되거든요. 돈 값이 이렇게 싸졌나, 빌릴 때야 좋겠지만 내 돈을 좀 모으려고 할 때는 참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정부의 새 경제팀이요. 경제를 살리려고 또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괜찮은 걸지 궁금해집니다. 일반 서민들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금리에 대해서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앵커:
은행에 당연히 돈 넣고 계시죠?
조영무:
그럼요.
앵커:
금리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조영무:
네, 아마 다들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1%대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조영무:
최근에 관심을 끄는 중요한 뉴스였죠. 은행권 정기예금 시장에서 1%대 이자율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움직임입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다, 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우리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시중 은행들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금리가 이제는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전망치 기준으로 한 1.8~1.9% 수준인데요. 저희가 받는 실질적인 금리가 명목상의 은행 예금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것이죠.
앵커:
이러다 마이너스 금리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국은행이 정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연 2.5%잖아요? 기준금리는 이 정도인데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낮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시장 안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에 돈을 빌리고, 또는 빌려주고 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되도록 우리나라 자금시장에 돈을 풀거나 또는 거둬들이겠다, 라고 하는 수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할 때 받는 금리는 이거보다도 더 낮아진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사실은 이렇게 정책금리보다도 시중금리가 낮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나냐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나, 내지는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서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낮거나 일본처럼 디플레로 빠질 때 이런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중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게 은행들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은행들은 일반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굴려야 되죠.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은 은행들이 돈을 굴려서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낮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보니까 은행들이 예금을 할 때 저희 같은 가계한테 제시할 수 있는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앵커:
거꾸로 보면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조영무: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 금리까지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한 움직임이 유사하거나 내지는 같은 정도로 움직인다, 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도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금리에다가 은행들이 덧붙이는 게 있죠. 가산 금리입니다. 가계의 신용도, 또는 돈을 빌려주고서 돌려받지 못할 때의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가산 금리를 덧붙이고요. 거기에다가 은행이 꼭 받아야 되는 이익마진율을 또 더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전반적인 가계의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받기가 어렵게 되고요. 또는 은행이 이익마진율을 낮추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 되었다, 라고 하면 역시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금리라는 게 무조건 가계에 유리한 것은 아닌데, 기준금리는 더 내릴 것 같은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로 금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영무:
제로 금리가 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서 같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에 앞서서 이미 제로 금지 상태를 경험했던 일본의 예를 들어본다, 라고 하면 왜 제로 금리 상태에 빠졌는가,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아주 단기간에 급격하게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을 겪었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디플레를 겪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안 좋다, 내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세가 그만큼 둔화되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모르겠어요. 시장이라고 얘기를 보통들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는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들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 2.5%보다는 조금 내려가기는 할까요?
조영무:
한두 달 전에 비해서 분명히 한국은행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당초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그리고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 결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 적으면 0.25%p, 어쩌면 정부에서는 0.5%p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까지도 기대를 하거나 또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들 하고 계시죠.
앵커:
또 한은 총재하고 최경환 부총리하고 만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더욱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해 왔지만 기준금리가 내리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시중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요.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영무: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중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지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에 예금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은행에 돈을 넣어 두어야 되느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요. 이것이 자칫 시중 자금이 여기 저기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단기로 머물거나 또는 옮겨 다니는, 그러한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심화되면 그만큼 해당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은행에 돈을 넣어둘 때에 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굳이 은행에 돈을 안 넣어두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업활동 내지는 재산의, 또는 부의 이전이나 증여와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편법적인 자산의 이동 내지는 세금의 탈루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5만원권의 품귀 현상 내지는 현금의 빈발 현상 이런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앵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 0%대였던 게 거의 20년 됐잖아요? 지금 제로 금리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계나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거를 부채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 마디로 중앙은행이 또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라든가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려가지를 않는 거에요. 그리고 빌려 가더라도 그것이 건설적인 투자라든가 내지는 생산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가서 쌓여 버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유발이 됩니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통화 당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디플레입니다. 해당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팔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가계나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소득과 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다시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에 앞서서 20년 동안 제로 금리, 내지는 저금리 시대를 경험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도 사실은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저금리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 낮추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조영무:
일단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경기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무언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책 수단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재정 정책이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을 하더라도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바로 결정이 되고, 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장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정책과 동시에 만약에 실행이 되게 되면 정책 효과가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정책 금리 인하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외적으로 전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연준, FRB가 내년 중반 이후가 되면 정책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전 세계 많이 풀려 있던 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회귀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고, 내년까지 가서도 우리가 계속 정책 금리를 낮춘다, 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엇박자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를 감안을 하면 정책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대외적인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우리도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려야 될 때 먼저 내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통화정책이 있었으면 좀 분명하게 우리가 눈치를 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금리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전세값도 또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도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앵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저금리 시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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