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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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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여야의 엇갈린 분노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권의 약점을 쥐고 있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15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강지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보셨죠? 촌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성준:
한 마디로 특검을 부르는 수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키려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고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솜방망이 수사다, 라고 할 대목도 있지요.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한 것이 그런 솜방방이 처벌을 위한 수사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 윗선까지는 몰랐다, 대공수사부의 처장인가요? 까지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위에 보고를 해서 윗사람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까지 처벌할 수 없거든요.
진성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매우 불충분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시 당초 수사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이 벌인 수사가 크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고 또 하나는 유우성 간첩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유우성 간첩사건이 2013년도 8월 달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국정원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진 거죠. 국정원 전체가 달라붙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지휘라인들이 전혀 몰랐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설명할 수 없고요. 또 실제로 국가보안법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속속들이 보고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사를 1선에서 전담한 국정원이 원장에게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강지원:
위조 부분, 서류를 위조하는 것까지를 보고를 했겠느냐, 그 얘기죠.
진성준:
아니, 구체적으로 말이죠. 증거를 위조하도록 협조하는 지시 전문을 국정원 본부가 선양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전문을 보냈는데 그 전문 결재권자만 해도 1급 국장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클릭으로 전자 결재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결재를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책임 있게 사인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 버리고 그 선을 처벌도 하지 않고 한참 낮춘 아랫선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지원:
1급 국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윗선에 차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는 어떻게 합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사 전문조차도 1급 국장이 지시 결재를 하는 건데 그런 사정이 있음을 그 윗선인 차장이나 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장이나 원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길래 본인들이 책임지고 수사했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강지원:
예. 그러면 특별검사를 도입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은데요?
진성준:
새누리당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정말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강지원:
수사에 최선을 다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자, 는 이야기인데 수사가 미진하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이시죠? 남재준 원장의 사퇴도 계속 주장하시죠? 아무리 주장하셔도 사퇴 안 할 것 같은데요?
진성준:
그래서 문제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도대체 이 정권의 어떤 큰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 정권에 어떤 공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가 최고급 비밀문서를 공개해 버려가지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기관이자 수장 아닙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간첩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조차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뿐 만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NLL 회의록 공개한 문제, 이런 거하고 다 싸잡아서 책임을 져라.
진성준:
한두 건이 아니라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고 국정원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거짓말,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을 안 묻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대통령의 지시도 어겼다,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라고 했는데 협조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번 사건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 두 사람도 역시 증거가 조작된 것 몰랐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대신에 감찰을 하라고 검찰 총장이 지시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잘못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묻어놓기 어려우니까 감찰에 넘겨가지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지원:
형사법상으로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죠.
진성준:
왜 형사적으로 잘못이 없습니까? 형사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게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설명했듯이 국정원이 가져다 준 문서가 진짜인지 허위인지 의심스러워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국 정부 당국에게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가 확인서를 보내기도 전에 재판부에다가 증거라고 제출을 했어요, 허위 문서를. 그러니까 본인들도 진짜인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에다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백하게 형사 책임이 있는 거죠. 최소한 허위 공문서 행사의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봐 줘 버린 것 아닙니까?
강지원:
의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벌써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몰랐다고 간단히 처리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거죠? 지금 화를 많이 내고 계세요, 그냥. 저한테 화내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
진성준:
정말로 분노가 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 아닙니까?
강지원: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국정원 개혁에 관한 얘기들이 쭉 있어 왔는데, 특히 대공수사권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부터도 나왔던 얘기지만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준: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일의 사태의 본질에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는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독재국가에나 있습니다. 과거 구 나치의 게슈타포라든지 구소련의 KGB라든지 이런 독재국가에서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쥐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해 왔어요.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쥐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앞에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FBI하고 CIA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통합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성준:
이철우 의원님, 그거 교묘하게 말을 섞고 계시는데요. CIA는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FBI는 국내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내와 해외의 정보가 서로 다르니까 정보를 통합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어서 정보기관이 새로 생긴 것이죠. 그거는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하는 기관일 뿐이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냐, 국외냐의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수사권의 문제는 그것에 버무려서 할 얘기가 아니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예.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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