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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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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강경한 대북정책 보여"-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5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죠. 공식적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4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잠시 전까지 공동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김준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이 잘 안 됐나요? 안 들리네요. 김준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후에 정상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작권 이관 시기 재검토에 합의를 했다,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만일 이러한 것을 고집하면 아마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드레스덴 선언에 관한 이야기들도 미국 측의 지지가 있었고요.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김준형 교수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이하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기자회견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형:
예상했던 부분은 다 나온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북한 추가 도발 강력하게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 원칙, 전작권 전환 시기도 재검토가 나왔고요. TPP 문제도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상되었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강경하다는 생각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생각보다는 강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지원:
네, 그러셨군요. 북한 핵에 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준형:
최근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해진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사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북핵 4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도 북한이 실제로 그것을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대화를 원하는,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향적이고 유연한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간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확인이라는 미국의 키워드가 다시 재확인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침해 추궁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나중 기자 질문에 대해서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이 없느냐, 라는 질문도 있었죠? 그런데도 역시 이 자체가 이미 다 유연한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김준형:
네. 한국 정부의 그 동안의 입장이고요. 미국의 입장인데요. 결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조건 이후에는 다 유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의 사전 진정성이 있는 선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다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정부보다는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의 인민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에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이 문제를 풀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지원: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시기 문제, 재검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가 정상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김준형: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나왔고요. 작년 10월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의논이 되었고요. 올해 10월에 확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미국의 그 동안의 결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정상회담이었고요. 많은 사람이 예상하기에, 또 오늘 아침에 미국 외교 소식통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미 이것이 예상되었던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 정부에게는, 국익은 모르겠지만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국 정부에게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강지원:
기자의 질문에서 언제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꼭 집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얘기에 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죠?
김준형: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사실상 한국 입장과는 달리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미국 전체적인 전략에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서 한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10월 달에 확정될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3년 정도 아마 연기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추후로 계속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겠죠.
김준형: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강지원:
경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미 FTA에서 나아가서 TPP 얘기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준형:
이건 나중에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미국에서 국내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문제거든요. 미국 언론이나 재계에서는 FTA 이전에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데에서 그 원인을 한국이 FTA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유라고 몰아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오바마로서는 이 문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원칙적으로 TPP나 FTA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얼버무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영향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TPP가 일본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에 실패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장래적인 측면에서 한미가 협력한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강지원:
광범위한 협력을 한다, 긴밀하게 협의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군요. TPP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하고 미국의 입장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TPP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준형:
네, 맞습니다. FTA는 양자 간이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칠레하고,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이고 한국-EU, 최근에는 한국-캐나다하고 했었죠? TPP는 다자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강지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죠?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TPP가 환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한 12개 국가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여러 국가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그 수위가 정해질 텐데요. 양자 간의 양국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처럼 한일 간의 농산물이라든지 자동차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연내로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달성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입장은 뭐냐면 한미 FTA를 했고 이것이 전 세계 40% 정도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룰 메이킹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입장료 비슷한, 그래서 우리가 FTA를 잘 시행해야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칼자루를 넘겨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지원: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양 쪽 정상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실무적으로 앞으로 접촉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일본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났을 때 과거사 이야기 거론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준형:
아까 정상회담에서 나와서 정상 간이 정리하는 발언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기자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미국이 사실은 원래 당사자 간의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히 중립 원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겉으로는 여전히 한일 양국이 잘 해결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적어도 방관하고 있는 측면이 보입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지만 실리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해결 원칙을 내세웠다면 센카쿠나 조어도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일본 편을 대놓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독도 역시 같은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독도 문제는 또 영토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분리하는 미국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김준형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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