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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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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2 :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대통령 직속 재난재해특별위원회 소속, 국가위기관리학회 전 회장)
앵커:
대한민국이 엿새째 멈춰 섰습니다.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한 지 11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침몰할 때 구조된 174명 외에 살아 돌아온 이는 아직 없습니다. 희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이 사고는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사고에 대처하는 당국의 혼란, 혼선입니다. 지난 1993년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003년 340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정부는 이런 대형 참사 때마다 재난관리를 체계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재난재해특별위원회 소속이자 국가위기관리학회 전 회장이신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입니다. 이재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이하 이재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보입니다. 낡은 선박, 허술한 운항관리, 승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도덕적 해이가 사고를 낳았다면 사고 뒤 당국의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이번 당국의 대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은:
이번 재난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대처방식도 상당히 너무나 부족해서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인데요.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한 대응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혀 체계적이지 못했고 또 통합채널시스템과 관련해서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 방송에서 사고 다음날 도대체 대응 매뉴얼이 있기나 한 것이냐 그것이 작동한 것이냐는 의문을 표시한 적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고 그것이 평소에 연습이 되고 있긴 한 겁니까?
이재은:
위기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사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매뉴얼 작성당시에 재난과 관련된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참여가 안 되었거나 참여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매뉴얼자체가 서류작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있는 계획이나 매뉴얼 들을 반복해서 사람 이름과 수치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기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연습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매뉴얼 자체가 탁상행정 식으로, 탁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은: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유사기관이나 인접한 자치단체,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파일 채 받아서 조금 수정해서 자체 매뉴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많은 장관들이 부처에 장들을 거쳐 갔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장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이재은:
재난관리나 위기관리 쪽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사고가 생기자마자 안행부, 해수부, 교육부 이런데서 전부 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안행부는 아시다시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해경만 하더라도 네 군대나 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대책본부를 헤아려 보니까 10개가 넘어요. 12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있지 않은 겁니까?
이재은: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재난의 경우에는 주관 부처에서 사후 수습본부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해난사고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서 중앙긴급구조본부를 만들었거든요. 법상에서 보면, 중앙부처 수준에서만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있지 제일 중요한건 일선 현장에서의 현장지휘 체계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중앙부처에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필요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에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더욱이 이번에도 보니까, 재난위기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1분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50분이상이 허비되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구조 작업 같은 부분에 신경을 못 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주시니까 다시 청취자를 위해 확인을 하자면 처음 세월호가 넘어 간다고 신고한 시간이 16일 8시 5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시간이 16일 9시 45분, 50분이 지난 뒤입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된 것이 9시 10분인데 해양수산부에 중앙사후수습본부가 구성된 것이 9시40분이더라고요. 어떻든 대책본부가 늦게 가동된 건 평소에 훈련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이재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연결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앵커:
강병규 안행부장관이 지방출장 중이라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잖습니까?
이재은:
아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재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서는 해경에 넘기겠다고 하고 문을 닫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 해줘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정확한 복구를 위한 총괄 조정업무를 하도록 법상에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브리핑 같은 것들을 일선으로 넘기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겠다는 태도 역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일선의 수습본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항만청에 지방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된 것이 오전10시입니다. 그때는 배가 완전히 전복되어서 구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 시간인데 대처가 만약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었겠죠?
앵커:
그렇습니다. 재난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보다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하러 출동하고, 구조 활동이 전개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해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전히, 선박을 책임지고 있던 선장과 승무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사고가 승선인원과 화물조차 사전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더라고요. 차량 150대 실렸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80대, 화물 657톤도 1157톤으로 사고 후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적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해경은 협회의 운항관리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운항관리자는 협회회원인 여객사를 제대로 감독할 수가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요. 보통 허술한 게 아닌데요. 안전한 국가를 외치는 정부에서 왜 이런 세밀한 부분은 전부 놓쳤던 걸까요?
이재은:
국정의 제일 우선과제로 안전을 채택한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또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상부에 있는 정부 조직만 강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민간 기업에서 자신의 수입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상선인원이나 화물의 경우는. 이것마저도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인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변명거리밖에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황파악조차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선진국들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죠? 우리도 재난청 만들자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10초 남았습니다.
이재은:
재난청이야기는 시기상조이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관료들이 자신들의 그 이후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데요. 지금은 국민을 생각하고 재난 피해자를 생각해야 할 상황이지 재난청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재은: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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