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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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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교수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합니다. 일본 국빈방문을 마친 다음 일정입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에서 동북아 긴장해소를 위한 새 방안이 도출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마친 것이 포착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이 문제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기간에 맞추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관해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조양현 교수입니다.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조양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이하 조양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동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첫 순서로 현재 일본 국빈방문 중입니다. 일본은 이번 국빈방문 형식부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미일 간에 무엇이 논의된다고 보십니까?
조양현:
지금 북한에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 된 만큼 지역안보차원에서 북한문제가 논의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일안보협력 관련해서 방위 협력지침을 연내에 개정한다는 목표를 일본정부가 내놓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논의될 수 있고요. 우리가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조기타결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핵문제부터 한미일 공동협력 문제 그리고 TPP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이번 방일기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센가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일본관리, 영어포현은 administratio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양현:
관할권 이라는 말입니다.
앵커:
네 일본 지지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양현:
미국정부의 입장은 최근에 아주 일관 되어있습니다. 일본이 행정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 된다, 즉 외부의 도발이 있을 경우엔 미국이 일본을 도와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센가쿠 관할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에 적용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면 한미정상 간에는 무엇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양현:
일단 북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겠고요. 그 외에 한국과 일본 사이 문제 즉, 역사와 안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반면 미국은 가능한 한 안보문제를 위주로 협력을 확대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전시 작전권이나 원자력협정 개정문제, 한국의 TPP가입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역할 축소를 거론하는 분들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양현:
미국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경기회복 효과를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유럽에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대립이 선명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관여를 하겠다고 한 약속, 흔히 재균형정책 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질 텐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지역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예.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북한 경제의 버팀목인데요 중국에 그렇지만 북핵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양현:
그렇습니다. 북한경제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했을 때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의 핵실험을 견제하는 것과 한반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이해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놓고 저울에 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 풍계리에서 최근에 4차 핵실험 징후가 보였는데, 어제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 문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양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나름대로 핵실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의 대북에 대한 태도가 한층 경색될 것은 확실하겠죠.
앵커: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바뀐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에 가시적인 조치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양현: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원칙에 있어서의 변함은 없고요. 다만 4차 핵실험이라는 상황변화가 있다고 하면 미국의 태도 역시 약간의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CVID, 즉 포괄적이고 검증가능 하고 비가역적인 해체,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은 미세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관계보다 미일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이십니까?
조양현:
그것은 두 동맹의 성격차이로 알아야 한다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미일관계라는 것은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동맹 성격이 강하죠. 특히 중국 견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디펜스 MD에 일본이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신중 한 것이죠. 동맹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느냐는 지적은 비현실적일 수 있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됩니다. 이틀 전에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또 아베신조는 공물을 보냈고요. 한일간의 갈등도 자연히 더 깊어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양현:
일본이 이 지역에서의 또 글로벌적인 차원에서의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역사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 영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을 텐데 미국이 결국은 묵인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양현:
그래서 수위조절에 미국정부의 고심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강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을 포용하는 것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하고. 저희는 가능한 한 미국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에 역사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원자력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 연기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우선 원자력협정만 하더라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태도와 우리를 대하는 태도조차도 다르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겠습니까?
조양현:
원자력협정이 2012년에 조정이 안 돼서 올 연말까지 다시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핵 재처리 관련해서는 일본의 케이스와 비춰봐서도 우리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말까지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그렇습니다. 2015년 연말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로서는 한반도상황이 불확실해지고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직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문제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부터 이 문제가 전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이번에 기대해도 되겠죠?
조양현:
그렇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연초에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즉 TPP에 우리가 가입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열 두나라 중에서 미국이 가장 저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양현:
미국은 일단 기존 교섭 당사국들 사이에 조속하게 TPP가 타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은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저희는 지금 한국-중국 FTA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허브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논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지금까지 논의하던 열 두나라가 타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국과 다시 논의 하자는 입장이군요?
조양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양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조양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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