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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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해수부 장관 책임 물어야 해”-박찬종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4 20:03  | 조회 : 6976 
정면 인터뷰2.
“안행부, 해수부 장관 책임 물어야 해”
“오대양 사건 집단자살의 검은돈 세모그룹 유병언에게 들어가”
-박찬종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4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32명이 집단 자살했던 것으로 알려진 오대양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유병언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에 관해서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91년 당시에 국회의원이셨는데요.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의 연관성을 제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인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종 변호사(이하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강지원:
고생 많으시죠. 요새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오대양 사건이라는 것은 1987년에 32명이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 아닙니까?

박찬종:
32명이 집단 자살했고 거기 박 아무개라고 하는 여성이 복음침례회 구원파로 유명한 목사가 좌장인 거기의 맹렬한 신자였고요. 그래서 거기 32명이 자살을 했는데, 남자가 3, 여자가 29명이고 자살하게 된 동기는 그 분들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구원파 유병언 목사, 그 당시에 목사로 칭했었는데 유병언 목사가 경영 관여하고 있는 세모 그룹 등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곧 헌금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현혹시켜 가지고 수백억 원, 통계로 잡힌 것 외에 제출한 5~600억 정도가 모아져서 그 피해자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허구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고, 압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집단 자살에 이르게 됐지요. 그리고 그 후에 90년에 국회 5공 청문회에서도 구원파 집단 자살과 세모 그룹과의 유병언씨와의 관계, 이것을 청문회의 한 의제로 올렸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이 건성건성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사장되어 버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기만당했다고 하는 많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여러 군데 고발도 하고 검찰, 경찰 이런 데도 성과가 없다가 91년 여름이 된 겁니다. 그 때는 노태우 대통령 말기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지나 노태우 정권 때는 5공의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 때에 다시 이 양반들이 데모도 하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충남도 경찰국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재조사를. 미적미적한 그럴 때 국회위원으로 날 찾아온 거에요. 왜 날 찾아 왔냐, 라고 하니까 내가 5공 때 제 1 야당 인권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 와가지고, 그래서 좌우간 내가 이걸 자료 조사에 착수를 해서 우선 청문회 때 축적되었던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활용 안 한 거, 그걸 먼지를 털고 전부 찾아오고 또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 정황 증거 등 입력할 게 많아서 그래서 정비를 해 가지고 유병언씨가 32명 집단 자살에 직접적 연결 고리를 나는 압수수색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심사하는 수준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거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우선 그 돈이 32명이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직접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이 유병언씨 세모 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정황은 확실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전부 조사하고 녹음 파일, 이런 거, 그 다음에 증서, 이런 것들 전부를 제가 검찰에 대검 강력부에 이걸 조사하라고 전부 자료를 넘겨주고 촉구를 해서, 그래서 검찰이 이걸 조사를 해서 사법 처리하고 유병언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기죄로 기만해서 돈을 받았다, 하는 그걸로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고 그 공범이 아마 4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른바 오대양 사건으로 사법 처리하게 된,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초 조사를 해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케 해서 이런, 그게 과정입니다.

강지원:
그 당시에 청문회가 열리진 않았나요, 그러면?

박찬종:
청문회는 90년에 있었는데, 청문회를 유야무야로 끝나 버렸죠.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대로 건성건성 했군요? 북한에서는 건성건성 하면 숙청 당하는데, 그것 참. 그런데요.

박찬종:
지금은 더 건성건성 하는 것 같아요.

강지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피해자들이었죠?

박찬종: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박 아무개, 그 여자의 말로는 돈을 투자, 또는 헌금 등 감언이설에 속은 것이지요. 완전히 기만당했다고 봐야죠. 그 피해자들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유병언씨라는 사람하고 오대양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박찬종:
아니, 그것은 집단 자살을 교사했거나, 방조했거나 그 증거는 없지마는 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은 세모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과 관계해서 그 돈을 말하자면 모은 사람들이죠.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요. 집단 자살과의 직접적 관련은 내가 수사권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 몫이다, 라고 그 당시에 검찰에 촉구를 했지요. 구체적인 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조사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사후 처리가 될 만한 자료를 준 것으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렇죠.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32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타살을 당한 사람도 있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박찬종: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그러니까 자살을 승낙한 상태지, 그게. 어차피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단 자살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최면을 걸어 가지고, 죽는 것이 구원이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여러 과정이 있었으니까, 일단 전체로 봐서 집단 자살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한 겁니다.

