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긴급토론 :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최영일 평론가
앵커:
세월호 침몰에 관련해서 긴급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틀간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16일 오전 8시 48분 37초, 17노트의 속도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서남쪽 110도로 급하게 우회전했고 이 변침 직후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418미터를 더 간 세월호는 8시 52분 13초에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이땝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10시 12분까지 70분간 4350미터를 표류합니다. 그리고 선체가 기울어져서 마침내 침몰합니다. 선장은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배를 지켜야 하는데도 예순아홉 살 된 대리선장은 제일 먼저 탈출했습니다. 기관장과 기관사들도 배를 떠났습니다. 29명 중에 20명이 살았습니다. 배에는 그대로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믿은 어린 학생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선장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어린 학생을 포함한 287명의 목숨이 지금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아직도 일어날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이에 대처하는 당국은 가족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열두 시간도 더 지난 밤 11시에 비로소 탑승 인원이 밝혀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는 아직까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은 실종자가 좀 줄었죠. 구조지휘선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마련하는 인물포커스 시간에 긴급 토론을 합니다. 이번 사고에 연관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최영일 평론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이하 황태순), 최영일 평론가(이하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토론을 시작하죠. 사고가 너무 후진적입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 지금까지 여러 설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주로 나온 이야기는 그겁니다. 안개 속에 무리하게 급회전을 하다가, 그것을 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각도는 90도일 수도 있고, 110도 설도 있는데 110도 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돌면서 안에 있는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몰려서 배가 기울고 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 이고. 하나는 암초 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암초이다, 거기서 파공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인양을 하면 알겠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황 위원님?
황태순:
아무래도 저희가 해양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전 변호사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8시 48분 27초에 갑자기 꺾은 다음에 450여 미터를 가다 북쪽으로 해서 갔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 원인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건 인명 구조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까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어제 대통령도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30여분간 실종자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듣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그제 서야 어제 이주영 장관도 그렇고 해양경찰청장도 그렇고 말 돌리기 급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질타하는 장면을 봤는데 바로 그거에요. 오늘 아침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더군요. 크레인이 조금 전에 도착했다곤 합니다만, 열 몇 시간 늦게 출발한 것도 돈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 해운사 쪽에다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앵커: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씩 짚어 보고요. 우선 최영일 평론가님,
최영일:
세 가지 가설이 있죠. 첫 번째는 암초에 의한 좌초설이 나왔고요 아직도 유력합니다. 처음에 배가 넘어간 사진을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배 바닥에 긁힌 자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급격한 변침설이 됐다고 보기에는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배에 파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딘가로 물이 흘러들어 와서 잠기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보일러실 폭파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쾅 하는 소리가 내부 폭발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격한 변침설인데 1,2,3 가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맞다기 보다는 저는 암초에 긁혔을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3등 항해사가 급격하게 선회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쏠렸을 것이다. 대신 이것은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 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항로에서 부분이 변침한 지점은 맞는데 원래 이렇게 급하게 변침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항해사가, 선장은 항해하는데 2시간에 한 번씩 들릴 뿐이고, 항해사가 모든 것을 전담하는데 나이어린 청년이고 경험이 너무 일천했다는 거죠 몇 달 밖에 되지 않았고.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한 게 마흔 번쯤에 불과했다. 3등 항해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태순:
3등 항해사인데, 물론 중국에서 1년인가 2년 이상 배를 몰긴 몰았대요. 3등 항해사가 배를 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맹골수도라고 하죠, 위험한 지역의 섬을 누비게 되면 최소한 2등 항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장이 옆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앞서 최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인재 인재 인재,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안타깝고. 사실 3등 항해사가 아까 40회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면 적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대처, 비겁함이죠.
앵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죠. 최영일 평론가 아까 말씀하신대서 덧붙이실 말 있으신가요?
최영일:
문제가 심각한 게 인재임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암초를 몰랐을 수 있죠 해도에 나와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두 시간 반 늦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항공기든 택시든 총알 속도의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축경로를 취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해수부나 해경에서는 권장항로를 따라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위법 항로는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을 갔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맹골수도 부분이 국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명랑해전의 울돌목을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이 맹골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맹골수도인데, 이 부분은 위험한 지역인 것을 항해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키를 잡는 당번을 교대한다고 해요 선장은 관리를 할 뿐인데. 어찌 보면 가장 젊고 가장 경험이 미숙한 3등 항해사에게 키를 맡겨놓고 이른 새벽시간에 선장은 항실을 벗어나 있었다는데서 인재의 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가설 중에 오늘아침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속도를 높이려고 부력조절 탱크에 물을 뺐다 그래서 배가 많이 가벼워 져서 변침을 할 때 배가 위험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사실관계와 확인할 수 없는 점인데요, 일본에서 배를 사온 게 2012년 10월이에요. 불과 1년 반 되었는데 처음 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에서 1차 확장을 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5997톤이었는데 일본에서 589톤을 더 늘렸고 우리나라 와서 또 선실을 증축했어요. 배에 비해 무게중심이, 이런 걸 사전에 다들 알 텐데 안전하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황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순:
여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사고의 원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고, 여러 가지 중 팩트가 확인 된 것이 딱 하나에요. 선미를 200여톤 확장한 것이죠. 선실확장을 해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불법개조 아니냐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협회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확장이 불법 같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 내에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아졌고. 사실 어제 해경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90도 내지 110도로 꺾었다면, 우리도 차 몰다가 휙 꺾으면 차가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이거든요. 무게중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증축한 위험이 당초부터 예고된 위험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앵커:
시뮬레이션에서 더 나오겠죠.
