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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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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1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앵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고는 후진국형 인재입니다. 낡은 선박을 사들여 무리한 증축을 한 것부터 단 한 번의 재난대피훈련도 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그리고 허술한 운항관리 등 수많은 원인이 중첩된 이번 참사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타락한 공무원들과 업계의 유착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공무원 조직을 우리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마치 조폭 조직과 같다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의 그런 조직이기주의가 채 피지 못한 어린 학생들과 고 박지영 씨 같은 죄없는 젊은 청춘을 희생시켰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이 문제는 비단 해수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모피아부터 교피아, 산피아 등등, 어느 부처든 자신들만의 카르텔은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공직자들의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일명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국회에서 8달째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직자들과 업계의 유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피아, 해피아 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의원께서 평소 공직사회 비리척결에 관련해 입법을 추진해 왔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상민:
물론 세월호 침몰 사태가 공직자들과 업계유착만이 원인이 아니고 국정의 무능도 총체적으로 빚어진 사태이니 만큼 단일 요인만 따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주요한 배경 중에 공직자들과 업계유착으로 인해서 안전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관계 기관들 조차 눈감고 넘어가서 결국 오늘의 비극이 초래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게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위관료가 법무법인의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자문과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 정부 주요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 대부분 이익단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착이 되어 활동하는데 이러한 재취업 관행을 근절하지 않는 한 마피아 근절이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소위 전관예우하면 법조,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 특혜를 누리고 사건을 몽땅 몰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사법부나 판검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경제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등이 모든 부처가 관련돼서, 말하자면 퇴직 이후에도 유관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이러한 비리나 청탁, 부정청탁 고리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뿌리 깊은 고착화된 구조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앵커:
관료출신들이 퇴직해서 협회나 유관기관에 들어가면 후배공무원들을 평소에 접대를 하고 용돈을 주고. 그런데 막상 청탁을 했을 때 아무런 금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무죄가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금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하다가 청탁할 때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무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상민:
그러니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해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용돈이나 출장비, 휴가비등을 제공하고 골프접대나 고가의 향응을 제공하다가 정작 부탁할 때는 제공 안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결국 법망을 피해가는 교활한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청탁이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박수치고 고대했던 것인데. 당초 정부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퇴색시킨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앵커: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비슷한 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도 공공부처 부정행위법,
이상민:
그렇습니다. 금품수수나 물건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국회의원들도 윤리규범에 구체적인 액수나 물건도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금품수수 같은 게 없도록 봉쇄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자면 공직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저항이 많아서 제대로 입법이 안 되고있는 것이죠.
앵커:
김영란법의 핵심을 보자면 공직자가 직무상 관련되었느냐 안 됐느냐도 상관없고 기부나 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법이 왜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발목잡혀있습니까?
이상민:
결국 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관련되는 공직자들의 저항이 많은 것이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있는, 평소에 청탁받는 것 그리고 금품이 오고가는 것 향응을 받는 것을 완전히 못하게 되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자칫 법의 제재를 받게 될 두려움 때문에 이 법의 입법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작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이 상당히 후퇴했지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직무관련성이나 청탁 또는 대가성 관계없이 무조건 금품수수만 일정금액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말하자면 직무의 관련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후퇴하고 그래서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과태료 처분만 있게 하면, 결국 신분도 유지되고 연금도 유지되고 전과기록도 전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행정법규 위반해서 일정부분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없고 그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것이죠.
앵커:
문자 그대로 솜방망이처벌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당시에 법무부에서 주장했던 바가 과잉금지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헌법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위반으로 보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되어있는 모든 부정부패, 특히 공직사회와 업계의 유착관계를 끊을 아주 유효한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헌법상의 과잉 금지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저항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할 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향응이나 음식제공, 기부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지출을 안할 수 있고요. 공무원들도 평상시에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안 받으면 편하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김영란법이 진작 통과 되었으면 가장먼저 당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당연히 국회의원도 공직자 이니까 이법에 적용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평소에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없어야겠죠. 말하자면 이게 백만원씩 열번 받으면 천만원입니다. 50번 받으면 5천만원이고. 이러한 금품거래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금을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당연히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겠죠.
앵커:
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떻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의 6·4지방선거대책위원회인 '새정치승리위원회'의 '미래를 위한 희망만들기 운동본부' 본부장이시죠.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앵커:
끝으로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정치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국민의 마음이 흡족하게끔 보고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지람 받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를 못 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정치의 본래 기능이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태를 계기로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입니다.
앵커:
정치의 기본 기능을 복원해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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