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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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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방일, 집단자위권에 힘 실어줄 수 있다”
-와세다대학교 이종원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3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오늘 오후 일본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중일 관계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논의될 부분이 많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와세다대학의 이종원 교수 현지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세다대학교 이종원 교수(이하 이종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1996년 이후에 18년 만에 미국 정상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종원:
그 동안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미일 관계가 약간 삐그덕거리는 거 아닌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마 그것을 불식하고 미일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 그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빈 방문으로서는 18년 만이고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7시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용기가 하늘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TV들도 실황 중계를 하면서 도착하는 장면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강지원: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공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종원:
글쎄, 아마 공통적이라기보다 각각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는 있는데, 의제, 아젠다는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아마 일본, 미국 양쪽 다 미일 관계가 상당히 튼튼하다, 동맹이 긴밀하다, 하는 거를 적어도 형식적으로 과시한다는 면에서는 이해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씩 온도차가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미일 관계가 특히 중국의 대두, 이런 걸 놓고 미일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한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강지원:
미국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 쪽에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종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건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미일 FTA 같은 건데요. 일본 시장 개방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TPP가 지금 약간 좀 정체 상태인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일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방문국에 말레이시아도 포함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TPP를 중시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전략적인 거지만 중국의 대두를 염두에다 두면서 미국이, 오바마 정권이 계속 표방해 온 아시아 중시 전략, 이것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아시아 중시 전략의 축이 되는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필리핀을 방문함으로 해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한다, 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반대로 일본 정부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원:
일본도 TPP에 관해서는 약간의 기대가 있지만 어느 쪽이냐면 TPP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특히 농수산물, 축산물, 유제품을 거의 전면 개방을 해야 되니까 저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TPP 이슈는 약간 부담이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항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아베 정권이 이번에 국빈 방문도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 추진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 견제 여론 같은 것이 많이 일고 해서 미일 관계가 불안정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한다는 면에서 아베 정권은 가장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미일 동맹이 상당히 탄탄하다, 하는 거하고 또 지금 아베 수상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석 개헌,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안전보장 역할을 확대한다, 하는 건데 국내에 신중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론을 넘기 위해서도 미국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 정책 역할 확대를 지지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는 것 같아요.
강지원:
조금 전에 야스쿠니 참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런 것들을 불식하고 싶어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종원:
네, 한 150명 가까이 갔죠.
강지원: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이종원:
그러니까 아마 야스쿠니 문제 같은 거는 적어도 수상은 가질 않았다, 해서 직접 가는 대신에 공물, 무슨 선물 같은 거죠. 그걸 보내서 일종의 간접 참배로 직접 가지 않았다는 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보면 그런 것도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야스쿠니 참배가 일본 국내 문제거든요. 국내의 참배 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참배 시설 거기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망을 표명을 하고 한 것은 있었지만은 아마 이번에도 방일하기 직전에 무슨 수상, 외상, 중요한 각료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다수가 갔다고 하는 것이 아마 미일 관계에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강지원:
며칠 있다가 가도 되는데 왜 하필 이 때 그렇게 몰려가느냔 말이죠?
이종원:
그거는 지금 금, 토, 일, 일본 주말서부터 월, 화가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제사 행사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날짜가 겹친 거죠. 일부러 오바마 방일에 맞춰서 갔다기보다는 야스쿠니 신사의 행사 예정이 있는데 그게 겹쳤다,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강지원:
지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좀 가라앉고 있는 편입니까?
이종원:
그렇죠. 세금도 올리고 해서 약간 한동안 올라갔다가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급속하게 추락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경제가 아직은 약간씩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기대 때문에 지지율은 여전히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4월부터 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지지율이 약간 불안정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강지원: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가면 조금 영향을 받으려나요?
이종원:
적어도 아베 총리가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상당히 회복을 시켰다, 실체는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닌데 그런 게 있었는데 가장 외교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주변 지역 국가와 외교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래서 외교, 그리고 미일 관계도 삐그덕거린다 하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외교의 비판, 실점을 만회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중요한 내용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외교의 실점은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이종원:
오기 직전에 아마 이쪽의 언론, 일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센카쿠 열도라는 게 일본의 시정권 안에 있으니까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대상이 된다, 이건 아마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되풀이해 온 건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게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한 거죠. 다만 이것도 좀 정확하게 보면 영유권 분쟁 자체는 미국은 중립적이고, 다시 말해서 센카쿠가 어느 쪽 땅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중립적인데 다만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무력 분쟁이나 공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니까 영유권 분쟁 그 자체에 관해서 일본 편을 들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력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하면 그것은 미국도 일본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거에서 중국 견제인 건 사실이죠.
강지원:
그런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까요? 예를 들면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종원:
기본적으로는 아마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중립적이다,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무력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건 좋지 않다, 하는 원칙적인 발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영토 문제에 관해서 어느 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종원:
그렇죠. 그런데 아마 독도를 놓고서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을 때부터 미국의 태도가 약간 애매하고 몇 번 번복되고 하는 게 있어서 독도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게 초안에는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분리하는 걸로 되었다가 나중에 삭제하고 하는 그런 경위가 있어서, 미국이 현재 겉으로는 중립적이라고 하면서도 독도 문제에 불씨를 남겨둔 원인이 미국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위로 보면 중립적이라고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강지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패전 후에, 전쟁 후의 말씀이시고 그 전에는 모든 지도를 다 보세요. 다 조선 땅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원:
아마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는 계속 불씨가 남아 있어서 일본 영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면 일본 영토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의 어떤 면은 미국에도 좀 있는 거죠.
강지원:
북핵 문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원:
이번에도 그렇죠. 갑자기 움직임이 생겨서 워낙은 아마 오바마 방한에서도 어느 쪽이냐고 하면 한일 관계의 회복이라든가,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거를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큰 의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움직임이 약간 불투명하고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방일에서도 방한에서도 북핵 문제가 상당히 깊게 논의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지원:
지금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종원: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관측 같은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 국방부의 발표라든가 하는 것을 인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위성사진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소개하는 정도고 굉장히 임박했다는 식의 보도를 독자적으로 하는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렇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국도 오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한국과 일본하고 사이가 좀 그래요. 그렇다보니까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까?
이종원:
이것도 아마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를 직접 언급하든지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면 하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방일에 있어서도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역사 인식, 이런 것이 아시아 관계를 어렵게 하고 특히 한일 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게 이번 방일, 방한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 중에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은 이런 문제를 상당히 깊게 논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아, 예. 좀 깊게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당연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번 한국에 오게 되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눈여겨 봐야 할 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
원래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테마인데 지금 북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약간 중점이 북핵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라는 상황을 놓고 한일, 또는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식의 논의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세월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미 조의도 표해왔고요. 하여튼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지금 동경에 계시는 거죠? 전화로 연결이 되었는데 고맙습니다.
이종원: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경의 와세다대학교의 이종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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