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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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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안되는 정부 대응체계가 사고 더 키워”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18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 여 만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면 늘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형사고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이하 김찬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강지원:
이번 사고에서도 역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로 신고 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도 헬리콥터 2대가 뜨고 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찬오:
어쨌든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상 재난이라고 할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한 5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해양 재난의 경우는 상황이 특수한 경우가 되어서 보통 해양 재난이 일어난 유형은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원유가 누출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재난이. 그러면 이게 침몰되어서 완전히 침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양재난의 경우에는 접근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30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내에 어떤 초동 대응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재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해경에서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경이 도착하기 전까지 30분, 여기에서의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번에 초동 대응한 결과를 보게 되면 선박회사라든지 소속 정부 기관에 대한 대응 체계가 상당히 현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지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찬오:
원래 초동 대응을 하게 되면 선박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는 선박 사고를 승객들한테 알리고 바로 구명조끼를 지급을 해서 대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구명조끼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상 초동 대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상 초동 대응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대피 준비를 시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기울어졌는데 승객들을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이런 안내방송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동 대응 행동으로써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내려갔는지 하는 것을 꼭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앞에 구명정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구명정은 한 대밖에 가동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찬오:
구명정은 원래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부력으로 자연적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전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물속에서 펴지는 것이 용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구명정을 승객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들 대피 준비를 하는 교육을 받은 선원들이 구명정을 갖다가 이것을 열어서 띄우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선원들이 먼저 대피했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구명정을 띄워야 하는 책임은 선원들한테 있군요?
김찬오:
물론입니다. 이것이 30분의 골든타임에 해경이 도착해서 구조할 때까지 선상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들은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해버린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지원:
선상 초기 대응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신고를 받고 해경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대응 상황은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김찬오: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일단 여객선이 전복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아무리 대응을 잘 하려고 해도 인명을 구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아무리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인명 구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해경이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승객들을 대피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해경이 인명 구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선상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한 선박회사나 선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신고를 받고서 해경이 출동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 선박하고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선박의 안전 활동에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한 선박의 선원들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상시에 훈련 받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긴급 대응 행동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해서 지시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미흡하게 이것이 진행됐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피도 늦어지고 많은 인원들이 선실에 갇힌 채로 배가 전복이 되어 버렸는데 나중에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인명 구조하는 데는 한계 상황이 와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의 대응을 본다고 하게 되면 보통 정부 측 대응 매뉴얼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서 그 때부터 인명 구조부터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고 상황이 접수가 되게 되면 그 사고 난 배에 대해서 안전행동에 대해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 구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며 무슨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지원:
처음에 신고가 제주도에 되었다면서요? 해경에 된 것도 아니고.
김찬오:
신고가 어디에 되더라도 긴박한 상황이면 이 받은 신고는 결국은 해상 재난에 대한 모든 신고는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통제단이 해경청이기 때문에 해경청 상황실로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해경청 상황실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사고 선박하고 계속적으로 통신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서 안전 활동에 대한 지시를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출동은 했습니다만 선상에 대한 지시도 일부 내렸다고 합니다. 대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계속 선내에서 선실에서 대기를 하라는 이런 안내방송을 했다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회사 뿐 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지원:
해경청에서 그 이후에 통신이 다 두절된 상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겠네요?
김찬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식적인 통신채널이나 이런 배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휴대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속 통신을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것이 비상 대응 매뉴얼에다가 정해져 있어서 선장, 선원들과 해경청하고의 통신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강지원:
게다가 무슨 승선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나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런 것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죠?
김찬오:
이게 사실은 여객선 침몰이라고 하는 것이 1993년도에 서해 페리호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대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 제도를 많이 바꿔서 정원 초과를 한다는지 강풍에 무리한 운항이라든지 또 구명정 비치라든지 구명조끼 비치라든지 하는 이런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정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을 실제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운항이라든지 또 재난 비상시에서의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지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훈련과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비상 상황이 오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인원 파악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우왕좌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중앙대책본부나 해경청이나 발표가 각각 다르고 말이죠. 서로 책임 미루고 말이죠. 이런 것도 있었다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김찬오:
이게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재난관리 체계에서 보통 육상 재난하고 해상 재난하고 두 개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재난을 총괄하는 기구는 안전행정부가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됩니다. 이 본부에서는 재난을 총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총괄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협조를 시키게끔 하는 것이 안전행정부가 만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인데요. 육상 재난인 경우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을 하고 긴급 구조를 하는 기능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습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이. 그래서 육상 재난인 경우는 제일 먼저 출동하는 소방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상황 파악이 되고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중대본 상황실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 과정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해양 재난인 경우에는 좀 특수합니다. 다른 일반 기관들이 해난 사고인 경우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끔 되는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모든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긴급구조 통제단은 해경청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한테 사실은 해양 재난들이 다 맡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할지라도 그 쪽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육상에서 같이 있는 소방방재청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경청의 상황 관리하고 안전행정부가 만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제대로 안 된 점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해양 사고에 관한 안전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김찬오: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해양사고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10년 내의 해양 사고가 대부분 원유 누출 형태로서 발생을 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여수 앞바다, 부산 앞바다, 원유 누출 속에서의 해양 재난이 발생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건 해양 문제지만 해수부하고 해경청만 가지고서 이것을 대응하고 수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육상에서의 긴급통제기관인 소방방재청하고 지자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상에서의 원유 누출로 인한 피해와 방제 작업과 연안 마을에 대한 원유 오염, 이 부분에 대한 방제, 여기까지를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매뉴얼을 개선해 놓고 훈련 때도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해난 사고인 경우에도 그 동안 계속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여객선 사고는 한 20년 내에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없어가지고 이 쪽 원유 누출 쪽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그 쪽을 완전히 등한히 해 버린 거에요. 그래서 안전 관리 감독도 다 지금 현재 그것은 등한히 되어 버리고 매뉴얼 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각 해당 기관들이 지금 매뉴얼도 문제가 있고 또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고 지적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오: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찬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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