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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자 무조건 징계 않을 것"-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3 09:06  | 조회 : 252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앵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당분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이른바 자율형사립고 문제가 남아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이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교육감 하신지 20여일 되셨죠?

이재정:
네.

앵커:
물론 대학에도 계셨으니 교육계와 인연이 없으셨던 분은 아니지만 교육감으로서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재정: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앵커:
대학생과는 또 다른가요?

이재정:
네. 현장에 오니까 정말 생기도 있고, 아이들의 희망을 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앵커:
일단 취임을 하시자마자 전교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지금 법외노조 결정에 따른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도 진행 중이고요.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정:
우선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15년간 어쨌든 교육계에서 교원노조로 활동해온 교육단체가 법외노조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교조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해왔습니다만, 이번 재판 결과 역시 법외노조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간 전교조가 해온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교조도 노력을 하면서 전교조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성찰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 면직 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이 요구는 거부한다는 거죠?

이재정: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면직 조치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물론 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법률에서 정해진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 이뤄졌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복귀를 하지 않았는지, 복귀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을 물론 지켜야 하지만 일단 소명의 기회는 줘야 한다?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주거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을 학교도 좀 더 생각하고, 학부모도 생각하고, 사회도 좀 돌이켜보고, 선생님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좀 드려서 신중히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전교조 문제는 아닌데요. 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9시로 늦출 방향이다. 물론 학생들은 좋겠죠. 9시로 늦추는 게 다음 학기부터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이재정:
저는 9시에 하고자 원하는 거죠. 그런데 몇 시에 시작하느냐, 몇 시에 끝나느냐는 교장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제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아침, 가정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행복한 가정,

앵커:
아침이 있는 삶이군요?

이재정:
네. 그런 걸 좀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밥 먹고, 여유 있게 학교에 등교해서 9시에 나오고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못하는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에 일찍 나와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 도서관을 연다든가 음악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사실 워킹맘 이라고 하잖아요? 일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학교가 빨리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정:
그런데 학교는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시작해야 해요. 학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뭔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벌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
원래 벌점제라는 것이 체벌을 주다가 체벌에 대한 대안이 없겠느냐 해서 벌점제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오랫동안 해오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폐지했다가 다시 2009년에 교육부가 제도화 한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 건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신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벌을 주려면 공정하게 줘야하고 벌을 줬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하게 벌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생들도 제각각 다 다른데 어떤 학생에겐 벌점주고 어떤 학생에게는 비슷한 경우인데 벌점 안주고. 이럴 때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게 참 힘들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벌점을 억울하게 받았다는 상처가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할 때 선생님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거다. 때문에 벌점제를 차라리 폐지하고 학교도 다양하고, 학교가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벌점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앵커: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체벌도 못하고 벌점도 못주면 아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재정:
그런데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인거죠. 아이들은 통제나 압제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만들어 갈까.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이파이브 한 번 해주는 게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선생님의 정다운 한마디 이야기, 이름도 기억해서 한 번 불러주는 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감동을 주고 학생들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니겠느냐. 저는 매를 드는 걸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게 결국 칭찬, 격려, 배려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대학생도 그렇거든요?

이재정:
맞아요.

앵커:
사실 교수가 이름 기억해주고 하는 것에서 좌우가 상당히 많이됩니다.

이재정: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사고 축소, 폐지 방안 놓고서 갈등이 심한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인가가 하나 취소됐던가요?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취소된 게 아니고,

앵커:
일반고로 전환된 거죠?

이재정: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4년마다 실사를 하는데 실사의 평점에서 일정정도 기준이 안 되면 재지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하는데요. 22일에 교육부에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29일에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라는 것은 교육부의 최종적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 49개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소위 학교의 다양화를 가져오자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분야가 많고, 특화된 인재를 양성해야할 필요도 있고 해서 교육 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주자고 해서 자사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자사고가 이 원칙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등학교 선발 과정에서 더 좋은 학생을 뽑겠다고 일종의 시험 비슷한 걸 보고 하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보다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보내겠다, 소위 명성 있는 대학에 더 많이 보내겠다는 욕심으로 일종의 입시학원 비슷하게 변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해온 것이죠. 학교의 다양성을 왜 우리가 막겠습니까? 학생들을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건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재지정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는 건데, 저는 누가 평가위원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평점에 나온 결과를 보고 교육감으로서 배제 제안을 한 것이죠.

앵커:
재지정 취소, 정정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다른 자사고 입장에서 볼 때는 재지정 취소라는 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재정:
그렇겠습니다만 경기도에는 학교가 2개 밖에 없어요. 이번에 재지정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학교는 일반학교로 되는 거고요. 일반학교로 가서 교육청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반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할 거고요.

앵커:
그런데 학부모들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재정:
문제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자사고의 분위기 그대로 갈 수 있도록 1,2,3학년 학생들에게는 보장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혁신학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는 것 같던데. 경기도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재정:
저희는 경기형이나 특성화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얘기를 할 때 혁신학교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위에서 어떤 지침, 정책, 통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해보자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혁신학교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경기도 얼마나 넓습니까? 각 지역의 환경과 학교의 규모, 전통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새로운 교육방법, 교육문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7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첫 임시총회 가진다고 하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서 신임 회장도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재정 교육감께서 유력 후보라고 들었습니다.

이재정: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요. 저는 지금 회장을 누굴 뽑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보였던 국민의 뜻이 뭐냐, 이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준엄한 국민들의 결정과 의사표시를 우리가 겸허히 듣고 이행 해갈 수 있도록 뜻을 어떻게 모아 가느냐가 이번 과제가 되겠죠.

앵커: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궁극적으로 경기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정: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주어진 엄청난 문제,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내일 저녁에 큰 행사도 준비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이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경기 교육은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한 꿈을 이뤄주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입시라는 현실이 있는 이상 그게 참 힘들다는 것이 솔직한 사실 아니겠어요? 자사고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좋은 대학을 보내면 훨씬 좋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 학교만 바뀐다는 건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이재정:
신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고 저도 대학에 있었으니까, 돌이켜보면 어느 대학을 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길게 보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자기들이 잘 찾아서 하게 되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 과거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하면 어느 대학을 가든지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인식을 사회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는가가 하나의 숙제이죠. 저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꿈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내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경기 교육의 1차적인 과제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모든 정책과 계획, 평가를 출발해보자 하고 바꿔보려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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