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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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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재난청 신설은 신중해야, 기구가 없어서 재난관리를 못한건 아니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3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명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선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하 이명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
이번에 새로 발의를 하신 거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정말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을 해서 이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현행 선원법에도 이렇게 선장이 인명 구조 조치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외국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행 인명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조조치를 가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 이전의 문제죠. 사실은 선장과 선원이 무엇보다도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법규 이전에 당연히 안전 조치, 구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뒤늦게 이런 법안을 낸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라도 다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선원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에요. 그죠? 그런데 이번 선장에 관해서는 특가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도주 선박죄로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명수:
그건 일단 일부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법인 선원법 자체에서부터 이거를 제대로 규정해 주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그렇다면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게끔 하시지 왜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셨습니까?
이명수:
10년 이상이면 지금 말씀한 대로 형법이나 다른 거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무기징역 할 수도 있는데...
강지원:
아니죠. 지금 10년 이상으로 규정하시면 유기징역으로 하신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무기징역에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혹시 더 여유가 있으시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장에 대해선 아예 살인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으냐, 미필적 고의라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명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것은 결국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행위자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또 그걸 감수할 의사 표명한 경우에 고의를 인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가 인정되는 것처럼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선장과 선원의 행태에 의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국민적 정서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강지원:
입법부에 계시니까요. 이 문제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선원법 이외에도 다른 법안들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선박안전운항법, 이런 법안은 통과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명수:
그것도 좀 법안 처리가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여야의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안 심의가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령이 바로 법안 심의, 처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기왕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저희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운법에 보면 해운법상 우리가 여객선이 운항되는 것이 약 173척입니다. 이런 많은 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승선 신고서 하나 작성하는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승선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승선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승선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태한 경우, 작성 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고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내수면이라는 게 있죠. 호수, 바다 이런 데 거기에 또 많은 유선과 도선이 있습니다. 유람선이나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입니다. 똑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거나 과태료 정도만 문제가 생겨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좀 바로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선원법이나 해운법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안전 조치 의무와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재난청을 만들겠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명수:
예, 얘기는 들었고 바로 사고대책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두 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방안은 아직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사고를 몇 번 반복하면서 다시 그게 고쳐지지 않고 또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혁신적인 그런 대책이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과거처럼 사고 날 때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고 하다가 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재난청을 신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기구가 없어서 이걸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사고가 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고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재난관리기관장, 예를 들면 지금 해수부 장관이 당연히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고요. 지금 소방방재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있고요.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여러 가지 기능과 안전의 내용들을 혁신적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이나 총리실에 안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기구는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여러 가지로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정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도 바꾸고 새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형 안전사고가 터졌는데,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또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로군요?
이명수:
저는 한시적으로, 지금 안전이 강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전부 기획 단계고 법규상에만 있지 현장에서 이게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안전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혁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제일 느끼는 것이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조치나 제도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현장에서는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뭔가 정말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강지원:
오히려 현장에서는 열심히 잠수부들이나 해경 요원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왔다갔다하고 말이죠. 높은 사람들만 딴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은 없었나요? 그게 오히려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명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총리도 가시고 나중에 대통령께서도 가셨지만 그건 상징적인 조치고 실제 그거를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총괄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있어야지 중앙에서 높은 고위직이나 정치인들이 왔다갔다해서 그게 구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분들 대로의 별도의 움직임이고 실제 실무적으로 직접 지휘하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이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 코디하는 그 기능이 약했다, 그 말씀이죠.
강지원: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행부 장관이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행부 장관이, 그 이가 무슨 재난에 관해서 특별한 전문가도 전혀 아니거든요. 왜 전문가들에게 더 큰 권한을 주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 해줍니까? 그건 무슨 감투가 그런 감투가 있습니까?
이명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행부 장관은 총괄, 조정하는 그런 기능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문가를 움직이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이죠. 직접 그 분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전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준비와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안 된 거죠,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강지원: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체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국회의원들께서도.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잘 통과가 안 되는데 왜 안 통과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다들 농땡이를 치시는 건가요? 세비 받으시면서 왜 그러시나요?
이명수:
저희들로서는 참 저도 안타깝고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쟁이 우선입니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다보니까 민생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법안들이 자꾸 뒤로 밀리고 제대로 법안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잘못이죠. 여럿이 다시 한 번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분위기를 일신을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강지원:
이명수 의원님께서 앞장서셔야 되겠네요.
이명수:
저도 앞장 서겠습니다.
강지원:
더 나아가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요. 구조된 학생들, 피해자 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명수:
저희들로서는 일단 여기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와 함께 정말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이런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혁신하는 자세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빨리 희생된 분들 최대한 우리가 위로하고 예우도 하고요. 구조된 분에 대한 조치도 해 주면서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만 떠들고, 안전행정부 간판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바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지원:
지금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꼭 현 정권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말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잇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 무능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욕만 앞서고, 말하자면 계획과 이것만 앞섰지 실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꼭 실질적인 구조에,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와 제도와 체계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고 교육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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