최영일:
합법과 불법을 판단해 줘야하는 것은 당국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배인데 우리나라에는 2012년 10월에 중고로 사들여 온거죠 그리고 증, 개축을 한 것이고. 2013년 초부터 취항을 해서 1년 반 정도 제주항로를 운항 했는데요. 문제는 올 2월에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선박검사를 해마다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박검사를 받은지 불과 2개월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이야기는 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사필증을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사후적으로 엄격한 검증과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해야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보니 원인에 대한 분석과 또 문제는 인양에 약 2개월 정도를 예상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보고 검증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짧게 네 개만 넘어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정보가 너무 우왕좌왕했죠. 해수부와 안행부가 우왕좌왕했고. 또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중대본부와 해경부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주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했고, 황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태순:
정말 3류 라는 표현 외에는 쓸 표현이 없어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 우리가 흔히 군권위주의 정부였다고 욕하던 시절에 이런 게 터지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지고 한 부처가 컨트롤 타워로 장악을 한단 말이죠. 장악을 하고 나면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 차관, 2차관이 나와서 거기에 107명 정도 실종되어 있다고 하다가 한 시간 반 만에 아닙니다, 300여명 실종 되었습니다 우왕좌왕. 그 다음에 해경은 해수부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안행부와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서로 미루고 있고. 또 정부도 혹시라도 몸 다칠까봐 민감한 질문을 하면 저쪽 부서에 알아보라고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보니까 범정부대책본부를 현장에 설치하고 정홍원 총리가 현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에게는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사들의 속보경쟁. 속보경쟁이 당연하고 또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아까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원래 발표도 잘못된 것이지만 속보경쟁이 너무 지나치니까 더 우왕좌왕하게 된 것 같아요. 탑승객만 하더라도 몇 차례가 바뀌고 최초 탑승한 날 저녁 11시에 비로소 475명 확정이 되었죠.
최영일:
일차적인 책임은 우선 당국에 있다, 사실 이틀 동안은 중앙통제본부가 어디냐 지휘본부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해수부에서 나오죠, 안전행정부에서 나오죠, 해양 경찰청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구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헷갈렸는데 문제는 당국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언론도 이차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팩트나 발표되는 자료들을 받아서 보도를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취재경쟁이 뜨겁게 이뤄졌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선정적인 옐로우저널리즘이 횡행했다. 이게 유가족이나 실종자가족들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거나, 인륜적인 문제를 침해하는 부분을 전 국민이 매체를 통해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미디어를 신뢰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재난보도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열 취재경쟁인 것은 명확하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매체들이 시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황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장이 9시 30분정도 되어서 제일 먼저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를 이어서 기관장이 기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9명 중에 20명이나 구조가 되었고요. 선원들 중에 죽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 박경은씨 같이 가장 나이어린 여자. 정말 화가 나요. 기관사들이 3,4층 학생들 있는 곳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함께 나가자고 소리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송은 그대로 선실에 있으라고 했고요. 이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물론 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징역 5년 이하 또 선원법도 징역 5년 이하,
황태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다 했을 경우도 양형이 7년 6개월이라고 하죠.
앵커:
합계로 하면 절반으로,
황태순:
저는 그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장과 승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도망가고 그때 보니 선내 방송은 계속 선내에 있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0시가 다 되어서야 뛰어내려 라고 했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살인죄 아니에요?
앵커:
사실상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거에요. 제가보기에도 이정도 같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하지 않나, 죽어도 좋다 뭐 이런,
황태순:
그럼 자기도 피해선 안 되지만,
앵커:
청취자들을 위해서 미필적 고의를 짧게 설명 드리자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찌 할 수 없다, 이게 적용이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거든요.
황태순:
그런데 자기도 빠져나가면서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자기들은 왜 빠져나갑니까, 그렇죠? 죽음이 두려워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필적 고의죠.
앵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최 평론가 말씀,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선장의 죄는 면할 수 없어 보이고요 선장과 승무원들의 조기 이탈. 어떻게 보면 자신들만의 탈출. 그것이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된 과정을 만들어냈던 거죠. 앞으로 얼마의 사망자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직업윤리 측면에서도 온정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위기를 감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22살 박지영 승무원 말이죠 자리를 지키라고 방송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두 바다로 뛰어 드십시오 라고 본인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구명조끼도 양보하고. 누가 선장입니까. 박지영씨가 선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에서, 이 사건이 대구지하철참사와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관사가 마스컴키를 잠그고 도망 가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왜 20여년의 재난 사고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배우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이 아직도 오보를 내던데 구명정이 아니고 구명뗏목만 있다고 합니다. 구명정은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있는 것이 구명정이고 구명뗏목은 배가 엎어지면 펼쳐지도록 되는 라이프보트라는 거죠. 그나마도 쇠에 묶여있었다,
황태순:
46개 있으면 뭣 합니까. 그 사람들 탄 것 하나 외에 45개는 쇠로 묶여있었다고 하는데.
앵커:
나중에 밝혀지겠죠.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어떻게 한두가지 원인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살고자 하는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게 직업윤리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문자메시지들 이게 바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토론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최영일:
일단 구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한 생명이라도 살아오길 바랍니다.
앵커:
차라리 CM을 빼고 하나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후진적인 사고, 남영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계속 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짧게, 황 의원님 먼저.
황태순:
이번에 가장 큰 사고는 인재이지요. 묘한 인재들이 겹친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해야 하지만. 저는 요즘 비행기를 타도 예전같이 어떻게 하라는 교육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우리 모두가 좀 더 긴장하는 가운데 대비와 교육 자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최영일:
안전을 위한 점검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돌발변수인데. 이 부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성, 신속성 그리고 항선내의 승무원들 교육도 문제이고 당국의 재난지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십년간 유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선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인물포커스시간에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긴급토론을 해봤습니다.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