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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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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미방위 야당 간사
앵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했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길 합니다만 역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길 해보겠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미방위 야당 간사(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언제에요?
우상호:
7일 10시에 진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의혹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상호:
아무래도 이분이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리라 생각 안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재산문제 같은걸 뒤져보니까 2012년도에 이분의 현금 자산이 갑자기 17억 정도가 늡니다.
앵커:
16억이 아니라 17억입니까?
우상호:
16억에서 17억 사인데요.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수입이 어디서 생긴 거냐를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죠. 본인은 그동안 들어왔던 적금이 만기되어서..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타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은행에 예치하다보니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부부가 아무리 교수지만 17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갑자기 느는 것이 적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두 분의 수입이 한꺼번에 17억이 늘 정도의 수입이 되는가, 교수님 두 분이. 이런 것들이 아직 해명이 안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적금을 탔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입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상호:
본인이 입증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자료를 안주시는데. 그런데 적금으로만 17억을 탄다는 게 조금.. 그렇다면 교수님 얼굴이 17억 원.. 이상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입증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주셔가지고.
앵커:
이 분이 어느 학교 교수죠? 왜냐하면 교수 월급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월급이 일정한데, 학교 교수들 월급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재정 상태나..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시구나. 서울대 교수도 사립대학 교수보다 월급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은 거 같고요.
우상호:
아니 그래도 저희는 수입에 대한 입증을 해주십시오, 사실 간단하잖습니까? 월급 받은 거만 내역서를 내시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 자료를 안주셔서 일단 의혹 제기 한 상탭니다.
앵커:
그리고 유승희 의원이 골프장 회원권 매매의혹 제기한 모양이에요?
우상호:
이게 두 가지인데요. 7천만 원 정도에 매입한 88골프장 회원권이 1억대 이상이 올라서, 말하자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하고.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린 건 사실 인데요 어떤 건물은 30배 오른 게 있거든요? 재개발해서? 재산이 많이 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이런 것이 소위 재테크, 소위 말하면 투기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제기 하셨죠.
앵커:
원래 집이 부자이신 모양이죠. 적금도 16억 17억 원씩 타고, 골프장 회원권. 사실 교수들이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우상호:
그렇습니까? 하여튼..
앵커: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호:
키도 크셔서 잘 치실 거 같은데.
앵커:
별 말씀을. 그리고 여주 별장부지 문제, 우 의원께서 직접 문제제기 하셨죠?
우상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입증이 안 된거라 후보자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여주의 별장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부대 농지가 있어요.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건데 농지 중 일부를 잔디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농지는 농사를 평소에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사 용도로 써야합니다. 잔디를 깔아 놨길래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잔디 중간 중간에 12그루의 고추를 심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분명히 농지로 되어있는 것을 잔디밭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건 분명 현행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종편이 제기한 의혹은, 최 내정자 부인의 명의에 강남구 삼성동 차관아파트가 2008년 말 재건축 한 뒤 시세가 30배 가량 올랐다는 얘기도 있네요?
우상호:
그건 사실입니다. 87년도에 구입했던 아파트가 재개발 되니까 87년에 구입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은 30배 가량 올랐죠. 상당히 재테크 잘 하신 걸로. 그런데 청문회에서 질문 할 내용입니다만 이런 식의 재테크를 왜 하셨는지를 한번 물어봐야겠죠.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니까.
앵커:
어쨌든 재테크도 과학인 모양이죠 뭐. 제가 볼 땐. 누군가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재테크가 과학인 거 같네요.
우상호:
이런 거죠. 뭘 하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몇 십 년 지나서 한두 배 오른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개발정보를 입수해서 뭘 해본 게 아니냐, 이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제기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양희 후보자께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안 하고계세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해명을 해달라는 요청인데 아직까지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안 하셔서 좀 답답합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왜 해명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창극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청문회는 하루밖에 안하는데.
앵커:
김명수 후보자도 해명한 게 칼럼 건 하나정도 밖에 안 되지 않나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텐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문회 가서 말이죠. 공무원들이 알려준 일종의 비법으로 넘어가려는 모습들,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억울하다고 하면 해명하고, 잘못한건 빨리 잘못했다고 해줘야 청문회 가서 여러 가지 규명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앵커:
한편으론 부럽네요. 부부가 교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재산을 많이 늘리신 거 같은데.
우상호:
신 교수님처럼 사시는 분들은 장관이 못돼요.
앵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 분은 논문 표절 의혹은 없습니까?
우상호:
저희가 지금까진 뒤져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그렇게 심각한 논문표절은.. 학자로서는 괜찮은 길을 살아오신 거 같은데 재산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되네요.
앵커:
더군다나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인사청문제도, 청와대는 개선해야 한다고 이런 얘길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글쎄요. 이게 제도개선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국무총리 되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청문회를 다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관하시는 분들은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통과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왜 통과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려놓고 지금은 전부 제도개선을 하자고 하느냐.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청문회를 통과할만한 좋은 전문가들, 좋은 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추천 안하고 자기 캠프사람, 자기 수첩에 있는 사람들만 쓰려고 하면서 그게 안통과 되니까 자꾸 제도개선 하자고 하는데요. 인사청문제도 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정도 수준은 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문제라기보다 적절한 후보자 추천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분들께서 청문후보자에게 제출 해달라고 하는 서류들 중에 과다한 게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 이라든지 이런 거 쫙 제출을 해라. 대학 다닐 때 성적증명서 제출하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까지 제출하라는 사람도 있답니다. 대학을 한번 소개해주시려고 그러나? 어쨌든 이건 조금 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상호:
실제로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봐도 말이죠, 여야 간에 이런 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결국 인사가 중요하잖습니까? 청문회에서 다룰 때 예를 들면, 이러한 기준에서 다루자 정도의 여야 합의는 필요할 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신상을 세세하게 털면 좋은 분들도 내가 그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느니 안 하겠다, 이렇게 공직에 나오시는 걸 꺼리게 되시니까. 무슨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트집 잡히는 게 싫어서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도를 개선 한다기보다, 가령 공직에 오시는 분들의 결격 사유나 어느 기준에서는 통과시킨다고 하는 여야 간의 일종의 인사청문회 탈락기준을 정치권에서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근거 없이 털리지 않는다. ‘내가 저 정도 기준은 합격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공직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쯤 그런 기준에 대한 여야 간의 대화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탈락기준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봐줘야 하느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해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도저히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인사수석실이나 기춘대원군께서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적 합의는 있어요. 재산, 병역, 세금 이런 기준들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털 때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는 두 명 정도는 반드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낙마해야 한다고 본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입니까?
우상호: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당 차원에서 누구는 안 된다, 된다고 거르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명색이 교육부장관인데 논문 표절 복제, 심지어 신문칼럼까지 대필을 시켰다고.
앵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상호:
논문 자기 복제까지는 조금, 여러 경계에 서 있습니다만 신문 칼럼까지 조교한테 시키는 건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역대 학자들 중에서는 제일 최악이 아닌가, 특히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해명을 안 하시니까 도대체 왜 해명을 안 하시는지. 제가 볼 땐 이분은 좀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좀 어려우실 거 같아요.
앵커:
갑자기 최양희 장관 후보자가 키운 고추를 한번 맛보고 싶네요. 과학자들이 키운 고추 맛은 어떨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상호:
잔디밭에 키운 고추라는 것이 또 창조 경제의 본질이겠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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