강지원:
그러면 32 사람은 피해자들인데 왜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승낙합니다?

박찬종:
돈을 거둔 사람들이죠. 박 아무개씨가 대장이고 나머지 32명이 전부 심부름 하면서, 다니면서 돈을 유인해 온 사람들이죠.

강지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을 일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의혹이 있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찬종: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해석으로는, 검찰도 그렇고, 구원파라고 하는 유사 종교의 특성, 거기서 최면을 걸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고 천당 간다, 이런 것에 현혹시켜가지고 집단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죠.

강지원:
앞에 말씀하셨지만 유병언씨가 그 당시에 목사였다면서요? 그리고 이 구원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권신찬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맞죠?

박찬종:
구원파라고 하는 창시자가 유병언씨의 장인 되는 양반입니다. 권신찬 목사가,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은 것은 한 번 세례 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로부터 면제 당한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 취급을 해 버리고 말았죠.

강지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번에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계열사 여러 회사의 임직원이 상당수가 그 구원파의 신도들이다, 또 도망갔던 선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한...

박찬종:
91년 7월 이후에 지금 23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유병언씨가 세모를 어떻게 부활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비로소, 내가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단절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번에 섬뜩한 것은 한국과 일본 관계에 우리가 자꾸 과거사로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규탄하고, 전범이라고 사과하라고 규탄하는데 일본은 끝까지 이것을 뻗대고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을 비롯해서 세계, 오바마 대통령, 각국 지도자, 특히 아베 총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과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구제하는 데 우리가 돕겠다, 이러는데 일본 총리까지 그러는 그 부분은 내가 섬뜩한 것이 일본으로부터 폐선된 배를 고철로 일본 사람들은 판 거거든요, 이게. 세월호라는 게, 이게 일본 사람들은 18년 선령이다, 해서 이게 고철이니까 고철값으로 팔았는데 보니까 한국에 가 가지고 개조되고, 안전성 검사도 엉터리고, 선장도 도망가고, 직업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지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박찬종:
너희들은 우리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국가 관리 능력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게 참을 수가 없어. 누구에게로 분노를 향한다, 이것보다도 내 스스로 말이죠. 나도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준이냐, 그래서 우리 강 변호사께 내가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괜찮죠?

강지원:
예, 말씀하세요.

박찬종:
지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다, 압축 성장,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동시에 민주화도 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지원: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요?

박찬종:
압축 성장이라는 말에는 효율을 중시해서 목표만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루면 된다고 해서 건성건성 하고 적당히 해도 목표만 이루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적당주의, 그 다음에 지금 민주화가 완성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적당주의라서 이런 모든 일이 적당하게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완성되어 있다고 하면 각계 지도자, 정치인, 대통령, 정당원, 국회의원, 고급 관료, 대기업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의식이 있어서 그게 톱니바퀴처럼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민주화가 된 상태인데, 그게 어디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책임 따질 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나는 박 대통령부터 사흘 전에 수습 비서관 회의에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문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대통령 스스로 뭐를 잘못했다,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해 버리더라고요. 대단히 유감인데...

강지원:
이번에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이 재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가안보실이 아니라면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해야 되나요?

박찬종: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안전행정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재난 사고를 수습하고 컨트롤타워라고 청와대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청와대 안보실에 그 기능을 부여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혼선도 결국은 이런 혼선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임명된 지 한 달 전후밖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허둥댄 걸 생각해보면 한 달 안 되었다 하더라도 책임 나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종: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교회 목사 출신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알려왔습니다.

또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의 배후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라는 보도내용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한 번 세례 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로부터 면제 당한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그런 교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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